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30일(목) 이상돈 의원님, 이정미 의원님과 함께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100여 곳의 동물원이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시설이 실내동물원·체험시설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공영동물원은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연구 기능 또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10월부터 수행된 공영동물원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물원 운영 및 관리방안 개선, 전시·야생동물 보호 정책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답니다.

회의장에 들어가기 전 인사부터 나눴는데요~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악수 대신 팔꿈치로 인사했답니다.

행사 시작 전 자료집도 다시 한번 살펴봤구요~

국민의례로 토론회를 시작해봅니다.

이상돈 의원님은 인사말을 통해 “동물복지, 동물권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졌지만 동물원의 실태를 들여다보면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곳이 많다”며 “오늘 토론회가 이런 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외국의 동물원이 공원 형태로 진화하는 것에 반해 우리나라는 마치 아파트 형태로 잘못된 형식을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며 “실내동물원이 우후죽순 만들어지고 있지만 정부나 행정부처가 가만히 있는 상황에 국회는 답답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현상황을 돌아보고 최소한 국민의 인식 변화에 발맞춰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며 “동물 관련 법들이 가닥을 잡고 실현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론회에서 건설적인 대안 도출을 기원하며 파이팅 포즈도 취해봅니다.

이형주 대표님의 발제로 본격적인 토론회가 시작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결과와 주요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며 현재 국내 동물원의 시설과 환경, 동물복지 차원에서의 문제점들을 짚어주셨고 정책 제안도 해주셨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이항 교수님은 공영동물원의 인력관리, 자율성, 전문성 등 구조적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설명해주시고 국내 공영동물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언급해주셨습니다.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아주신 함태성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는데요~

공영동물원 사육팀장님을 비롯해 관련 업계, 전문가 분들의 열띤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환경부 생물다양성과 이준희 과장님도 패널 분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제도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혀주셨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이 정책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부 부처도 힘써주시길 바라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한정애의원은 1월 30일(목)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공영동물원 실태조사 발표 및 동물원수족관법 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20일(금)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와 함께 ‘대학 동물실험 현황과 문제점(대학동물실험 이대로 좋은가?)’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립대학교의 열악한 동물실험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점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식약처를 비롯해 관계 전문가 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세옥 교수님의 사회로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국회 정책토론회에 국민의례가 빠질 수 없겠죠?

국기의 대한 경례!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동물보호와 관련한 국민적 관심이 상당히 뜨거워 민간부문은 소비행태에 맞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정작 교육부문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아이들에게 비도덕적인 동물실험 현장을 내어줄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올바른 동물실험 자세를 어떻게 형성해줄지 적극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상경 거점대학총장협의회 총장님은 “관련 부처 3곳이 다 참석해서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기대해본다”며 “동물복지와 연구간 상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도 고민해보면 좋겠다”고 인사말을 통해 전했습니다.

오세옥 교수님은 주제발표를 통해 거점국립대학교 실험동물시설의 열악한 현황과 문제점을 생생하게 소개하고 실험동물센터 건립 및 운영방안을 향후 발전 방안으로 제안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박종환 교수님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황을 주제로 발표해주셨는데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인 국립대학교 실험동물시설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뒤 좌장을 맡아주신 박재학 교수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이어졌는데요~

학부학생들의 실습교육, 공동실험실습관 모형의 실험동물센터 건립, 그리고 간접비 재원을 통한 실험동물센터 운영방안 등이 제기됐습니다.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대학 동물실험 환경이 개선되도록 국회차원에서도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19일(목)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 운영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대표님, 의원님들 모두 모이셨답니다 ^^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동물자유연대와 동물권행동 카라에서 준비한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습니다 :)

이어 동물복지국회포럼의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자유토론이 시작되었습니다.

토론에서는 동물복지정책과 중점 추진 업무를 점검하고  추가 논의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는데요~

한정애 의원은 "대학교에서 동물실험을 많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소속이라 식약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탈법의온상에서 일하게 하고 위생상 문제가 많은 대학교 동물실험실에서 제대로 된 환경을 갖추고 일할 수 있도록 실험동물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합니다"라며, 올바른 환경에서 동물실험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동물학대가 없는 세상에서 동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동물보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분들 파이팅 입니다! 

‘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사역동물에 대한 동물실험을 전면금지 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을 경우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토록 했다. 그리고 정부로 하여금 국가 소유 사억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공개토록 했다.

또한 정부가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 시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했는데 동물실험의 3R 원칙과(Repalce(대체), Reduce(감소), Refinement(개선))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도 새로 마련했다. 동물실험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해 교육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토록 했다. 또한 시행기관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토록 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실정” 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 고 말했다.

[환경미디어= 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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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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