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 일시 : 2020년 12월 3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어제 본회의에서는 예산 이외에도 의미 있는 법들이 많이 통과되었습니다. 하나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국민이 걱정하고 계시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개정안’이 조두순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긴급법안으로 올라와 통과되었습니다. 성범죄의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주거지, 학교 및 유치원, 각종 활동시설 등까지를 포함하여 1km이내에 가해자나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법정형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더 강화되었습니다. 13일 출소 예정인 조두순 본인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긴급 처리에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3. 14:40

1일(화) 민주당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 간담회에 함께 했습니다. 이낙연 당대표님과 부산·울산·경남 광역단체장, 지역 상공회의소 회장님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는데요. 지난주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에 대한 지역의견을 청취하고,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논의 결과, 올해 내 특별법 공청회를 개최하고 늦어도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뜻을 모았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로 지역 간 격차를 좁히고, 동남권 항공물류 기지 역할을 수행해 국가경쟁력도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2. 2. 10:41

2021년 예산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기회 둘 다를 챙겨야 하는 예산입니다. 뉴딜 예산을 삭감해서 코로나19 재난 지원 재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야당은 국민의 눈으로 이번 예산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본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법안 하나하나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는 마음으로 잘 살펴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예산과 함께 공수처법을 필두로 한 개혁입법, 공정경제3법으로 대표되는 공정입법, 고용보험법 등 민생입법, 5.18특별법 등 정의입법 등 4개 분야의 법안 통과에도 끝까지 주력할 것입니다. 지난 27일 전북 정읍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최고위기 경보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대응에 총력을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2. 2. 09:49

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금요일(4일) 를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응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닌 법·제도적 재정비를 통해 실제로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과 입법 기조, 그리고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 시 : 12월 4일(금) 오후 16시~18시(유튜브 생중계 진행) ○ 주 제 :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

공지사항 2020. 11. 30. 18:45

26(목) ‘가덕도 신공한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동남권신공항추진단 의원님들을 비롯해 총 136명의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김해공항은 안전과 관련해 취약한 면이 존재했고, 실제 2002년 김해공항 사고로 129분이 돌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후 안전 문제의 대안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왔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급증하는 항공화물을 소화할 수 있는 항공물류 기지의 역할과 동남권의 관문으로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대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부·울·경 시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에서 발의한 특별법과 병합심사가 원활히 이뤄져 조속히 공동안이 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0. 11. 26. 18:0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24일 “부울경 항공물류의 99%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처리되는 데 드는 물류비용이 연간 7000억 원인데, 10년이면 가덕신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덕신공항 추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당 가덕신공항 추진단장이기도 한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튼튼한 광역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며 “당장의 수요로 볼 게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이라고 거듭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야당과 수도권 언론에서 ‘고추 말리는 공항’과 같은 억지 주장으로 가덕신공항을 비판하는 데 대해 “어처구니없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0. 11. 24. 16:49

2020년도 3분기 창업기업은 34만 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꽃피우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예산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이미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당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당에서 발의 된 두 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부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나 자신은 물론 동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4. 16:06

방송인 사유리 씨의 출산과 관련해 오해하고 계시거나 잘못된 것에 대해 바로잡고자 합니다. 일단 가장 큰 이슈는 비혼모의 출산이 불법인가였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에서 자발적 비혼모의 출산은 불법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생명윤리법 제24조에서 규정한 배우자의 서면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사실상 법이 아닌 병원과 학회의 윤리지침이 비혼 여성의 시술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지침의 수정을 위한 협의 조치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침의 보완과 더불어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도 검토하겠습니다. ▽영상 바로 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20. 11. 20. 0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