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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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김대우의 이법저법 - 고용보험법 개정안티브로드 김대우기자의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 한정애의원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소개되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은 플랫폼노동자를 포함한 특수형태근로자와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실업급여와 출산급여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요. 법안 통과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 쉽도록 '김대우의 이법저법' 코너에서 상세히 다뤄주었습니다. 내용이 어렵거나 궁금하셨던 분들은 티브로드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영상은 하단부에) ※ 참고사항 해당 프로그램은 티브로드 전국에서 방송 중이며, 지역별로 편성시간이 다릅니다. 서울의 경우 평일 낮 12시, 오후 2시, 오후 11시 30분 등에 방송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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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저는 어찌 살아야할까요. 의원님" 비정한 국회에 모정이 물었다[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한창 진행중인 가운데, 최근 국회 예산결산특위 소위원회에서 한부모 가정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국회의원에 대한 한부모 가정의 절규가 국회를 울리고 있다. 27일 오전 현재 송 의원의 '국가대표 송언석' 블로그에는 자폐 2급 장애 아이를 홀로 키운다는 한 한부모 가정 엄마의 글이 올라왔다. 생계를 위해 아이를 떼놓고 내년에 취업을 준비하려 했다는 그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한부모 돌보미 예산을 깎으신다는 소리를 듣고 평생 정부에서 주는 수급비로 살고 취직도 하지 말라는 소리로 들려 잠도 제대로 못 잘 정도로 마음이 아팠다"면서 "그냥 이대로 아이 하나만 바라보고 정부에서 주는 한부모 가정 양육비 13만원과 아이 아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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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TV] 한부모 가정 예산삭감한 자유한국당 송언석 저격한 한정애·서영교 "비정한 국회"한정애의원은 27일(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부모 가정의 예산삭감을 주장한 자유한국당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습니다. "야당이 불과 사흘 남은 예결 특위 예산 심사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1일(수) 여야 합의문 아직 잉크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채용비리관련 국정조사만 받으면 모든 걸 다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0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제는 선거법만 받으면 다 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치 '떡 하나 주면 안잡아 먹지'인것 같은데, 저희가 더 이상 내줄 떡이 없습니다. 이미 다 내드렸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예산심사 과정을 보면 야당의 머리 속에는 '삭감'이라는 단어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 25일(일) 예산소위에서 자유한국당은 한부모 가정의 아이를 위한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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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당정, 카드수수료↓…매출액 5~30억 자영업자 年214만원 경감(종합)당정은 26일 카드 원가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해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하고, 인하여력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배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되도록 하고, 카드사 마케팅 활동 대상과 혜택이 대형 가맹점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개선했다"며 "이렇게 적격비용을 재산정한 결과 1조4000억원의 수수료 인하여력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와 같이 확인된 수수료 순(純) 인하여력은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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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협의]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논의26일(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갖고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영업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가맹점의 비용부담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이뿐아니라 카드사의 과도한 경쟁 등에 따른 고비용 구조를 해소하여 카드업계를 건전하게 하고, 제도와 관행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①카드수수료 원가요인을 분석하여,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만 부담할 수 있도록 수수료에 반영 ②수수료를 인하할 수 있는 부분은 차상위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집중하여 배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큰 틀에서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별도로, 현재 500만원 상한인 부가가치세 세액한도를 2배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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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자살예방을 위한 국가 지원정책 강화된다국회는 오늘(23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한정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안 개정안(이하 ‘자살예방법 개정안’)」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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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민주당 "일본군 위안부 문제, 남북이 공동조사하자"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환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펼쳐질 일본의 외교 공세에 대비해야 한다는 당부도 남겼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1362번째 정기수요집회가 열린 어제(21일) 결정된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을 높이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박근혜정부의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동의는 물론 가해자인 일본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 성립됐다"며 "화해와 치유는커녕 피해자들의 고통만 깊게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단 해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라며 관계 당국의 전략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이어 "재단 기금의 합리적 처리 절차 및 해산 절차를 밟아주기 바란다"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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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질의(10월 26일)한정애의원은 10월 26일(금)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시스템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인력공단 질타삼성화재보험 외국인노동자전용보험의 전산시스템 오류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인력공단은 보험금 산정 및 지급과정에서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 한국거래소 성폭력 사건에 대한 특별감독 필요한국거래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추가 질의하며, 피해자에 대한 조직의 전형적인 괴롭힘이 드러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참고인으로 채택되지 않기 위한 한국거래소측의 행동이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 문제에 대한 특별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 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 관련직장내성희롱 피해 구제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