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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가습기피해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하위법령 제정 당시 전경련의 의견을 대부분 수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3일 화평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경련 등을 포함한 산업계, 민간단체, 정부 등으로 하위법령 협의체를 구성했다. 문제는 당시 협의과정에서 전경련을 비롯한 산업계가 요구했던 사항들을 환경부가 하위법령에 대부분 다 수용했다는 것이다. 당시 전경련은 크게 △소량신규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의무 면제 △연구개발용 신규물질 등록면제 및 연구개발의 정의 확대필요 △제조량·수입량 등 기업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은 비공개 조치 필요 등을 요구했다. 이에 환경부는 산업계의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40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대에서도 조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운·조선발 구조조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 16:22

□ 일시 : 2016년 6월 30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무한도전의 등장인물을 패러디한 웹툰이 걸려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일 안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대문에 국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특정 정책부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의 정책홍보가 버젓이 있을 수 있는가. 노동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 21:14

한정애의원은 29일 국회에서 미세먼지 발생원별 저감 대책, 미세먼지 취약계층 피해 저감 대책, 정확한 미세먼지 사전예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된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발생원별 대책으로는 에너지상대가격(휘발류:경유:LPG) 조정 논의 시작과 함께, 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을 세우면서 부·처간 입장차이로 추진하지 못한 미세먼지 고농도 예보시(매우나쁨: 151μg/m3이상) 천연가스 발전소를 우선 가동하는 등 미세먼지를 고려한 발전소 가동순서 조정, 친환경차협력금제도 도입(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승용차량 구매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서 적게 발생하는 차량 구매자에게 보조금 지급) 등의 제안이 포함되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 20:37

한정애의원은 27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환경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환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문제가 도마에 올랐고, 환노위원들은 정부의 늑장 대책, 책임회피, 허술한 화학물질 관리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한정애의원 역시 "화평법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화학물질에 제재를 가할 수 없다."며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 20:20

한정애의원은 2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홍영표, 강병원, 신창현, 서형수, 송옥주, 이용득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시급) 인상률을 최소 두 자릿수 이상 올려 7000원 이상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비효율적이고 소통 없는 최저임금 결정방식은 근본적으로 재점검돼야 한다"면서 "더민주는 최저임금 하한선을 법정화하고 한시적이나마 국회가 최저임금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7. 1. 20:03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6. 29. 08:24

한정애의원은 24일(금) 29개 동물유관단체 대표자 협의회와 한정애의원이 공동 주최하는 동물보호 컨퍼런스 및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식에 함께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3부에 나누어서 진행되었습니다. 1부는 동물보호 컨퍼런스로 해외 동물보호 선진사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으로, 팅커벨프로젝트에서는 독일 티어하임의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영국 메이휴의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2부에서는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 연대 서명식으로 29개의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에 대한 소감을 밝힌 뒤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3부에서는 동물유관단체 대표자들이 한정애의원에게 동물보호법 개정 건의안을 전달하고, 결의를 다졌습니다. 의자를 더 놓아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서 컨퍼런스..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6. 24. 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