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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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 소리] 북송 조사 하자는 한정애. 그 이유가 대박 사이다 조롱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금리로인해서 과도한 이자부담을 지거나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세입자들이 속출할 가능성은 매우 커졌습니다. 글로벌 식품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있고, 오이는 1년 사이에 2.5배 올랐구요. 대파, 상추, 깻잎은 2배 가까이 오르는 등, 외식비 상승에 이어서 장을 보기도 이제는 겁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 최.최.최우선 과제는 16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북한 어부를 왜 돌려보냈냐며 조사를 하자는 것입니다. 조사합시다! 이것이 복합위기에 처해있는 '대한민국호'를 이끄는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 실력인데, 어쩌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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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18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게오르기에바 IMF총재는 세계 각국의 물가 오름세는 2023년까지 지속되고 각국 중앙은행들의 이러한 물가를 잡기 위한 금리인상 역시 계속될 가능성이 있음을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낮추고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단행하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금융당국의 과제이며 이러한 위기를 잘 헤쳐 나가는 것이 실력 있는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은행이 단행한 0.5% 포인트 기준금리 인상 반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주요 시중은행의 전세자금 대출금리가 12년 만에 연 6%를 넘어섰습니다. 높은 대출 금리로 인해서 과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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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13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13일 방역의료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심각한 문제는 대한민국의 방역을 책임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두 달째 공석이라는 것입니다. 방역 실무를 지휘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도 공석이라고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인 행안부 장관은 경찰통제와 경찰국 신설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됩니다. 물가상승률이 외환위기 이후 24년 만에 가장 높은 6%대에 달하고, 7월 10일 현재 무역수지가 벌써 160억 달러 적자를 보이는 등 경제는 비상상황입니다. 오늘 한은은 기준금리 0.5%p인상이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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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8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의문의 1패를 당한 주스페인 대한민국 대사관에 위로를 전합니다. 민간인 신분인 이원모 인사비서관 부인이 윤석열 대통령 내외의 나토 일정에 동행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고, 비선 논란이 거세지자 이상한 논리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비서관의 부인이 행사능력을 갖춘 전문가로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진행된 동포만찬 간담회를 기획했다고 하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동포간담회는 주스페인 대사관에서 주도하여 진행한 것이라고 합니다. 난데없이 탈취당한 주스페인 대사관은 그간 늘상 해왔던 동포간담회조차 기획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호도되는 의문의 1패를 당했습니다. 주 스페인 대사관 근무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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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오늘(수)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이하 전준위) 강령분과 제1차 토론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의 새로운 가치와 시대정신’을 주제로 당 강령을 개정하기에 앞서 전문가 및 우리당 의원님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전준위 위원장이신 안규백 의원과 강령분과위원장이신 김성주 의원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토론회 패널로 참석하여 크게 두 가지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첫째, 부동산과 고용 문제와 같은 민생현안을 당 강령의 앞쪽에 배치해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정치, 이념적인 내용이 민생보다 우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강령의 내용은 구체적이어야함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가 극심할 당시, 미국 민주당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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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책위원] 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22년 7월 4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한정애 비상대책위원 과거 청와대발 인사검증 시스템에서는 민정수석실, 인사수석실이 관여하게 되고 경찰이나 국세청, 행안부 등을 통해서 일종의 파편적인 자료들을 통합해서 인사검증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인사검증 대상은 사법부를 포함해서 대통령이 임명·지명하는 모든 직위로, 최소 2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공기업, 공공기관의 기관장과 감사가 해당됩니다. 이와 더불어서 각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 임명하게 되는 공공기관의 임원 역시 해당 부처에서 인사검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 응원의 형태로 각 부처에서는 인사검증 의뢰를 함에 따라서 검증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대략 3~5배수의 후보 검증 중에 평판이나 비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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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이슈터치 8회] 서울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결과 분석한정애 의원은 김선동 전 국회의원과 함께 서울 기초단체장 및 광역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하고 서울시의회 의석 구성에 변화가 있는 만큼 앞으로 서울 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6.1지방선거의 결과가 2년 뒤 총선에 줄 영향은 어떠할지, 양당의 향후 계획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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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제8회 지방선거 대구 당선자 워크숍29일(수), 대구에서 "민주당,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지방선거 대구 당선자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대구는 민주당에서도 가장 험지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어렵게 당선된 분들을 격려하고, 함께 선거 결과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국민은 설득의 대상, 교화의 대상이 아니라, 정치하는 우리들이 섬겨야 할 대상임을 강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을 먼저 찾아나서며 국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일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잇따른 선거 패배에서 이런 부분에서의 성찰이 부족했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선거에 졌어도 국민이 민주당에게 맡긴 역할이 있기에 신발끈을 동여매고 다시 출발하겠습니다. 당선자들과 함께, 국민께 사랑받는 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