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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 한정애의원은 KBS1라디오 <KBS열린토론>에 패널로 출연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프로그램 진행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오는 9,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노조 힘만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비준을 미뤄 온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핵심협약들,

과연 비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라는 지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져올

우리 사회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갈등을 줄일 해법까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진행자

- 정준희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사노위 공익위원)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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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방송일시 : 20181018(목요일)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감정노동자법 꼬박 2년 걸려.. 갑질이 국민적 공감대

-사업주, 절대적이고 극단적 친절 요구 못하도록 보호해야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도 시행돼야 시너지 효과 있어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에는 공공부문 단기일자리 적극 채택

-단기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가기 위한 과정으로 봐야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대한 논의, 좀 더 이뤄져야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서비스 업종에서요. 흔히 마주치는 친절, 이것이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다른 노동처럼 법 테두리 안에서의 보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고객상담 업무 실습 중이던 고등학생의 극단적인 선택, 그리고 폭행당하는 백화점 직원이요. 그리고 입에 담지 못할 진상고객들의 이야기들, 많은 보도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법안 대표발의한 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의원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호성: 감회가 남다르시겠습니다. 오늘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첫날입니다. 어떻습니까?

 

한정애: 노동 관련한 법들은 노사 간 이해가 첨예하게 갈리는 사항이라서요. 사실 쉽게 합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정노동자법도 발의에서 시행까지 꼬박 2년 걸렸거든요. 다른 법보다는 어찌 보면 또 빨리 통과된 편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사회적 공감대라고 할까요. 또는 절박함 이런 것이 있었다고 보고요. 이제는 잘 정착돼야 할 텐데, 하는 또 다른 걱정이 조금 앞서기도 합니다.

 

김호성: 의원님, 사회적인 공감대 말씀하셨는데요. 그 공감대가 비교적 확산되는 속도가 빨랐다는 그 배경은 무엇이라고 분석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근에 아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백화점이나 고객을 상대하는, 응대해야 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갑질 행위라고 부르죠. 이 같은 것들이 전 사회적으로 많이 알려지면서 어찌 보면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것들은 막아야 한다. 이게 앞서서 국회에서도 논의가 굉장히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이처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 것은 참 반가운 일인데요. 실제로 현장에서, 예를 들자면 사업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노동자들을 보호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떨까요?

 

한정애: 우선 법적으로는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의무를 사업주가 다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무조건 친절을 강요하고 부당한 고객의 응대에도 응하도록 아주 절대적인 친절을 요구했죠. 고객이 잘못해도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고 해라. 빌어라, 아예 무릎을 꿇어라, 라고 하는 아주 과도한 그런 극단적인 친절을 요구했습니다만, 이제는 이 법에 따라서 해당되는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고객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감정노동자가 있다고 하면 그 해당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을 시킨다든지 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그런 법적 의무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라는 것이 고객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당사자일 텐데요. 법과 제도라는 것이 과연 이런 감정이라는 영역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이제 시작이라고 보고요.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에 시행 후 현장 조치의 적합성, 그리고 노동자 보호 취지의 정착 정도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 세계적으로 이런 감정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하는 취지들이 다 만들어져서요. 사실 굉장히 많은 나라에서 감정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안들이 시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김호성: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노동·환경의 문제와 연관된 건데요.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것도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같은 문제, 앞으로 어떤 식의 우리 사회에 영향을 주게 될 것으로 봐야 할까요?

 

한정애: 상임위만 통과하고 사실 아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서 조금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은데요. 감정노동자법은 고객으로부터 우리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안에서의 동료 간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으로부터 또 노동자를 보호하는, 어찌 보면 두 개가 쌍끌이법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까지가 통과가 되어야지만 실질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만 법사위에서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 한 분께서 반대해서 지난 9월에 처리되지 못하고 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도 빨리 좀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호성: 감정노동자 보호법,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흔히 쌍끌이법이라고 표현해주셨는데요. 이게 법 시행하게 되면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 법을 통해서 보호를 받기보다 오히려 결국 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당사자가 직장으로부터 역차별을 받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지금 이미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고요. 지금은 오히려 그런 노동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근거규정, 법적인 근거규정이나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노동자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속해있는 단체나 집단에서는 빨리 그런 사항들을 좀 보완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 달라고 저에게 굉장히 많은 요청을 했기도 했습니다.

