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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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정애 의원, 머니투데이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한정애 의원은 오늘(28일) 머니투데이 주최 ‘제1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에 선정된 '환경책임법'에 대해 "기름 유출 사고를 겪은 태안 주민들과 여수 어민들, 불산 유출 사고가 터진 구미의 농민들을 떠올리면 좋겠다"며 "이런 사고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국가가 지원하고, 기업들도 경영을 편하게 하도록 하는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 의원은 입법활동이 제대로 평가받은데 대한 감사함을 표하고, 정치와 사회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든다 해도 행정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법전에만 머물게 된다. 어떤 법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해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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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실업기금서 '곶감' 빼먹던 정부, 국회에서 제동 걸까한정애의원은 모성보호급여 비용의 40%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발의 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1일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정부가 출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사업 정책을 매년 확대시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확충이 뒷받침되지 못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이하 실업기금) 계정에서 비용이 충당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정치권에선 고용보험기금 건정성을 위해 여성보호급여에 대한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중략] 상황이 이렇자 국회에선 실업기금의 모성보호 급여로의 전용을 막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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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단축해야" - 한정애위원 [머니투데이 뉴스]한정애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 근로시간단축 공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고 질의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4월 9일 머니투데이 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뉴스] 이미영 기자= [현장중계] #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질의 = 작년을 기억해보면 국정감사때 외국인노동자 와서 노동착취 당한 내용을 진술했다. 그분들은 4인 이하 업종으로 대개 분류되는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맨처 음에 4인가족 이하 업종에 근로시간 단축 적용안해도 된다고 했던 이유는 농업, 어업, 축산업 등 가족업인 경우 근로시간 도입 안해도 된다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기업농의 형태로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근로시간 제외 업종으로 있는 것은 문제다.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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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태아산모 출산·육아휴가 연장법 발의[뉴시스]한정애 의원(비례대표)은 28일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 및 육아 휴가 연장을 위한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뉴시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등에 보도되어 그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뉴시스] 박대로 기자 = 쌍둥이 등 다태아 부모의 출산·육아휴가 연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29일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다태아 산모의 출산휴가를 90일에서 150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급출산휴가일수도 60일에서 100일로 연장토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육아휴직을 현행 12개월에서 20개월로 연장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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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시장 열어야 대안경제로 성장한다 [머니투데이]한정애 의원은 지난 17일 머니투데이와 사회적 경제와 관련한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이 6월 20일자 머니투데이에 게재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 드립니다. [머니투데이] 신순봉 기자 = 사회적기업이 설립되기 시작한 지 6년이 흘렀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3일 ‘고용률 70%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 가운데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꼽았다. 일자리 늘리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를 최대한 활용하려는 것이다. 국회 환경노동위 활동을 하고 있는 한정애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을 만나 사회적경제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물었다. Q 사회적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를 제외한 사회적기업의 경영성과는 크게 개선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획기적인 개선책이 없겠는가? 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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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세금에서 충당해야 [머니투데이]한정애 의원은 지난 19일 제3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 흔들기를 당장 중단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기사가 2월 19일자 머니투데이에 보도되어 그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 민주통합당 한정애 의원은 19일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이 아닌 세금에서 충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연금에서 재원을 충당하려면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연금 흔들기를 당장 중단하길 촉구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잘 수가 없다"며 "노인, 중·장년 갈등 세대갈등 폭발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민연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