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이 올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충남이 3일 가장 많았다. 서울·인천·세종·경기·충북·전북이 2, 제주·광주는 1일로 조사됐다.

 

부산·대구·대전·울산·강원·전남·경북·경남에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일이 하루도 없었다. 올해 1분기 비교적 미세먼지 없는 파란 하늘이 유지된 셈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PM(2.5) 농도가 당일 50/초과(016시 평균) + 내일 50/초과 예보 당일 주의보경보 발령(016) + 내일 50/초과 예보 내일 75/초과 예보 시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극명한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1분기 전국 17개 시·도는 모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서울과 인천·경기는 이 기간에만 최소 12잿빛 하늘로 고통 받았다.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1분기 충남 11, 세종·충북 9, 대전 8, 광주 7, 강원 5, 전북·전남 4, 대구·경북·경남·제주 2, 부산·울산 1일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다.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는 2019215일부터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음에도, 지난해 1분기 발령일자가 올해보다 많았다.

 

강도도 달랐다. 올해 1분기 서울에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됐던 날은 111일과 215일 이틀 뿐인데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각각 40, 49/로 조사됐다. 지난해 113(83/), 114(129/), 115(82/), 31(84/), 34(117/) 등에서 대규모 미세먼지가 발생한 것과 대조적이다.

 

개선된 대기 환경은 코로나19’ 기간과 무관치 않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고속도로 톨게이트(요금소) 이용차량은 모두 371808000대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389551000) 대비 17743000(4.6%)가 고속도로 위에서 사라진 셈이다.

 

공항도 마찬가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인천공항을 이용한 탑승객은 1030517명으로 전년 동기(17912518)보다 42.5% 감소했다.

 

국내 항공 수요도 급감했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전국 공항 14곳의 1분기 국내선 탑승객과 운항횟수는 각각 10718033, 73358편으로 29.2%, 20.3%씩 줄었다.

 

고속철도 역시 코로나19’ 여파에 휩쓸렸다. 철도공사가 올해 1분기 KTX 승객을 집계한 결과 10529000명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보다 32.3% 급감했다. 열차당 승객은 454명으로 34.2% 줄었다.

 

급증한 재난문자도 이 기간 사회적 거리두기의 지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영호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발송된 재난문자는 총 7053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218건보다 무려 3135% 증가한 수치다.

 

코로나19가 역설적으로 환경 개선을 위한 본질적 해법을 제시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코로나19 기간 환경 개선 현상은 일시적인 것으로, 장기적인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뒤따른다.

 

한정애 의원은 이번 코로나의 역설을 통해 과거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미세먼지도 결국 사람들이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요즘 같이 파란 하늘을 마스크를 벗고 활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못 하겠다, 규제다, 할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 등이 서로 대화하고 설득해서 파란 하늘을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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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그 많던 '미세먼지' 어디로한국판 '코로나의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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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후보는 지난 7() 서울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선상규)과 한강의자연환경보전을위한 정책협약을 맺었다.

 

한정애 후보는 정책협약에 따라 21대 국회에서 서울시민의 희망가꿈터인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물길 복원 등 한강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이에 더해 한정애 후보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50 탄소제로사회 실현을 위한 그린뉴딜 기본법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한정애 후보가 지난 19, 20대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환경보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서울환경운동연합의 한강복원 활동을 꾸준히 지원해 온 국회의원이기에 이번 정책협약식 대상으로 선정했고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로 협약했다며 행사 배경을 설명했다.