 

김호성: 지금 조명래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일정이 약간 삐거덕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정애: 조명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은 잡혔습니다. 원래 저희가 여야 간사가 합의해서 일정을 잡았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을 못하겠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 건과 연계해서 해야겠다, 라고 해서 잠시 문제가 발생해서 저희가 처리를 못했었는데요. 어제 헌법재판관 후보자 세 명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이 끝이 났고요. 그것이 여야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됨에 따라서 저희도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서 다음 주 23일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김호성: 다음 주에 개최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면 가짜 일자리 대책특위를 출범시켰습니다. 이것이 정부여당이 말하는 일자리 정책에 대한 일종의 반격인 것으로 저희들은 읽히는데요. 공공부문의 알바 양산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OECD나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이런 곳에서도 경기가 침체될 때 경기 위기 시에는 공공부문에서의 적극적인 단기 일자리를 채택해라. 그것이 좋은 대안이다, 라고 이미 제안해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31만 명 조금 넘는 숫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에 62000명 그 정도 되는 사실 단기 일자리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 만들었던 일자리들은 가짜 일자리였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만큼 어떤 정부든지 간에 경제적인 위기라든지 경기 침체기가 있다고 하면 공공부문에서 좀 적극적으로 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요. 저희도 그 당연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는.

 

김호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런 흐름과는 좀 다른 것 아닌가,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지금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상시 일자리라고 할 수 있는, 즉 고용이 상시화되어 있는 일자리에서의 고용지표는 괜찮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숫자도 많아지고 있고요. 또 자영업자라고는 하지만 고용원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상황도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보면 항상 임시 일자리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임시직, 일용직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그 임시직, 일용직의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경기가 침체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제 침체기에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맞춤형의 임시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들은 만들어서 최대한 임시 일자리를 어찌보면 좀 전전하고 있는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로 가기 전에 일정 기간 단기 일자리를 통해서라도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또는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것이 당연히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호성: 그런데 의원님, 경기침체기에 단기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것과 관련해서 그런 이유 말고도 최저임금 문제로 인해서 단기 일자리가 참 많이 줄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배경인 것 같기도 한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한정애: 최저임금제의 취지를 좀 다시 저는 확인하고 싶은데요. 최저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한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인데, 국가가 정하는 최저 수준을 정하고 또 다른 최저 수준을 정한다. 업종에 따라서 또 최저 수준을 정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그것은 다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해외에 업종별로 임금 수준이 낮은 것은 보통은 노사 간에 단협을 통해서 적정한 임금 수준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달리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 것이고요. 국가가 정하는 최저임금의 수준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조금 일관되게 최저 수준을 정하고, 다만 어떤 특정 업종이라든지 해당 지역에서는 그 최저임금 수준보다도 더 높게 주는 수준을 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도가 대체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다만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께서 최저임금 제도개선과 관련한 법안들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그다음에 최저임금의 수준 이런 것들을 정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법안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런 법안들을 저희 국회에서 충분하게 논의를 통해서 제도개선 할 부분이 있으면 제도개선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호성: 예를 들자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방의 최저임금 기준치가 있고 각 주별로 좀 다르지 않습니까.

 

한정애: 그렇습니다. 미국은 연방에서 정하는 게 정말 최저 수준이고요. 각 해당 주에서는 그 연방보다 같거나 또는 더 높게 책정하는 최저임금이 되는 것이죠.

 

김호성: 그러니까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차등적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까?

 

한정애: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들어서 보면 공평성 평등성에 대한 것을 굉장히 크게 받아들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국가 수준에서 중앙정부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고 난 뒤에 예를 들어서 어느 광역단체 수준에서 그러면 그 해당되는 최저임금 수준과 같거나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높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정해야 하는데, 이것이 광역단위 간에 서로 간에 오히려 어찌 보면 경쟁 수준을 더 촉발시켜서 더 어려운 과정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주셨기 때문에 논의를 국회에서는 충실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관련된 이슈라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가짜뉴스 대책특위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오늘 준비한 이슈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는 감정노동과 연관돼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짜뉴스하고도 연관돼 있는 내용이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가짜뉴스의 내용으로 인해서 감정노동을 하는 노동자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이런 사안이 있거든요. 이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을 우리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다면요?

 

한정애: 저희가 이제 가짜뉴스 대책특위, 가짜뉴스와 관련해서도 법안들을 의원님들께서 많이 내주셨는데요. 그것도 사실 저희 당 의원님들은 한두 분 정도만 법안을 내놓으셨고 굉장히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사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법안을 내주셨습니다. 특히나 언론인 출신이신 분도 법안을 아주 강하게 해서 내주셨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법안을 내주셨는데. 말은 가짜뉴스입니다만 저희 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것들은 사회적으로 심각한 해악을 끼치기 때문에 허위조작정보는 막아야 한다. 이것은 사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법원이나 이런 기관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허위로 판명되고 조작된 정보로 인정된 내용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막아야지만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지금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걱정하는 언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은 충분히 보호하면서, 아닌 게 아니라 정확하지 않고 그냥 소문을 들은 거예요, 라고 하는 것들을 퍼뜨려서 어떤 특정 계층이라든지 특정인의 사생활을 보호하지 않는다든지, 명예훼손을 한다든지 또는 전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해악을 끼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막아야 한다, 라고 하는 취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한정애: 감사합니다.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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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호성의출발새아침] 한정애 가짜일자리? 단기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로 가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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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정애 가짜일자리? OECD·세계은행도 추천하는 대안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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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8227()

■ 대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52시간 근로 이상 기업 노동자가 원하면 불법 노동

