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그린포스트코리아 이병욱 기자] '제2의 메이 사태'를 막기 위해 국회와 정부 부처, 학계,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댔다.

사단법인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대표 이형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회),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윤준호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과 함께 3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험동물 복지 이대로 좋은가–동물실험 정책의 현주소'란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탐지견으로 활동하다가 퇴역한 비글 복제견 ‘메이’가 최근 서울대 수의과대학에서 동물실험 뒤 사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열려 각계각층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지난 4월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의 사망 소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 후 동물실험의 윤리성과 실험동물의 처우가 사회적인 문제로까지 대두됐다. 뿐만 아니라 현행 동물보호법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등 제도의 한계성과 미흡한 관리감독, 미등록 시설에서 동물 반입 등 동물실험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가 제기됐다.

반면, 국내에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농림축산검역본부가 발표한 '2018년 동물실험 및 실험동물 사용 실태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사용된 실험동물의 수는 372만7163마리로 전년도 대비 21%가 증가했다.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에서 "이제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정책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실험동물 보호 및 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시험기관이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해야한다. 또한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시험기관을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윤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및 승인 후 점검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등의 많은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어 "오늘 토론회가 우리 인간이 실험동물에 대해 최소한의 윤리적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뜻깊은 논의의 장이라고 생각한다"며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이 도출될 수 있길 기대한다. 도출된 결과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제화 및 제도 개선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이형주 어웨어 대표가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형주 어웨어 대표는 "동물보호법에 '실험동물의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실험동물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부와 시험기관의 책무를 명시하고, 윤리위원회 위원·동물실험수행자·동물실험시설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교육 이수 의무화를 추진해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후 점검 의무화, 정부 관리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민관 협력으로 전문성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 양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면서 "이밖에 국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칭)를 설립해 범부처 협조체계 구축하고, 실험동물공급업체 기준 강화 및 미등록업체에서 동물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철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는 "서울대 동물실험 심사를 1명이 연간 1400건 심사하는 것처럼 부실한 IACUC 심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실성을 고련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충분한 인력이 확보돼야 실험동물의 복지를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이어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연주자들의 인식이 개선돼야 하지만 연구자와 시설, 윤리위원회의 각자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실험시설은 객관성과 개방성이 확보된 공용시설이어야 하고, 연구와 관리는 반드시 분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우희종 서울대 수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고, 허용 대구가톨릭대 교수(바이오메디대학장), 이귀향 (재)생명과학연구윤리서재 대표, 전채은 동물을 위한 행동 대표, 권유림 비글구조네트워크 고문변호사(법률사무소 율담),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보호정책팀장, 이소향 식약처 임상제도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허용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실험동물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실험동물 사용 기관 약 360개, 실험동물 사용 수 약 320만 마리(설치류 약 93%),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설치 기관·기업 수 약 360곳, 기관·기업 당 사용 동물 개체 수 약 9000마리"라면서 "실험동물기술원 자격증의 국가 자격화를 통한 전문 인력 배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귀향 대표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정책은 궁극적으로 연구대상자인 실험동물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배려하고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실험동물의 종은 매우 다양하며 종별 고려해야 하는 환경도 다양하다. 실험동물의 보호·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연구 환경을 이해하고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연구자, 실험동물을 직접 사육·관리하는 사육사, 실험동물기술원, 관리자, 운영자,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관청의 담당자 등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상호 공통의 책임 의식과 소통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채은 대표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비전문가 외부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과 활동가는 동물보호단체가 배출해야 한다"면서 "또한 3R의 실현이 한국적 성격에 맞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국제적 성과는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 각 기관에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기보다 정부가 연구 과제를 만들어내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유림 변호사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동물실험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원칙과 예외가 뒤바뀐 상황"이라면서 "원칙적으로 동물실험을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만 동물실험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변호사는 이어 "현재 윤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볼때 이해관계인들만의 의사로도 의결이 가능한 구조인데, 이를 구성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해당 실험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하고,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가중하는 방향으로 개정하고, 또한 현재 미미한 동물실험 시행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팀장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대체실험 적용 등 실험동물의 고통을 경감시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팀장은 "실험동물 복지 개선을 위해 동물실험 단계별, 관련자별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와 함께 윤리위원 보수교육 의무화 등 전문성 제고방안을 마련하고, 윤리위의 동물실험계획서 승인 이후 감독 등 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를 위한 대체시험법 검색 허브 활성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동물대체시험법 여부 점검 체계화 검토, 실험동물 출처를 기록·보관토록 의무화, 사역동물 대상 실험가능 요건 제한 및 심의 강화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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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실험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기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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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확한 데이터 얻기 위해서라도 아픈 동물로 실험하면 안됩니다”

한정애의원은 7월3일(수) 국회도서관 소회실에서 <동물실험 정책의 현 주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한정애의원은 21일(금) 부산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의 초청을 받아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보호 특강을 진행하였습니다. 부산시당 대회의실을 꽉 채워주신 많은 분들 덕에 '동물보호'라는 주제가 하나의 큰 이슈가 되었음을 새삼 실감하기도 했답니다 ㅎㅎ

강연 시작 전,

뽀삐로 대동단결하는 재미난 영상을 함께 시청하며 훈훈하게 시작해봅니다~

직접 준비한 PPT와 영상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동물 관련 화두에 대해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앗 혹시 눈치채셨나요? ^^

PPT에 국회 길고양이급식소 길냥이 친구들도 깜짝 등장~~

부산시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인 '동물원법 강화' 문제도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동행해 나갈지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며 강연을 마쳤습니다 :)

다들 관심이 많으신 주제라서인지 질문도 많이많이~ 주셨답니다 ^^

한정애의원도 한 열정 하는 만큼 성실하게 한분 한분 답변해드렸어요.

부산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과 함께 작은 하트♡

함께 동행해야 하는 존재인 작은 생명들에 대해 고민해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산시당 동물보호특별위원회 파이팅!!

3일(월) 서울예대 학생들이 공혈견 관련 인터뷰를 위해 국회에 방문하였습니다 ^^

공혈견이라고 하니 조금 생소하신가요? 

공혈견은 '수혈이 필요한 개를 위해 피를 나누어주는 개'를 의미하는데요. 

한정애의원도 관련 개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 동물보호법 개정안)

다만 안타깝게도 논의 과정을 거치며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되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ㅠㅠ

그런데 이 개정안을 눈여겨본 학생들의 요청으로 오늘의 인터뷰가 성사되었다고 하니 왠지 기쁘고, 뿌듯합니다.

안산에서 국회까지 무려 2시간이나 걸려서 도착한 학생들!

열정이 정말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인터뷰를 위해 준비한 다양한 질문들을 살펴보며, 

학생들이 원하는 답과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답변했습니다.

요렇게~ 요렇게~ ^^

개정안의 심의 과정 등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었답니다~

질문 중에 공혈견 관련 법제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이에 한정애 의원은 "관리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물혈액공급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여 동물학대를 예방해야 하며, 혈액이 좀 더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하며, 고통 속에서 채혈당하는 공혈견을 위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제 관련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도 귀기울여 들었습니다. 

동물복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청년들과 함께 단체샷도 찰칵 ^^

오늘 인터뷰 내용이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예대 '심봉사' 동아리 파이팅!!

7일(금) 동물복지 관련 대학생 인터뷰에 함께했습니다 :) 

교내 동물복지 프로젝트를 준비하는 친구들과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문화 등에 대해 여러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대학생들이어서 그런지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에 대해 잘 알고 있어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상세하게 답변을 하다보니 시간이 금방 지나갔네요~ ^^

인터뷰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