한정애 후보는 지난 국회의원 임기동안 석탄발전 제한 및 미세먼지 저감 자연환경복원체계 마련 물관리일원화 환경보전 위한 환경세 전입 비중 확대 내연기관차 종식 및 친환경차 판매 저탄소제품의 녹색제품 포함 등과 같은 친환경 의정활동을 펼쳤고, 환경정의 국정감사 환경 BEST 의원 등 4년 연속 친환경 우수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또한 이날 한정애 후보는 전 인류가 직면한 과제인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2050 ‘탄소제로사회실현을 위한 실질적인 중장기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기후변화 사회전환에 대비한 산업구조 개편 및 지원을 담은 그린뉴딜 기본법등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린뉴딜 기본법은 기후변화에 대응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일자리 창출과 녹색산업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여 산업과 환경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경제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한정애 후보는 환경을 보전하지 않고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않는 것은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담보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21대 국회에서도 환경보전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라며 다짐을 밝혔다.

한편 한정애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국내 기후변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생기후변화 아카데미 실시 기후변화 인식 확산을 위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실시 기후변화연구소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연구보고서 발간 등 기후변화 관련 정책과 입법을 주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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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투데이] 서울 강서구 한정애 후보, 서울환경운동연합과 한강 자연환경보전 위한 정책협약 맺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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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이주선 기자] 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암모니아, 황 화합물 등 막대한 온실가스 배출과 미세먼지, 악취 등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천덕꾸러기 가축 분뇨의 처리 방안을 두고 국회에서 기후변화 대응,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의 과제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가 개최됐다.

 

국가기후변화포럼이 주최한 이 날 토론회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교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의원, 아이너 옌센(Einar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정책과장, 최준표 한국축산컨설팅협회 고문, 이동근 서울대 교수, 이명규 상지대 교수, 최은희 농어촌공사 연구원, 우재학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RPS 사업실장, 윤영진 충남 아산시 친환경에너지팀장 등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정희규 과장은 현재 우(), (), ()분 등을 퇴·액비화 시켜 활용하고 있지만, 저품질 등의 문제로 수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럽처럼 슬러리(Slurry) 형태로 수거하면 바이오 가스화(유기성 폐자원을 혐기성 소화를 통해 분해 처리한 뒤, 그 과정에서 메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식)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이오 가스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P)과 질소(N)를 회수한다면 2090년 고갈될 것으로 보이는 인광석을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최준표 고문은 덴마크는 축분, 돈분, 식품공장 슬러지, 농산물 폐기물 등의 대형화 처리를 통해 친환경 설비 적용과 가스 생산량을 극대화했다면서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완화하고 비료 법에 정의된 부산물의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은희 연구원은 덴마크의 사례를 보더라도 기술의 완벽성이 중요하다. 각 세부 공정과 장치들 또한 유기적으로 물려 있기에 완성된 기술들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면서 가축 분뇨의 가치를 따지기보다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명규 상지대 교수는 한국의 농축산업 가운데 가축 분뇨를 포함한 축산환경문제는 축산농가의 악취문제, 경종 농가와의 자원순환 문제, 그리고 수계·수질 환경 문제 등이 대표적이라면서 우리나라도 가축 분뇨 바이오 에너지화 전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전향·통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중심의 바이오매스 종합전략의 일환으로 바이오 가스화 기술 도입과 체계적인 경축 순환의 전략과의 연계가 바람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한정애 의원은 가축 분뇨의 에너지화와 관련해서 환경부가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농식품부의 입장은 메탄가스를 발생시키는 퇴비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런 행태는 우리 강을 녹조로 가득하게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 의원은 덴마크 사례처럼 메탄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를 만들어 내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으려 한다면서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진지한 고민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최재천 석좌교수는 우리나라보다 좁은 덴마크도 깔끔하게 시스템을 갖췄다. 기후변화의 틀 속에서 퇴비화 과정에서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은 없는지, 생각의 폭을 넓혀 가축의 질병 문제까지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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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한국,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전략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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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기이륜차 제조·판매자별 보급 현황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간 무려 3,887(33%)의 중국산 전기이륜차가 국민세금으로 수입된 것이 확인됐다.

 

191018_[한정애의원_보도자료] 전기이륜차 누구를 위한 것인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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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6)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43000t(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6t 가운데 15000t(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라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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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2019 국감]한정애 "조기폐차 하라더니중고경유차 민간에 판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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