근로기간 단축으로 청년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방송 등 특례업종 21개 지금보다 나은 ‘쉼이 있는 삶으로

한 사람이 12~13시간씩 하던 일자리 더 만들게 돼

대기업 신규채용보단 생산량 줄이기가능성 충분히 있어

선진국노동 시간 줄면서 단위시간 생산성 높아져

중소기업 구인난오히려 가고 싶은 괜찮은 일자리 돼

저임금 노동자를 위해 최저임금 조금 더 정상화 노력 필요


 김성준/진행자:

OECD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근로자 한 사람의 연평균 근로 시간이 2,069시간입니다. OECD 평균이 1,764시간이니까 한 해에 305시간이 차이가 나는 거죠참 우리 일 열심히 하면서 살아왔는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지 5년 만이죠오늘(27) 새벽에 근로 시간 단축이 현실화됐습니다주당 최대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한 겁니다고용이 늘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가 하면중소기업들은 고용난에 인건비까지 떠안게 됐다면서 한숨부터 쏟아내고 있습니다또 저임금 근로자들 역시 임금이 더 줄어들게 생겼다면서 고민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젯밤 마라톤 회의 끝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안녕하세요한정애입니다.


 김성준/진행자:

밤새 고생 많이 하셨는데 피곤하지 않으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솔직히 말씀 드리면 조금 피곤하기는 합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빨리 끝내겠습니다그러니까 토일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명시해서 주당 52시간이 된다이게 핵심이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죠소정 근로 시간은 40시간인데요노사가 합의를 하면 주당 연장 근로를 12시간 정도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그래서 52시간이 되는 거죠.


 김성준/진행자:

굉장히 획기적인 변화이기도 하고제가 앞서도 말씀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일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이런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서 여유를 줄 수 있게 만드는 것또 일종의 잡 쉐어링일자리 나누기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도 많이 합니다만현실적인 적용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하는 것들을 중점적으로 질문을 드렸으면 해요그것에 대한 해법도 필요하니까그런데 이번 근로 시간 단축 조치로 근로자가 만약 더 근무를 원하거나기업이 돈을 더 줄 테니까 좀 더 일해 달라고 하거나이런 경우도 주당 52시간을 넘길 수 없게 돼버린 것 아닙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렇습니다그것은 불법 노동에 해당되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그렇게까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저희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청년들을 채용해 주십사 하는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그렇죠일종의 잡 쉐어링이 가능한 시간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현실적으로 문제가예를 들어서 저희 얘기부터 해볼까요저희 기자들그 다음에 PD기자들은 이미 하루에 10시간, 11시간, 12시간 일하는 것은 보편화 돼있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에 속해있어서.


 김성준/진행자:

