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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월)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 지원(26.3조)과 방역 보강(6.1조원) 등을 위해 마련된 금번 59조 4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은 초과 세수(53조 3천억원)와 지출 구조조정(7조)를 통해 마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은 여야가 모두 약속한 공약입니다. 그러나 아직 들어오지도 않은 '초과 세수'를 바탕으로 무리해서 대규모 추경편성을 한 것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난해 문재인 정부에서는 1분기에 초과세수가 예정됨에 따라 2분기에 추경을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추경호, 현 기재부장관께서 최소 3분기는 되어야 다음 세수를 확정적으로 알 수 있다며 강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2..

의정활동/포토뉴스 2022. 5. 17. 05:45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 마련된 임시 사무실로 첫 출근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10시께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오늘부터 인사청문회 준비를 충실하고 착실하게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파란색 번호판을 단 친환경 자동차에서 내린 한 후보자는 한 손에 텀블러를 들고 한강홍수통제소로 들어왔다. 올해 역점을 두고 진행할 정책에 대해 한 후보자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방안을 만드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과제"라며 "과제 실행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다. 탄소중립을 위한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가덕도 신공항 등 환경 현안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현안이 많다"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1. 1. 4. 11:30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정부와 민주당은 다양한 취업 형태에 대해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벨기에,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 가장 많은 국가이며, 쓰레기 배출도 거의 세계 1위 수준입니다. 아침에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생활폐기물 탈플라스틱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화석연료에 기반을 둔 플라스틱 사용 제로화를 목표로 2050 탄소중립을 법과 제도로 지원하겠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논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논의의 속도를 위해서 법안 심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4. 15:59

□ 일시 : 2020년 12월 22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원내대표께서 잠깐 언급했지만 정부는 어제 제23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를 통해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을 확정해서 발표했습니다. 98년 외환위기, 2009년 금융위기 등 각종 경제위기 상황에서 핵심적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수행해 온 것이 바로 고용보험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기 상황에서 76만 명의 근로자에게는 고용안정을 지원했고 실업자 160만 명에게는 구직급여 10조 9천억 원을 지급해서 생계유지를 지원하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단단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다양한 고용 형태가 생겨남에 따라서 95년에 도입된 고..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4. 13:23

30대 발달장애 아들과 빈곤과 병마에 시달리며 살던 60대 어머니가 사망한 지 5개월 만에 발견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초지자체 단위로 취약가정을 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상담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위기가구사례 관리 사업이 시행중에 있습니다만, 5개월 동안 사업 대상인 60대 어머니의 사망과 아들의 노숙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이 사업 운영에 한계를 드러냈다 할 것입니다. 수도 요금이나 건강보험료 등 공과금이 장기간 체납될 경우 이런 체납정보가 지자체에 통보되면 해당 가구를 방문해서 확인하도록 하는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방배동 모자는 장기 체납이 있었음에도 이미 위기 가구로 등록되어 있어 발굴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됐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복지사각지대를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3. 17:19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정책위원회 의장)은 22일(화) 수용자 자녀에 대한 지원 및 보호조치 마련을 위한 ‘수용자 자녀 보호3법(「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0. 12. 22. 20:13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최근 발생한 모자의 비극적 사연이 14일 한국일보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진 이후 ‘적극 행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정치권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은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뤄지는 복지행정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일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실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병마에 시달린 60대 어머니 사망 후 노숙자가 된 30대 발달장애인의 ‘방배동 모자’ 사태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자체가 취약가정에 월 1회 방문 상담을 하고, 필요 가구를 지원하는 위기관리가구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5개월간 어..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22. 16:44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이 부족하다는 우려와 관련해 "(서울 중구) 중앙의료원 옆 미 공병대가 나간 건물을 오늘부터 개조해 추가로 100개 병상 정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유튜브 채널 '씀'에 출연해 중증환자 병상 확보 관련 진행상황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중앙의료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중앙의료원이 직접 관리하는 병상이 될 수 있다"며 "예산이 반영되고 진행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면 정상 가동한 정도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자택대기 중 숨진 것과 관련해서는 "병상이 정말 부족해서 그런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2. 20. 17: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