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앵커] 정부가 노사 합의가 없더라도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야당은 아예 진상조사단을 꾸려 현장방문에 나섰고, 정부는 합의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산업은행 노조원들이 항의 집회를 열었습니다. 성과연봉제를 통과시키려고 개별동의서를 강압적으로 받았다는 게 노조 측 주장입니다. 서명을 강요당했다는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김문호/전국금융노조 위원장 : 직원들이 눈물을 흘리고 모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상조사단을 꾸려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장 : 개별동의서는 합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고요. 이사회에서 통과한 것도 합의가 진행..

의정활동/영상모음 2016. 5. 25. 13:59

성과연봉제 불법 및 인권행위 관련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 단장인 한정애의원은 24일(화) 산업은행 현장조사에 함께했습니다. 24일 조사단은 사측이 직원에게 개별동의서를 강제로 받아냈다는 노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하였습니다. 현장조사 장면을 공개합니다. 한정애의원은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사를 방문해 현장조사에 앞서 산업은행 노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격려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이동걸 회장이 개별동의서에 대해 직원들 자율 의사에 따라 작성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내부적으로 사전 목표를 70%로 정해놨고, 이 부분이 부서장들 평가에 반영이 되니 결국 부서장들은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개별동의서 자체 역시 노조가 존재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16. 5. 24. 23:38

노측 "일부에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판례 입장"정부 "성과연봉제로 임금총액 감소없어 불이익 아니다“ 금융공기업들이 노조의 동의없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성과연봉제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했으나 금융노조가 이에 대해 불법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이어서 그 효력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률공방이 벌어질 조짐이다. 24일 현재 금융공기업 가운데 이같은 방식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곳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 5곳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한 7개 금융공기업 가운데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수출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인데, 이들도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에 속해 있지 않았던 예금보험공사는 노조..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3:19

* 본 기사는 YTN 라디오 "최영일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내용을 글로 옮긴 것으로, 라디오 내용을 들으시려는 분은 하단 기사 원문보기를 클릭한 후 기사 제목 옆 '본문듣기'를 클릭해서 청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 성과연봉제, 공공기관 총 인건비는 그대로 두고 임금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 - 10년 후 입사동기 간에 연봉 차이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 성과연봉제 도입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적자. - 성과급 적게 적용한 기업은행은 조 단위 수익 - 성과에 집착했던 조직은 오히려 손실 - 노조 동의 안 받는 성과연봉제 근로기준법 94조 위반 - 청와대에서 지시하니까 일단 저지르고 보자식 - 청와대 밀어 붙이는 건 국민들에게 뭔가 보여주려고 - 천문학적 부실 사태 책임져야 할 정부부처 장관들 있어 -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20:16

한정애 의원 "노조 합의 없어 무효…다른 기관도 조사, 8일 발표" 이동걸 산은 회장 "인권침해 없었다…노사 대화 계속할 것“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산업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부서장을 통한 강압적 동의서 징구 등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정애 의원을 단장으로 한 더민주 의원·당선인 11명은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을 방문해 노동조합과 이동걸 회장 등 노사 양측의 주장을 듣는 등 현장조사를 했다. 노조는 현장조사에서 지난 12일 사측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징구하는 과정에서 70%라는 목표치를 제시하고 부서장들을 압박, 직원들이 강압적으로 동의서에 서명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동의서 서명을 거부하는 직원들에게 부행장이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4. 18:12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산하 ‘성과연봉제 관련 불법 및 인권유린 실태 진상조사단’(단장 한정애 의원)이 산업은행을 정조준하고 나선다. 진상조사단은 24일 오전 10시 40분 산업은행을 방문,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 은행 경영진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추진 과정의 위법 여부 및 인권유린 실태를 확인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안이 기관 내 10%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도록 강제, 명백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라는 게 진상조사단의 판단이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임금 체계 등 노동 조건은 노사가 기관의 성격에 부합하게 노사 교섭을 통해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과반수 노조의 동의가 전제돼야 한다. 대법원도 이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23. 11:21

한정애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 강서병)이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6. 5. 13. 20:31

아시아투데이 맹성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1일 20대 국회 첫 정책위의장에 4선인 변재일 의원을 임명했다. 변 의원은 행정고시 16회 출신으로 충북에서 내리 4선에 성공한 중진 의원이다. 김종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선 배경에 대해 “변 의원은 과거 공직생활을 오래해 정부의 정책 수행 과정에 대해 잘 알고 4선 의원으로서 입법 제반 절차에 대해 정통한 분”이라며 “더민주가 앞으로 정책정당과 경제정당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분 놓고 생각했지만 변 의원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해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와 함께 정책위 수석부의장에 재선인 한정애 의원, 정책위 부의장에 최운열(경제)·김정우(재정)·표창원(국민안전)·금태섭(법조) 당선자와 김종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5. 11.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