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미세먼지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높아졌다. 지난 7월 미세먼지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한 배경이다.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근본적 대책인 오염원 규제 방안 법안은 아직 국회에 머물러 있거나 보완이 필요한 상태다.

 

대기환경개선 정책의 근거가 되는 주요 법은 환경정책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이다. 기존 법의 한계를 보완해 최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도 제정됐다. 이 법에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한 비상시 차량 2부제 강제 시행,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공사장 조업 단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당일 저감 조치나 관리 강화는 비상시에만 한정돼 사후 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은 오염원을 제거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내 미세먼지(PM2.5) 배출량은 2015년 수도권 기준 제조업 연소가 36.8%로 가장 많다. 이어 비산먼지 17.5%, 비도로이동오염원 14.3%, 생물성 연소 12.2%, 도로이동오염원은 8.9% 순이다.

 

현재 국회에는 오염원 규제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법안 50여개가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민주당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위반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처분명령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도 아직 상임위에 계류 상태다.

 

이 법은 규정된 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넘어서면 석탄화력발전소에 과징금을 물리는 게 뼈대다. 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 관리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 장기적 저감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는 의무도 담았다.


환노위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기오염의 원인인 경유차를 어린이통학차량 및 소형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오염물질 배출자에게 피해비용만큼 세금을 물릴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오염물질 배출자가 부담하지 않는 사회적 비용을 추산해 세금으로 부과해야 한다배출량 측정이 가능한 대형사업장의 경우 배출량에 비례해 과세하는 환경세로의 전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추가 입법보다 시급한 문제는 오염물질 배출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미 법은 대폭 강화됐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아 문제라는 것이다.

 

특히 규모가 작은 배출 사업장에 대한 현장 단속에 허점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부처의 의지 부족보다는 단속 공무원 1인이 수백명이 할 일을 맡는 등 업무량이 비현실적이라는 게 원인으로 꼽힌다.

 

송옥주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단속 인력으로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불시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요즘은 많이 개선됐지만, 환경 문제는 아직 국정의 우선순위가 아니다.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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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미세먼지 제로] 오염원 놔두고 사후 관리 급급’...관련법 국회서 겨울잠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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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6일(목) 열린 제36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의 제안설명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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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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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제5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은 11일(수)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0대 국회 제2차년도 국회의원 헌정대상(이하 헌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는 19대 국회에 이어 20대까지 총 4회 연속 수상이다.


(보도자료)180711_4회연속 헌정대상 수상(법률소비자연맹).hwp


Posted by Amber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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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금) 한정애의원은 국회 방문자 주차장에서 국회기후변화포럼 주최로 열린 '국회 전기차 충전소 준공식'에 참석하였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는 전기차 이용과 보급 확산의 일환으로 작년 5월 국회사무처와 협약을 맺은 후 1년여간의 준비 끝에 국회 내에 총 4기의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소를 개소하게 되었습니다. 국회 내 전기자동차 급속 충전소는 국회의원회관 옆 방문객 주차장에 2기, 국회도서관 옆에 2기가 설치되었다고 하니 전기차 운전자분들께서는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진을 통해 준공식 장면을 한번 살펴볼까요? ^^

먼저 가벼운 발걸음으로 총총총 주차장에 등장한 한정애의원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행사를 주최해주신 관계자들과 내외빈 분들과도 반갑게 인사도 나눴습니다 :)





자리에 착석해 행사 내용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대표의원인 홍일표 의원과 김성곤 국회사무총장, 안병옥 환경부 차관께서도 참석하여 축하인사를 해주셨습니다~ ^^






주차장 한편에 설치된 국회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이 보이네요.
마련된 표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보급현황과 보급사업 현황, 인프라 등도 확인해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리본 절단식을 마치면 충전소의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ㅎㅎ



어떻게?



요렇게 촤라락~ ^^ 예쁜 자태를 뽐내는 충전소 등장~



흠~ 잘 설치되었는지 좀더 꼼꼼히 확인해볼까요? ^^



구석구석~



요리조리~ 활용하기 편하게 잘 설치되었는지 꼼꼼한 확인은 필수!

 



다같이 '전기차로 달리는 친환경국회' 피켓도 들어봅니다 :)





이번에는 진짜 전기차 등장! 

충전도 시연해보고, 직접 충전한 전기차를 시승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충전은 요렇게 요렇게~



직접 시연에 나서는 한정애의원~ 아주 해맑게 충전 완료~ ^^





차체도 한번 살펴봅니다~



일반 차체와는 조금 다른 모습에 내부도 살펴보았는데요.

요 녀석이 잘 움직여 친환경 자동차를 이끌어간다고 하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짜잔~ 차량의 내부 모습입니다. 

내부만 놓고 보면 일반 차와 비슷하지만 친환경적이고, 일반 승용차보다 더 조용하게 움직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승식에도 함께하는 한정애의원~ ^^






전기차를 직접 충전하고 시승해본 소중한 준공식이었습니다 ^^

앞으로도 친환경적인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국회기후변화포럼과 함께 여러 다양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차 운전자분들과 여러분의 많은 관심부탁드려요~~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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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특별법)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관련 법안이 지난해 3월 처음으로 발의된 지 약 14개월 만에 이룬 성과다.

 

환경소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미세먼지특별법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물산업 관련 법 등을 심사 의결했다.

 

환경소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을 만나 "3개 주제의 법이 모두 통과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위 의원들은 미세먼지특별대책위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합의했다. 또 위원회 아래에 미세먼지 문제를 실질적으로 다룰 기획단도 설치키로 했다.

 

미세먼지특별법의 의결은 지난 327일 소위를 통한 여야 의원들의 앞선 공감대를 통해 이뤄졌다. 그동안 소위는 신창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과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내놓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함께 놓고 논의를 진행했다.

 

소위는 미세먼지 정의를 'PM-10''PM-2.5'라는 전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키로 했다. 또 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시행계획의 수립 등도 이전 소위에서 조율한 대로 반영키로 했다.

 

임이자·이정미·우원식·박주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병합심사를 통해 이날 소위를 통과했다. 한 의원은 이날 새롭게 합의된 내용으로 가습기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도 단체를 구성해 정보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 부여 특별구제계정 재원에 정부 출연 근거 마련 등이 있다고 소개했다.

 

지난 18일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으로 오는 28일 본회의에 처리키로 한 물관리일원화 관련 3법도 진전을 이뤘다. 소위는 소관 법안인 물산업진흥법(곽상도 의원)과 물관리 기술개발 촉진 및 물산업 육성에 관한 법(윤재옥 의원)을 함께 심사한 끝에 대안의 형태로 소위를 통과시켰다.

 

한 의원은 통과된 법안에 대해 "다른 광역지자체나 시·도의 경우에도 물산업과 관련한 것을 키우거나 육성하려 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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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단독]'미세먼지 저감·관리 특별법', 환노위 환경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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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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