있어서 그랬죠. PD들도 드라마 만드느라 밤새 촬영하거나 밤새 편집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이번에는 특례 업종이 많이 줄었더라고요몇 개 안 남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 업종을 현행으로 보면 26개 업종 정도가 있었고요저희가 전체 노동하시는 분들 1,900만 정도로 보는데그 중에 특례 업종 종사자들이 한 40% 정도 됩니다. 800만 가까이가 넘어요.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특례가 아니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특례가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죠그래서 해당되는 특례 업종 중에서도 이번의 근로기준법 개정 대상에 들어가서 특례에서 빠지는 업종이 전체 26개 업종에서 21개가 빠져나가게 되고. 5개 정도가 남게 됩니다그러면 상당히 많은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는 52시간이라는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그러면 조금은 지금보다는 나은 쉼이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쉼표가 있는 삶이라고 할까요이것이 가능해지지 않을까이렇게 보여집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런데 방금 말씀 드렸던 이제까지 특례 업종으로 적용돼서 52시간 이상 일했던 기자들이나 PD또는 다른 없어지는 20개 정도의 특례 업종에 있던 근로자들은예를 들어서 근로 시간이 단축된다고 해서 사람을 더 고용해서 일을 둘이 나눠 맡게 하기가 어려운 업종들은 꽤 많은데그 업종들 같은 경우에 특례에서 빠지게 되면 상당한 생산력이랄까이런 데에 차질이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런데 대체적으로 특례 업종에 속해 있는 직종들이 휴게 시간과 노동 시간을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고 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많이 속해있습니다그런데 이것은 예전에 우리가 자동화도 되어있지 않고노동 시간을 제대로 카운트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을 때그 때는 그것이 맞았는데요지금은 사실은 인력을 관리한다는 것또 노무 관리한다는 것이런 것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촘촘한 방식으로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눈으로 이것을 보는 것은 맞지 않다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특례 업종 직종에서 12시간씩, 13시간씩 일을 해야 된다고 하면그것을 교대로 시간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 사람의 일자리를 조금 더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는 다시 인력 관리라든지노무 관리 방식을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것이죠.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그러면 업종과 노사 각계 별로 고민거리들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우선 전경련다시 말해서 대기업 쪽에서는 이렇게 근로 시간을 단축하게 되면 신규 채용을 늘리기 보다는 생산량을 줄이는 쪽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이것은 대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생산량을 줄여서 해당 기업이 지속 가능하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보통의 기업의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은 생산을 하기 원하죠어찌 보면그래서 예를 들어서 생산 라인이라든지조직의 관리를 조금 더 흔히 말해 타이트하게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을 제대로 하고 싶다는 열망이 있을 테니까요그래서 일정 부분 약간은 노동 강도가 세진다든지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데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 시간을장시간 노동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지금 막았기 때문에노동자가 너무나 어렵게 착취당한다든지노동 시간을 한정 없이 어렵게 일한다든지 하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것에서 보면이번에 노동 시간의 총량을 이런 식으로 52시간으로 정한 것이 오히려 노동의 질이나 해당 노동자의 삶의 질로 보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업도 장시간 노동을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주어진 시간 내에 생산성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할 것이기 때문에기업 개개별로 보면 오히려 생산성이 더 높아지는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으로 보면 더 높아지는 결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요대체로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노동 시간이 줄어들면서 단위시간 당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러면 이번에는 중소기업입니다중소기업은 고민이 더한 것 같은데중소기업은 구인난이잖아요신규 채용을 더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구인난이고또 업무 숙련도가 높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재정 여건도 어렵고이런 상황에서 근로 시간이 이렇게 줄어들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질 수가 있다는 고민을 많이 토로하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일시에 모든 업종이 규모에 관계없이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조금 단계별로 실시할 수 있도록그런 충격 효과를 미리 준비를 하는 시간을 줄 수 있게끔 해서 시행 시기를 연착륙할 수 있게끔 한 것이고요그래서 준비하는 기간 동안 중소기업과 정부가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예를 들어서 생산 시설의 자동화라든지생산 시스템의 변화는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더 나을지이런 것까지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주어졌다고 봅니다또 하나는 인력난을 말씀하셨는데저희가 청년들에게 가끔씩 질문을 해보면왜 중소기업을 가지 않느냐고 하면요즘은 젊은 청년들이 보는 눈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일과 내 삶이 조화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솔직히 중소기업을 가서 급여가 작은 것은 저도 이해가 됩니다그런데 노동 시간이 너무 길고휴일도 없고흔히 말해서 빨간 날도 쉬지 못하고이렇게 많이 일을 하고서는 도저히 내 삶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해서 중소기업을 오히려 꺼려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그래서 이번에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가기에도 조금 더 괜찮은 일자리로 만드는 차원으로 보면근로 조건으로 보면요오히려 길게 보면 훨씬 더 나은 채용과 관련된 부분또는 인력을 구인난과 관련해 중소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부분들이 노동 시간을 줄여나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 청년들이 더 가고 싶게 하는그것이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결과물로써 나와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김성준/진행자:

그리고 이번에는 저임금 근로자들 문제입니다근로 시간이 줄어들면 정말 몇 시간 더 일해도 좋으니까 나는 임금을 더 받고 싶다그래야 가까스로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다이런 저임금 노동자들이 적지 않단 말이죠이 경우에는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 부분을 어떻게든 보조하든지지원을 해줘야 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도 아주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다수인 것이죠. 30인 미만, 50인 미만그래서 이런 30인 미만, 50인 미만의 경우에는 해당되는 시행 시기인 2021 7 1일까지는 지금처럼 사실은 조금 더 장시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유예를 시켜놨고요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 시간이 다른 규모에서 주로 가면해당되는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여기도 조금 더 빨리 준비해야 되겠다고 해서 노동 시간을 줄여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쪽으로는 다시 고민하고 있는 것이최저임금을 조금 더 정상화해서 저임금 노동자들이 아닌 게 아니라 최저임금만 받고 생활도 가능할 수 있을 정도로 최저임금을 조금 더 올려야 하지 않느냐그래서 한 쪽으로는 정말 최저임금만으로 생활하시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으로 생활이 가능하게끔 하는 한 축그리고 한 축은 노동 시간을 줄여서 청년들이 조금 더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것 한 축이 두 가지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이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어떤 방식의 지원을 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국회와 같이 논의해서 답안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준/진행자:

알겠습니다어쨌든 긴 시간 고민과 토론 끝에 획기적인 법 개정이 이뤄졌으니까요어떻게든 시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적용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간사):

고맙습니다.


 김성준/진행자:

고맙습니다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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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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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가시적 계획 필요해 vs 성급히 진행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원전 밀집지역 단층 불안해.. 원전 내진설계 강화해야

이명박 전 대통령, 정치보복이라는 정치선동 중단하길

정치보복 운운, ‘나라다운 나라원한 국민 뜻 망각한 것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한 건축물이 원전.. 불필요한 공포감 조성 안돼

김대중, 노무현 정부 적폐도 청산해야

2+2+2 적폐연대? 자유한국당 포위하는 정치공학적 꼼수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방 송 : FM 98.1 (18:30~19:55)

방송일 : 20171116()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박성중 의원(자유한국당)

 

정관용> 정치권 이슈들 여야 의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는 정치토크 코너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한분 한분 소개하죠.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정관용> 자유한국당에서는 박성중 의원 안녕하세요?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정관용>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박성중> 안녕하세요.

