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

12일(월) 오전, 민주당 산재예방 TF 2026년도 당정 산업안전 예산 설명회에 함께했습니다.

2026년 산업안전보건 예산은 2020년 대비 3배 가까이 증액된 1조 5,758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는 일터에서 노동자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본이 돼야 한다는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예산은 그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오늘 발표된 산업안전 예산이 현장에 잘 적용돼서 단 한명의 노동자라도 더 살리는 소중한 마중물이 되도록 정책위 차원에서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또한, 편성된 예산이 실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안전 일터 신고포상금 ▲다수 반복 사망사고 발생 사업장 과징금 부과 ▲노동자의 작업중지 및 시정조치 요구권 ▲노동부장관의 긴급 작업중지 명령 ▲중대재해 빈발시 등록말소 신청 근거 신설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안전관련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