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19일(수)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인구복지협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 감축 계획 철회해야 -윤석열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며 노인 일자리 사업 중 공익활동을 10% 축소하고 민간형 일자리를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익활동 참여자의 10명 중 9명은 연 소득 하위 50%에 속하는 저소득층이며, 70대 이상이 89%, 80대 이상도 30.6%에 해당합니다. -공익활동 주요 참여층 성비는 남성이 29.5%, 여성은 70.5%로, 상대적으로 노인빈곤율이 더 높은 여성의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익활동은 취약계층 노인에게 ‘생계를 목..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21. 17:37

환자안전사고가 2년 연속 1만 3천여건을 상회해 환자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발생한 환자안전사고는 1만3,14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2017년 3,864건에서 2020년 13,91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21년에 소폭 감소한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1만3천여 건을 상회하고 있어 환자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은 환자들이 건강을 위해서 찾는 곳인 만큼, 환자가 안심하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보건당국과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며, “특히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낙상사고는 환자에게 골절, 뇌출혈 등 심각한 손상을 입힐 뿐만..

의정활동/보도자료 2022. 10. 21. 17:33

아동학대와 부정수급으로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대부분이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서는 높은 등급과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로 인증 취소된 어린이집은 모두 205개소였다. 이 중 점수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모두 127개소로 평균 평가인증점수는 95.27점에 달했다. 등급제로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은 78개소였는데, 그중 59개소가 A등급, 14개소가 B등급, 5개소가 C등급이었다. 전체에서 A등급이 차지하는 비중이 75.6%에 이르고, B등급은 17.9%, C등급은 5..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12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이 최대 10%p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강검진을 잘 받는 지역은 꾸준히 수검률이 높았던 반면, 낮은 지역은 계속해서 수검률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지역별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일반건강검진 및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현황'에 따르면, 가장 높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세종시와 울산광역시였다. 그다음으로는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광주광역시가 높은 수검률을 보였다.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인 지역은 제주도였다.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수검률을 4번이나 기록했다. 서울특별시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5년 연속 하위권을 기록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2:05

질병관리청이 공직자 약 2만5000명의 코로나19 확진과 백신 접종 정보를 감사원에 제공해 논란이 되고 있다. 야당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요구해도 내주지 않던 자료”라며 질병청이 정보를 제공한 배경을 의심하고 있다. 질병청은 법에 따라 제출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질병청 국정감사에서 “질병청이 감사원이 요구했던 코로나19 확진 이력,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력에 대해 2만5000명가량의 자료를 통째로 제공한 바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복무점검 관련 감사’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실태 감사’ 등을 이유로 이러한 정보를 요구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질병청이 그 동안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개인정보 자료..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20. 21:24

한정애 민주당 의원 "건정심 의결도 불법성 있어"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 진단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을 통해 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한 의원은 "건보재정으로 코로나19 치료비, 진단비, 신속항원검사비 등이 투입됐는데, 치료비를 제외하곤 대부분 건강보험법 지원범위에서 벗어나 있다"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다고 하는데, 건정심도 건보법 범위 내에서만 심의하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열린 건정심에서도 상황이 급박하니까 건보 지원하되 국고지원 증액 통해 메꾸라는 부대 의견도 달은 것으로 안다"며 "8월말 현재 6조원의 건보재정이 관련 비용으로 사용했..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4. 22:33

13일(목) 원주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건보공단 관리자급 직원의 사내 불법 촬영사건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분해야 -어제 밤에 공단 내 불법 촬영 사건이 경찰을 통해 언론에 보도되었음 -우리 의원실에서 언론 보도 이전에 사건 발생을 인지했지만, 당시에는 피의자 신분이 특정되지 않았던 점, 피해직원의 안위 파악이 우선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려, -공단의 인권센터와 논의 끝에, 조사 상황과 가해 직원의 처분 절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받기로 국정감사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기로 했었음 -그러나 경찰 발표로 감사일 직전에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어 피해직원이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지 우려됨. 공단 이사장은 피해직원이 2차 가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

의정활동/영상모음 2022. 10. 14. 19:58

[국감브리핑] 산업재해를 건보재정으로 급여 신청 악질 기업 자동차보험 급여 타고 건강보험도 중복 신청한 병원도 자동차보험 중복청구와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연금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재정을 축내는 각종 편법부터 근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건강보험 급여액은 308억2100여만원에 달했다. 산재보험에서 나가야 할 돈이 건강보험에서 지급된 것이다. 물론, 건보공단은 추후 심사와 부당청구 조사를 통해 약 90%인 276억 원을 환수했지만 여전히 30억원이 넘는 급여는 돌려받지 못했으며..

의정활동/언론보도 2022. 10. 13. 1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