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오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보험수가 인상, 급여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6년 적립금 고갈이 전망되며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보다 급여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8. 11:02

2023 의정보고회 본 영상 2023 의정보고회 식전 영상 2/22(수), 2/23(목), 2/25(토) 3일에 걸쳐서 진행된 '한정애 국회의원 2023 의정보고회'에 함께해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늦은 오후 시간과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천여명이 넘는 분들이 의정보고회를 찾아주신 덕분에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귀한 걸음 해주신 분들, 피치못할 이유로 마음만 함께 해주신 분들, 문자와 전화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합니다. 참석 못하신 분들을 위해 의정보고회에서 상영하였던 3년간의 의정활동을 압축한 영상을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2. 27. 17:30

지난 금요일(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1) 고독사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창신동 모자,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닌 경우에도 일가족 전체가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고독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고독사 대상자를 홀로 사는 사람, 즉 1인가구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를 개정하여 가구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26. 15:19

한정애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이한희 기자] 통일되지 않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전자적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진료기록 열람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지난 9일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의료법’ 제21조는 환자가 본인의 진료기록을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마다 통일되지 않은 양식으로 열람 또는 사본의 발급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환자가 표준화된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고 있지도 않아서 국민이 불편함을 느끼고 자신의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보장받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자신의 진료기록을 표준화된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3. 2. 24. 09:20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이 「2023년도 강서구민과 함께하는 지역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서울 강서병(염창동, 가양3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지역구민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번 의정보고회는 오는 22일(수)을 시작으로 23일(목), 25일(토)까지 총 3일에 걸쳐 실시된다. 의정보고회 세부 일정은 ▲22일(수) 화곡본동, 화곡6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남교회 비전홀 ▲23일(목) 화곡4동, 등촌2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강서구의회 1층 다목적실 ▲25일(토) 염창동, 가양3동, 등촌1동 주민 대상 오후 3시 NH서울타워 3층 대강당 등과 같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3. 2. 20. 13:20

오늘 '미래세대·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네트워크'에서 주관하고 정춘숙 의원, 강훈식 의원, 고영인 의원, 김민석 의원, 신현영 의원, 강은미 의원 그리고 저희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미래세대와 일하는 시민의 연금개혁 목소리」 국회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심각해지고, 세대갈등의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면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공적인 연금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체계로 전환될 필요성이 계속 강조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개선책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1년 미만 노동자의 미적용 문제, 해지에 가까운 중간 인출 등의 문제들을 보완하여,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퇴직 후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6. 20:58

한정애 의원은 15일 국회방송 '법테랑'에 출연하였습니다. “인간과 동물의 행복한 공존을 위해"를 주제로 대표 다음 법안 3가지를 소개하였는데요. 외롭지 않게! 아프지 않게! 동물의 생명, 결코 가볍지 않아요! 건강보험 수입&지출, 제대로 밝히시오! 많은 관심과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바로 보기 ㅏㄴ

의정활동/영상모음 2023. 2. 16. 20:55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는 김건희 특검 수용과 이상민 장관 파면을 촉구하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철야 농성이 2주가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성만 의원님, 강준현 의원님, 윤영덕 의원님, 민형배 의원님, 문정복 의원님, 김원이 의원님과 농성에 함께 했습니다. 아울러 감사하게도 우리 더불어민주당 강서병 당원들께서도 농성장에 함께 자리해주셨습니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말이 무색하게, 검찰은 김건희 여사에 한해서만은 한없이 너그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등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은 아무리 새로운 증거들이 드러나도 여전히 검찰의 눈에는 수사의 대상으로 보이지 않나 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엄혹한 법의 잣대를, 내 사람에게는 너그러운 법의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3. 2. 16. 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