 

한정애> 안녕하세요.

 

박성중> 우리 부산 사람들이네.

 

정관용> 두 분 다 부산 출신이군요. 그건 그렇고 부산 가까운 포항에서 지진이 나서 지금 다시금 문재인 정부의 탈 원전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는데 한정애 의원부터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면?

 

한정애> 이번 포항지진 아시겠지만 상당히 강도가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도 느낄 수 있을 만큼이고요. 1978년 지진 계측 이후에 역대 두 번째 규모인데요. 포항 지진 진앙지에서 가장 가까운 원전이 45km 떨어진 월성원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월성원전을 비롯한 인근 원전은 이번 지진을 통한 운영상의 영향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한반도가 지진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은 국민 모두가 다 인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방침을 정했고요. 아시다시피 국내 원전 내진설계가 6.5에서 7 정도 규모로 설계돼 있습니다. 이들 원전 모두 내년 6월까지는 성능을 7. 0으로 상향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최근에 저희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건설이 되게 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에는 내진 성능 규모를 7.4까지 대폭 강화하기로 했고요. 또 하나는 이 공론화위원회가 시대적으로 어찌 보면 좀 숙제라면 숙제일까요, 이런 것이. 장기적으로 탈핵 플랜과 관련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고 봅니다.

 

정관용> 장기적인 탈원전은 필요하다.

 

한정애> 그렇죠.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번에 지진이 발생한 포항을 비롯해서 또 작년에 강진 피해 입은 경주 등이 그 주변에 양산단층, 장사단층 이렇게 해서 지진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은 단층들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정관용> 걱정이에요.

 

한정애> 그래서 인근 지역에 추가 지진 우려가 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본다라고 하면 최소한 지역 주민들의 불안,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탈핵과 관련한 뭐라고 할까요. 체계적이고 그리고 가시적인 계획들 이런 것들도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박성중 의원 자유한국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중>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성급했다, 이런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지진에 관련해서도 원전은 끄떡없었고 포항 인근에 여러 가지 원전이나 방폐장도 이상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리히터 스케일, 리히터 규모 5. 4 지진으로 인해서 바로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게 월성 1호기입니다. 이 월성 1호기의 최대 지반 가속도 기준으로 본다면 0. 013 정도 나왔습니다. 0. 013그래비티라는 개념으로 나왔는데.

 

정관용>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성중> 그게 순수한 지진파에 의해서 계측된 최대가속도라는 그런 어려운 용어인데요. 리히터 6. 5규모라면 0. 2그래비티, 0. 2 정도 되고. 이번에 나온 것은 0. 013이니까 10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너무 이것을 가지고 원전 탈원전으로 연계시키는 것은 성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내가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국내 원자력 1세대 연구자가 이창건 박사라고 계십니다. 또 서울대 원자력공학과의 주한규 교수라는 분도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전 건물은 인류가 지은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는 제가 일본에서 3년을 살았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진 나면 주민들이 원전 건물로 대피를 합니다,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후쿠시마원전 사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쿠시마원전 사고 원인도 쓰나미입니다, 쓰나미. 50년 동안 지은 3개 원전들이 있는데 그 역사상 지진이 직접 원인이 돼서 사고 난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현 문재인 정부나 관련자들이, 관련한 사람들이 다 엉터리 같은 판도라 영화 같은 걸 보고 이렇게 탈원전정책을 성급하게 진행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정관용> 박성중 의원님,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으로라도 탈원전은 우리가 선택할 길이 아니다라고 보세요?

 

박성중> 아니, 그건 아닙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도 여러 가지 만에 하나라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관용> 그렇죠, 그렇죠.

 

박성중> 지금은 경제적, 안보적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고 또 실제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그렇게 위험하다고 해서 부풀려서 어떤 탈원전으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성급한 정책이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박성중>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앞으로 20, 30, 50년을 내다보고 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시간을 갖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나갑시다. 일단 추상적으로 말하면 그건 여야가 같은 목소리니까 머리 맞대고 좀 논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정치 쟁점으로 바로 가서.

 

한정애> 아니, 제가 하나만 추가하면 안 될까요?

