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6년 1월 29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헌법 제60조 상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 대상이 되는 조약은 당사자들이 국제법적 구속력을 의도하여 합의하여야 합니다. 조약인지 여부 판단은 체결 당사국의 의도 즉, 국제법상 권리와 의무 창설을 의도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국제법적 권리·의무 창설을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어서 조약이 아닙니다. 또한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미·일 간의 MOU도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는 MOU이므로 미국과 일본 모두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9. 10:55

□ 일시: 2026년 1월 22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이재명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가 도약을 이끌 5대 대전환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기회와 과실을 고루 나누는 모두의 성장,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문화가 이끄는 매력적인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안정적 성장 등 5대 대전환의 길은 성장의 튼튼한 다섯 기둥이 되어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 것입니다. 대한민국 대도약 5대 대전환 성장 전략에 화답이라도 하듯 오늘 코스피는 5000을 돌파했습니다. ‘국정 운영의 우선순위를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가진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라고 하는 대통령님의 말씀처럼 당정이 원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2. 10:59

□ 일시 : 2026년 1월 20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어제 19일 예정되었던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국민의힘의 반대로 결국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밝히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검증의 자리조차 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도 박탈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무한 반복하면서 민생 입법을 발목 잡아 왔습니다.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만 무려 180여 건에 이릅니다. 지난주 본회의에 보고된 쿠팡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 구성 등 후속 조치도 시급합니다. 지방 주도 성장의 초석이자 대한민국 대전환의 한 축인 행정통합 추진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20. 15:41

□ 일시 : 2026년 1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해가 바뀌었습니다만, 법안 발목을 잡고 있는 국민의힘의 행태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본회의 상정 예정인 2차 종합특검법에 필리버스터 강행을 예고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대표는 법안 저지에 힘을 모으겠다면서 내란 청산 반대 야합에 함께 나섰습니다. 이제 다시 원팀이 되신 건가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정치공학적인 계산으로 국민을 공분하게 할 것이 아니라, 2차 종합특검법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서 정교 유착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합니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7대 주요 종교단체 지도자들께서 사이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15. 11:22

□ 일시 : 2026년 1월 1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원장 ✔ 신임 원내대표님 주재로 열리는 첫 원내대책회의입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새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개혁 국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12일 1월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주 12월 임시회를 마치면서, 국민의힘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민생 뒷받침은 국민의힘 쇄신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생 뒷받침이 아니라 민생은 뒷전이고, 국민의힘은 당명 개정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포장지만 바꾼다고 달라지겠습니까? 체질부터 개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보이스피싱방지법, 국가재정법, 준보훈병원법, 노..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13. 12:46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8. 10:52

□ 일시 : 2026년 1월 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2026년 병오년 새해 초부터 경제 관련 기분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월요일인 5일 어제는 코스피가 4400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천명한 코스피 5000달성이 그리 멀지않은 미래에 가능 할 것이라는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출에 대한 전망 역시 희망적입니다.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천억 달러를 돌파한 이래, 반도체 분야에서는 2년 연속 역대 최대라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2026년 올해가 '대한민국 대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총력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국민이 체감하는 대한민국의 대도약, 민생 곳곳에 온..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1. 6. 11:41

□ 일시 : 2025년 12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23일 해양수산부를 끝으로 이재명 정부의 대국민 업무보고가 마무리됩니다.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의 업무보고가 역대 정부 최초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국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이 즉각적으로 반영된 그야말로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 고스란히 드러난 대국민 소통의 장이었습니다. 이번 주 청와대 이전을 마무리합니다. 윤석열 정권 혈세 낭비, 국민불통의 상징인 용산 대통령실은 문을 닫습니다. 연내 청와대로 이전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입니다. 부산 해수부 시대가 본격화됩니다. 오늘 부산 청사 개청식이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의 해양수도 천명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2. 23. 1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