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6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1월 8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 8일은 1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임시국회 동안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아직까지 본회의에 부의된 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 무려 190여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께서 어제 국민의힘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말은 위선이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어제 국민께 드린 사과가 진심이라면, 2차 종합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윤석열·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국정농단 행위들, 또 내란·외환 행위들을 낱낱이 파헤쳐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장동혁 대표께서는 민생도 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생을 살피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산적한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마저 반대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국민께 사과는 하겠지만 내란청산을 위한 2차 특검은 안 되고, 민생은 챙기겠지만, 민생법안은 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은 모순의 극치이고 명백한 국민 우롱입니다. 국민의힘은 2차 특검을 즉각 수용하고 민생입법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개혁 입법에 더욱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월 임시국회를 바로 열어서 산적한 민생 법안들을 최대한 조속히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의 치적쌓기용 행정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시가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주장한 세운상가 재개발을 중심으로 한 '도심 녹지축 사업'에 5천억 원의 예산을 선 투입하기로 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해당 사업에 대한 분석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살펴보면 비용 대비 편익은 0.37에 그쳐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매년 약 45억 원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서 구체적인 일정 등 세부 계획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구체적 계획도 없고 경제적 타당성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사업은 결국은 시민의, 국민의 혈세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언제까지 혈세 낭비 마이너스 행정만 고집할 것입니까?

한강 버스, 종묘 앞 초고층 재개발에 이어서 도심 녹지축 사업까지, 서울 시민들의 혈세를 갉아먹는 사업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들은 누구를 위한 사업입니까.

서울시 예산은 개인 치적을 쌓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혈세 낭비 행정을 멈춰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