 

정관용> 아니요, 지금 다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바로 다른 문제로 갑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 계속 현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정치보복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 좀 들어보죠. 한정애 의원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과거 어떤 정권을 막론하고 법률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떤 구조적 모순을 해결해라라고 하는 것이 어찌보면 새 정부에게 국민이 내린 명령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구조적 모순을 확대하고 이용 조장한 세력이나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적법하게 수사하고 또 처벌하라는 것 역시 현재 국민들이 원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를 정치보복이다라고 규정하는 것은 어찌보면 나라다운 나라, 또 정의롭고 공정한 나라 만들어달라고 하시는 국민의 뜻을 조금 망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의혹에 싸여 계십니다. 국가기관을 동원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그런 혐의 또 군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을 통해 정치를 개입했다는 부분. 다수 문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의혹에 싸여 있고 이에 대한 항변이라면 항변, 이런 것들은 본인이 직접 소명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보복이다,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인 단어를 쓰고 정치적 선동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은 좀 부적절한 대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좋습니다. 박성중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성중> 적폐라는 것이 지금까지 쌓여진 폐단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이명박 정부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부라든지 DJ 정부까지도 같이 해야 된다 그런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위법이라든지 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다면 구체적인 물증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해야죠, 대통령이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것을 너무 어떤 정치보복의 입장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선 총괄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사이버사령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MB 측 제 측근 인사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사이버사령부 댓글이 787200건이나 됩니다. 그중에 문제가 되는 거는 7100, 0. 9%. 1% 내외에 불과합니다.

 

정관용> 이동관 전 수석이 그런 표현을 썼죠.

 

박성중> 그래서 대부분이 천안함, 연평도 관련해서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벌어졌던 그런 내용인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무사 군 심리전단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도에 창설했던 겁니다. 그때 FTA라든지 제주해군기지 비난할 때 심리전단에서 방어 댓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이게 어떤 정치보복이 아니라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MB뿐만 아니라 노무현, DJ 정부까지 전부 한번 같이 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우리가 개선해 나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

 

정관용> 한정애 의원님,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는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한정애> 글쎄요. 그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라고 하는 게 저희 우리 당의 우원식 원내대표가 어찌보면 2+2+2 적폐청산연대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성중> 그거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릅니다.

 

한정애> 아니, 그런데 적폐를 청산하자라고 하는 것에는 동의를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성중> 당연하죠.

 

한정애> 적폐청산하자고 하는 것에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과거 노무현 정부를 꼭 끌어들이시는데 FTA나 해군기지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을 하자라고 해서 그런 사이버상에서 댓글들을 단 것과 정치세력을 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을 가한 것과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 싶고요. 아무튼 원내에서 가능하면 우리가 희망적인 새로운 대한민국 또 청년들이 봤을 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는 데 정치권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이 있다라고 보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여야 구분 없이 당리당략을 떠나서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렇다면 여야 공동조사위원회 설치 등도 일단 여당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한정애> 어떤 방식이든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것들을 걷어내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 볼 수는 있는 것이죠.

 

박성중> 우리 한 의원님 생각이 건전하시네요. 그러면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한 의원께서 2+2+2를 적폐청산 연대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관용> 그건 좀 다른 문제죠.

 

박성중>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거는 자유한국당을 빼고 우리.

 

한정애> 아니, 자유한국당에서 적폐를 청산하자고 하는 이 연대에 그다지 동의를 안 하시는.

 

박성중> 아니, 왜 동의를 안 합니까? 공동위원회 조사하면 저희들도 들어가죠. 우원식 대표가 주장한 것은 자유한국당은 빼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향해서 2+2+2 적폐청산 연대를 주장했고요.

 

정관용> 맞습니다.

 

박성중> 저희들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왜 정의당은 포함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인사실패 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국민의당 탓으로 돌리고 필요할 때만 협치 운운한다고 비꼬았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자유한국당을 뺀, 자유한국당을 포위하는 보수세력을 분열시키는 정치공학적 시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한정애> 저희가 자유한국당을 빼기 위한 그런 방식은 하고 있지 않고요.

 

박성중>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보와 민생에서 상설 협의체를 주장했으면 자유한국당은 당연히 파트너로서 인정해야죠. 그걸 당연히 2+2+2로 나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한정애> 박 의원님, 그러시기는 한데 여야정 상설 협의체도 그렇지만 청와대에서 그래도 야당의 대표 오십시오. 같이 얘기 좀 하십시다 할 때도 오시지도 않고 하니까.

 

정관용> 홍준표 대표가 안 갔죠.

 

한정애> 밖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것과 실질적으로 논의를 하고자 할 때는 또 빠지시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자꾸 저희가 참 여러 가지로 좀 어렵습니다.

 

정관용> 방금 얘기 나온 것 가지고 박성중 의원께 여야정 상설협의체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지금 동의하시는 건가요?

 

박성중> 지금까지는. 여보세요. 어떤 사안을 외국에를 갔다 온다든지 이러면 대표하고 원내대표 불러서 5개 당을 10명을 불러서 하려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서 1:1이라든지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취한다든지 그런 형태를 해야 실질적인 회담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정관용> 아니, 지금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면 청와대가 제안한 여야정 정책을 위한 상설협의체 구성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포함되는 것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그동안 반대해 왔던 것 아닙니까?

 

박성중> 아닙니다.

 

정관용> 아니에요?

 

박성중> 꼭 그런 건 아니고 저희들도 필요한 경우는 응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청와대에 초청하는 것을.

