사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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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정기회) 제6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법률안 의결 및 현안질의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 참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면서 격이 낮아졌고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추도식 협상과정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추도식 관련 사항은 국회에도 일체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전략으로 임했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결과적으로 오보였던 교도통신 보도에만 의존해 입장을 내면서 외교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정상합의에 따라 진행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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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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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사대굴종외교 윤석열정권 규탄! 광복 79주년 8.15 국회-시민사회 1000인 선언오늘 오전, '사대굴종외교 윤석열 정권 규탄 대회'에 함께 했습니다.윤석열 정권은 임기 내내 친일 행적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맹목적 '친일 굴종 외교'로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박살내고, 일방적 독립운동 지우기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강제동원피해자 제3자 변제 배상을 발표, 백선엽의 친일 행위 문구 삭제, '한·일 양국이 안보와 경제의 협력파트너'라는 광복절 경축사,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추진으로 모자라 이제는 역사 왜곡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강제노동에 동원된 조선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국민들에게는 `강제동원`사실을 알리기로 했다며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찬성했습니다. 3·1운동과 4·19혁명, 헌법마저 부정하면서 1948년에 대한민국이 세워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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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7회 (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소위구성 의결, 결산상정, 현안질의8월13일 오후,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위 구성 의결 ▲법률안 및 2023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상정 ▲현안질의를 진행했습니다. ◎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과정, “굴욕외교” -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 관련 사료와 증거물을 전시하고 해마다 추도식을 열겠다는 약속을 믿고, 유네스코 등재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강제동원'에서 '강제'는 사라졌고 강제동원 노동자는 한반도출신 노동자로 규정되었습니다. 이러한 굴욕외교에 외교부는 사후적으로 정당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외교부가 등재에 동의하겠다는 결론을 정해두고 협상에 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외교부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 및 내용, 전모를 공개해야 합니다. ◎ '탈북민 신변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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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오늘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졸속 합의 시도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사도 광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경우 일본 정부가 제국주의 시대 자행했던 자신들의 전쟁범죄를 숨길 가능성이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과거사 지우기에 동참함으로써, 강제노역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의 안이한 태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오늘 진행된 기자회견 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 야당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조건 졸속 합의 시도를 규탄하며 대한민국의 역사조차 지키지 못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