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CJ대한통운이 2차 하청업체인 아데코코리아와의 택배업무 위탁 계약서에 원청의 책임을 회피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놓고 있는 등 원청인 CJ대한통운의 책임전가로 택배사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대형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민주 간사 한정애 의원은 올해 들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하청업체 피해 내용을 살펴본 결과, 대다수 사고들이 원청인 대기업들의 책임회피와 감독을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의 일상적 관리감독 부재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을 비롯한 대기업 택배회사들은 하청업체를 통해 택배업무를 위탁해오고 있다. 그러나 재계약을 위한 인센티브 확보에 급급한 하청업체는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줄여 근로자들에게 강제 추가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이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8

"환경부는 재단 설립하고 관련 없죠?…(중략)…여기 물 이름이 '미미르'라…(농담해 봤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관계자들이 국감장에 제공한 물의 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보고- 한 의원은 이날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이름이 '미미르'인 것을 확인하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르재단'을 떠올린 듯 조경규 환경부 장관에게 "환경부는 재단 설립과 관련 있느냐"고 물었다. '미미르'는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병입 수돗물이다. 이에 조 장관이 의아한 듯 "재단이요?"라고 묻자 한 의원은 환경부가 국감장에 제공한 생수를 가리키며 "요즘 재단이 이슈라, 여기 물 이름도 '미미르'라…(농담해 봤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34

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7

고용부 대량고용변동 신고 내역 대기업 제조업체, 금융업체 많아 정리해고는 대기업 하청업체 많아 구조조정에 따른 희망퇴직 등 대량고용변동(대규모 감원)이 3년째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해고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량고용변동은 제조업 대기업, 금융업체 등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지만, 정리해고는 대기업 협력업체 등 중소기업에서 주로 일어나는 경향을 보였다.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2014년~2016년 8월 ‘대량고용변동 신고내역’을 보면, 2014년엔 27곳 사업장 1만2923명이, 2015년 50곳 6026명이, 올해 8월까지 74곳 5791명이 신고됐다. 2014년의 경우 케이티 한 곳에서만 8320명이 감원된 것을 감안하면, 매년 사업장 숫자..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8. 08:20

[환경일보] 김경태 기자 = 제20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9월26일부터 10월14일까지 3주간 열린다. 여대야소에서 여소야대로 바뀐 이후 열리는 국정감사인 만큼 정부 실정에 대한 치열한 질의가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위원장을 제외하고서도 야당 의원 9명(더불어민주당 6, 국민의당 2, 정의당 1)과 여당 6명으로 구성돼 의사일정이나 증인채택 등에서 야당의 입김이 강한 상임위다. 올해 환경 분야 국정감사는 27일 환경부 본부(세종시)를 시작으로 30일 기상청(국회), 10월4일 환경부 산하기관(국회), 7일 낙동강 및 거제조선소 현장시찰, 10일 지방유역청(금강유역환경청), 11일 미세먼지 관련 화력발전소 현장시찰, 14일 환경부 본부(국회) 순으로 이어진다. ‘환경 이..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2. 13:16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오늘(19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 안정과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단일화하고, 근속 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들도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재정이 불안정한 중소 사업체 근로자들의 퇴직연금 보호와 사업주들의 퇴직연금 운영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시 100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들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에 가입토록 하였다. 현행법에는 근속기간 1년 미만일 경우에는 퇴직급여를 주지 않아도 되어 11개월 미만으로 쪼개기 고용계약을 체결하는 얌체 사업주들의 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21. 22:57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서 녹조 상시화를 유발한 4대강 사업과 미세먼지, 폭스바겐 사태 후속대책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26일 열린 조경규 환경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후속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한 만큼 한단계 진보한 후속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또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90일간 가동됐음에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만큼 국감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대책의 보완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27일 열리는 환경부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폭스바겐과 미세먼지 후속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여야 의원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한 12만5000대를 리콜할 수 있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19. 21:23

여야 의원들이 18일 전한 추석 민심의 공통된 키워드는 ‘불안감’이었다. 연휴에 앞서 발생한 북한의 5차 핵실험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에 이어 연휴 기간 광주와 호남 지역을 강타한 폭우 피해 등으로 의원들이 전한 민심은 추석 내내 뒤숭숭했다. 조원진(대구 달서병) 새누리당 의원은 “추석 전에 큰 지진이 발생하는 바람에 지진이 또 일어날까 걱정하는 지역 주민이 많았다”면서 “국내에 내진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 적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해영(부산 연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산 기장 고리원전의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았다”면서 “부산은 몇 년째 경기가 안 좋은 데다 지진까지 나면서 민심이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9. 19. 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