 

한정애> 박 의원님, 필요한 경우에만 응하시지 마시고 사실 여야정 상설협의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설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박성중> 당연하죠. 상설협의체는 대통령, 대표 이런 것이 아니고 실무적으로 구성해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사항을 그걸 하고 나중에 하는 위에 정상적인 부분은.

 

정관용> 잠깐만요. 두 분 제가 조금 가닥을 잡아서 정리를 해 드리면 지금 이제 바른정당도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습니다. 그렇죠. 원내교섭단체만 모인다고 치면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3당끼리만.

 

박성중> 3당이 해야죠, 원래는.

 

정관용> 상설협의체를 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바른정당,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5개 정당의 상설협의체가 되는데.

 

박성중> 그건 연대죠, 연대.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줘보세요.

 

박성중> 예를 들어서 적폐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한 협의를 하고 서로 토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발굴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2+2+2+2+2 5개 단체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야정 상설협의체라는 것은 국정을 운영하고 뭔가 방향을 주도하고 뭔가 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뽑은 20개 이상의 교섭단체가 구성된 정당끼리 하는 것이 맞지. 그러면 무소속도, 1명이 있는 무소속도 넣어야죠.

 

정관용> 그러니까 박성중 의원은 정치협의는 5개 당이 다 한다. 그러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교섭단체 3개 당이 맞다 이거고요.

 

박성중> 당연하죠.

 

정관용> 한정애 의원의 의견은 어떠세요?

 

한정애> 글쎄요.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국회의 구조가 어느 당도 과반이 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로 들어와 있는 국회가 사실은 사안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그냥 원내를 물론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섭단체 이상이 되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는 것과는 별개로 여야정 상설협의체만큼은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성중> 여야 상설협의체에 무소속 1명도 넣어야죠, 그러면. 지금 바른정당은 11석이고 정의당은 6석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121석과 116석에 같이 계속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국민의 대표하고 개념이 다르죠.

 

정관용> 알겠습니다. 두 분 그 대목에서 또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으신 것 같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이런 문제도 합의를 못해서 상설협의체 얘기 나오기 시작한 지가 한참 됐는데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건 좀 답답하니까 빨리 좀 협의하셔서 그 나머지 두 정당을 어떻게 참여시킬지 아니면 사안별로 참여시킬지 합의를 좀 이루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한정애> , 감사합니다.

 

박성중> 감사합니다.

 

정관용> 더불어민주당의 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이었습니다.

 



▽ 기사 원문보기

[노컷뉴스] 여야정 상설협의체, '5당 함께 vs 교섭단체 3당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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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김성준의 시사전망대 (FM 103.5 MHz 18:05 ~ 20:00)

■ 진행 : SBS 김성준 앵커

■ 방송일시 : 2017928()

■ 대담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나라 공휴일, 다른 나라 비해 적지 않아

- 일하는 공휴일 되는 경우 많아양극화 지속

- 유급 휴일 및 대체 휴일 도입 법안 발의

- 연구 자료 생산 유발 효과 위해 쉬어야 한다

- OECD 국가 평균, 한국은 두 달가량 일 더 많이 해



김성준/사회자:

열흘간의 추석 연휴, 황금연휴가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대표적으로 저희도 제대로 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쉴 수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로 힘들게 일을 하면서 추석 연휴 즐기지 못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데. 이것은 관공서와 학교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민간 기업에서는 공휴일을 각자 사정에 따라서 마음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노사 간의 합의는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국회가 차별 없는 공휴일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는 모양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민주당 간사죠. 한정애 의원을 전화로 연결해서 한 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김성준/사회자:

연휴 때 어떻게 하세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는 차례를 지내고 해야죠.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열흘 연휴가 황금연휴이기는 힘들겠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렇죠. 저희는 지역에 인사도 좀 다니고요. 연휴가 꼭 연휴지는 않죠.


김성준/사회자: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리나라 공휴일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공휴일을 평균적으로 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규정돼있는 게 15일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도 거의 10일에서 15일 그 사이이기 때문에 적지는 않은 편입니다.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이 없다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휴일 관련법이 있는 모양이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OECD 가입국 중에서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이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입부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게 대통령령인데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것만 규정화 돼있습니다. 관공서 내지는 관공서에 준하는 공공기관, 은행, 학교. 이런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 민간에 다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법은 아니고. 관공서나 관공서에 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에만 적용되는 공휴일. 이렇게 되는 거죠.


