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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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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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다시 경유차를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99명은 보조금으로 중고 경유차를 구매했습니다.

 

[한정애 / 민주당 의원 : 지금까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지자체에 보조금을 내려보냈다는 거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원인은 일부 차종이 경유차 이외 마땅한 대체 차종이 없는 데다 기름값이나 연비 면에서 경유차가 돈이 덜 들기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뒤늦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친환경차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늘리는 등 차등 지급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 : 보조금 일부를 처음에 조기 폐차하면 주고 나중에 경유차를 구매하면 안주고 친환경차 구매할 때 추가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올해 조기 폐차 보조금 예산은 36백억 원, 지자체 예산까지 더하면 모두 64백억 원 규모입니다.

 

추경예산까지 편성한 천문학적 규모의 미세먼지 예산이 엉뚱한 데 새지 않는지 보다 촘촘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YTN 황선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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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조금 받아 또 경유차 구매...조기폐차 '반쪽 대책' 우려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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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환경부, 노동부 관계자를 비롯하여 여야의 소위원회 위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환노위 소관 추경안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한 미세먼지 예산을 비롯해 침체된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다양한 안건으로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국민의 삶과 밀접한 내용이 담긴 만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료도 한 번 더 살펴봤구요~

 

 

추경이 많이 늦어진 만큼 신속·정확한 심의가 필요했는데요.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는 안건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을 진행하는 안건도 많았습니다.

 

 

 

이어 11() 추경안 의결을 위한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마련된 합의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었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대의견도 요청했는데요~

실효성 있는 추경이 되길 바라며 끝까지 책임감 있게 임하는 한정애 의원입니다.

 

 

이후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 안건은 다음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추경안이 최종 통과되는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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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인천시의 '상수도 위기대응능력'5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0점에 가까웠다""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환경부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왜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 장관이 사태 초기 인천 정수장에 다녀온 뒤 '인천시 담당자들이 숨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배경을 캐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정수장에 갔음에도 답변자가 충분히 답을 못했고 좀 다르게 하는 측면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3번 밝혔는데 인천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 금방 해결될 거라 보고 해왔던 방식대로 하려 했다""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말에 임이자 의원은 "어떤 형태든 물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회의에선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타다'가 사용하는 승합차는 대부분 경유차"라며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임에도 타다가 1천 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타다 경유차의 경우도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중기적으로는 LPG나 친환경 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 자신의 업무평가를 몇점으로 하느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50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석으로 나와 또 다른 불법행위가 조장될까 걱정이다"라며 "민노총이 정권의 암묵적인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죽하면 '촛불 청구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사법부 판단"이라며 "민노총도 법을 위반해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법에 상응하는 조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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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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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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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

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52시간 근로제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는 한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정권 교체 후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52시간 근로제를 관철시켰다.


미세먼지 저감은 시대적 과제다. 한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처리에 앞장섰다. 여야 경색 국면에도 3년여간 잠자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4법은 환노위에서 가결된 다음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됐다.


고민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최근 맑은 하늘은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법 제도를 개선해도 시행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1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처럼 시민사회 세력이나 노동계과 함께 가자는 흐름이 있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누굴 추천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안 하겠다고 두 번 정도 거절했다. 세 번째 거절했을 때 한국노총 선배들이 화를 내셨다. 뭐가 잘 나서 안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였다(웃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받아들였다.


-공부하는 정책통이미지가 뚜렷하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공단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털어서 유학을 갔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익혔던 것을 다 풀고 나니까 허탈감이 있었다. 현장을 개선해드리고 싶은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현장은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는데 쫓아가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 밖에 안된다.


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정책을 누가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정치를 마치고 돌아봤을 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후회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른바 동물 국회나 파행을 반복하는 국회를 평가하신다면.

지역에 가서 얼굴 들기가 죄송하다.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가 끊임 없이 열려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급한 것들에 대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외면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것은 같은데 잘 안되니까 국민 보기 죄송하다. 여당 의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투쟁과 갈등의 현장이 있다. 국회는 그 현장 상황을 가져와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와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 한다. 조율하고 갈등을 봉합시켜 달라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 가능하면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정책에 집중하다보면 당내 권력 경쟁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가.

당권파나 비당권파의 구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는 중요할 수 있으나 의원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스스로 약간은 독고다이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웃음).


-한노위 여당 간사로서 52시간 근로제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워라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성과와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19대 국회 당시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안을 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냈다. 5일제는 2004년 실시됐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에 노출됐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연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 밑으로 떨어졌다.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됐고 각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2000시간 넘는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600만명 규모다. 이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휴일 유급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기가 도래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21대 국회에선 끊임없이 소외되는 그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통과에도 앞장섰다. 당시에도 국회는 경색 국면이었다.

대의제에 충실했다.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에서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회가 서둘러 준비해도 국민 보시기엔 늦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 때 일하면 늦는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회가 미리 준비하고 오히려 시행될 때까지 여유를 두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는 야단 맞을 것 다 맞고 한다. 안타깝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건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내려가고, 홍보하고, 대상 파악하고,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부터 늦는데 안되고 있어 아쉽다.


-환경 산업이 폐기물 재처리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한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축산 분뇨, 인분, 하수처리 슬러지(침전물), 낙엽, 볏짚 등 유기물 쓰레기는 산업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발효 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순도를 높여서 도시가스나 차량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등 무기물 쓰레기는 가스화나 열분해 등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 분야 강국이다. 매립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발전했다. EU(유럽연합)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소를 클린수소로 인증한다. 우리도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다시 원래의 에너지로 회수한다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러면 수소 경제도 빨라진다고 본다.


-21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현안 한 가지만 꼽아달라.

미세먼지 중에 농림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성분은 집계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산하는 미세먼지 총량에서 빠져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시절에도 환경부와 농림부에 숙제를 줬다. 일단 통계가 필요하다. 퇴비와 액비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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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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