김성준/사회자:

왜 우리는 이게 없었을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아마 만들려고도 했었을 겁니다. 저만 해도 19대 때도 동일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재계의 입장이 반대가 심하고요. 그런데 재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공휴일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 공휴일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날짜와 토요일, 일요일까지를 다 합쳐서 실제로는 이렇게 쉬는 날이 많기 때문에 생산하는 날짜가 적다고 주장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공휴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공서에만 거의 적용되고, 생산 현장이나 이런 곳은 노사 간의 단체 협약에 의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겨놓고 있기 때문에. 실제는 일을 하는 공휴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휴식권이라고 해서 공휴일에도 양극화가, 휴일에도 양극화가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논의는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준/사회자:

의원님께서도 국경일 및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셨더라고요. 그 핵심이 지금 말씀하신 것들이 아마 핵심일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행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이렇게 따로 돼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하고, 공휴일은 유급 휴일로 규정하고 공휴일에 근무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특정일을 대체해서 유급 휴일을 부여하자. 어떤 직종이나 직무의 경우에는 공휴일에 매출을 더 많이 올리기 위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직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때 일을 하게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방식인 거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전국민에게 제대로 된 공휴일, 또한 대체 공휴일 제도 이런 방식으로 도입해서 국민에게 휴식과 여가를 제대로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냈습니다.


김성준/사회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19대 때도 그렇고 과거에도 관련된 법안들이 발의가 됐었다는 얘기인데. 계속 결국은 통과가 되지 못하고 폐기되고, 폐기되고 했던 것 아닙니까? 이번에 특별히 이게 발의된 뒤에 통과될만한 가능성이 높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20대 국회 들어서는 약간 다른 면으로 이 공휴일과 관련한 문제를 바라보시는 의원님들이 많아지셨습니다. 특별히 교문위 쪽에서,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쪽 위원님들께서 실질적으로 문화, 관광 쪽 관련된 연관 산업들을 활성화하고 그 분야에서의 국내 매출이라든지 생산 유발 효과를 하려고 하니 공휴일에는 제대로 좀 쉬어줘야 되겠더라. 쉬워줘야만 경제와 관련된 생산 유발 효과가 일어나서 오히려 훨씬 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연구 자료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교문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도 관련된 법안들을 많이 제출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뭐라고 할까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까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성준/사회자:

이게 시행된다 하더라도, 법이 통과돼서 시행된다 하더라도 공휴일이 더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까지 못 쉬던 근로자들도 소위 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피해는 덜 입을 수 있게 그렇게 만든 건데.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덜 입을 수 있죠. 그리고 사업주 쪽에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주당 소정의 근로시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특정일을 공휴일이라서 쉰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날짜에 조금 더 잔업을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해서 생산성은 충분히 맞출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휴일을 같이, 뭐라고 할까요. 공휴일의 양극화라고 해야 하나요.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이 쉬고 휴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방식의 생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 다른 부가적인 효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계에서 긍정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김성준/사회자:

근로자들 중에서는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그런데. 공휴일에 이렇게 법정으로 해서 쉬게 되면. 어차피 다른 날 야근을 해야 한다든지, 생산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 더 힘들고 해서. 차라리 쉬는 것 보다는 그냥 일하는 게 낫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던데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저희가 5일간, 또는 6일간 근무를 하는데 그 중에 하루가 공휴일이어서 쉬었다고 하면. 8시간 근무를 나머지 4일 동안 조금씩 나누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생산성과 관련된 것은 맞출 수가 있고요. 또 대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해본 바에 따르면 그렇게 노동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남들이 쉴 때 같이 쉬고 다시 업무에 임했을 때 훨씬 생산성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부가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들에 대해서 이제는 배제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시야를 가지고 바라봐주셨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김성준/사회자:

혹시 법안을 입안하시면서 기업체, 경총이라든지. 기업체 쪽 또는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그 쪽의 입장이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은 저희가 많이 들었고요. 중소기업 대표하는 중소기업협동중앙회라든지, 또는 경총이라든지. 항상 저희가 예를 들어서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때 늘 저희에게 제기해주셨던 문제가 우리에게는 공휴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께서 계산을 하실 때는 이미 공휴일을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하는 날로 계산을 하고 계세요. 이미 계산을 하고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그 공휴일이 주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OECD 국가 평균 해보면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평균적으로 두 달 정도 일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김성준/사회자:

평균보다 두 달을 더 한다고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두 달 정도를 일 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달을 그렇다고 한꺼번에 뺄 수는 없으니까요. 최소한 예를 들어서 공휴일 정도만이라도 휴식이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하면. 약간은 한꺼번에 그렇게 두 달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는 노동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보는 거죠.


김성준/사회자:

가장 빨리 처리가 되면 언제부터 시행될 수 있을까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저희가 20대 국회 상임에 계류가 돼있는 상황이고요. 가능하면 저희가 정기국회 중에 11월 예산국회 중에라도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좋은 소식, 또는 희망적인 소식. 만약에 우리가 시행 시기를 조금 조정한다 하더라도 조금 희망적인 소식을 저희 노동자 분들께 알려드리면 좋겠다. 이런 바람은 있습니다.


김성준/사회자:

법이 통과돼서 근로자들도 더 의욕적으로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고, 기업들도 생산성 높일 수 있다면 최고 아닌가 싶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 감사합니다.


김성준/사회자:

지금까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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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성준의시사전망대] "한국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휴일 관련법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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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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