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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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민주-더시민 "더불어원팀"…경제·노동 공동 공약 발표(종합)[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민주당이 참여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더불어시민당은 6일 '더불어원팀'을 강조하기 위한 21대 총선 경제와 노동 분야 공동 공약 릴레이 발표를 이어갔다. 이날 세계은행 출신 최지은 부산 북구 강서구을 민주당 후보와 시대전환 전 대표 조정훈 더시민 비례 후보가 경제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에는 한정애 서울 강서병 민주당 후보와 이수진 더시민 비례 후보가 '노동존중 5.1 플랜'을 담은 노동 공약을 제시했다. 우선 최 후보와 조 후보는 부산 연제구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기구 경제전문가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활용한 정책공조 강화 ▲코로나19로 어려움 겪는 기업들을 위한 신속하고 촘촘한 금융지원 강화 ▲과감하고 속도감 있는 규제 혁신 선도 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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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파이팅] 4월 6일 선거스케치D-9 편안한 주말 보내셨나요? ^^ 한주의 시작 월요일, 한정애 후보는 어떻게 보냈는지 함께 보시죠! [양화교 앞 출근인사] 양화교 앞에서 인사드리며 활기차게 하루를 시작했는데요~ 창문을 내리고 엄지척으로 응원해주신 우리 아버님~ 고맙습니다! [더불어원팀 노동정책 공약 공동기자회견] 오후에는 국회로 이동했는데요. 이수진 후보와 노동정책 공약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고자 함께 다짐했는데요. 1. 노동존중 5.1 플랜 실현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권리 보장 추진 - 1년 미만 근속 노동자의 퇴직급여 보장 제도화 -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2. 좋은 일자리 정착 플랜 제도화 -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원칙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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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의소리] 600명에서 4만5천명으로…해고자 증가시킨 박근혜 ‘쉬운해고’박근혜 정부 동안 저성과 등 노동자 귀책사유로 해고된 노동자가 크게 증가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시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회사가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는데, 이것이 수치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실업급여 수급자 사유별 현황 자료를 보면 실업급여 수급자의 61.6%가 사실상 해고됐다. 경영상 필요 등으로 인한 감원 등은 50.8%, 회사 사정으로 인한 실직 7.9%,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 2.8% 순이었다. 이중 노동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고는 2013년 673명에서 2015년 4만8956명, 2016년 4만5880명으로 급증했다. 규율 위반 등 노동자에게 귀책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권을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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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노동적폐 청산” vs “변죽만 울릴 것”문재인 정부 첫 국회 국정감사가 12일부터 시작된다.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 분야 감사에서 여당은 일자리정책과 노사관계에 걸친 적폐청산을 강조할 예정이다. 야당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최저임금 인상을 포함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실효성을 따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 분야 국감은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노동부 대상 국감을 시작으로 5번에 걸쳐 열린다. 18일에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와 노동위원회, 노동부 직속 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포함한 일부 산하기관 감사가 예정돼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비롯한 6개 지방노동청 감사는 23일 국회에서 진행된다. 26일에는 근로복지공단 등 6개 산하기관 감사가 울산 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다. 환노위는 31일 국회 종합감사를 마지막으로 국감을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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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자문위]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의를 방문했어요~한정애의원은 8일(목)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으로서 중소기업중앙회와 대한상공회의소와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위원장과 이동근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자문위 관계자들도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 먼저 중소기업중앙회부터 방문해서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정부 출범 이후 정부 측과 재계의 첫 공식회동으로 그 의미가 남다른 자리인데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을 놓고 재계측과 적극적으로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함께 마주잡은 손처럼, 상생을 위해 서로 합의점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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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얼리버드 MB·출근 안하는 朴이 근로시간을 줄인다?앞서 이 장을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노동공약의 미이행 혹은 파기를 넘어 역주행으로 치달았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는 박근혜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노동 정책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는 임기 첫해에는 공약의 내용이 담긴 법안들을 발의하면서 약속을 지키려는 ‘모양새’나마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임기 둘째 해부터 ‘박근혜표 노동 정책’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정책에 처음 붙여진 이름은 ‘장그래법’이었다. 윤태호 작가의 만화 ‘미생’을 원작으로 하는 동명의 드라마가 2014년에 큰 화제를 모으자 정부는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자 비정규직 사원인 ‘장그래’의 이름을 따서 법안의 이름을 붙였다. 실제 이 정책을 홍보하는 공익광고에는 드라마에서 장그래 역을 맡았던 가수 겸 배우 임시완씨가 출연하기도 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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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신문광고 단가를 공개합니다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실은 고용노동부와 턴키계약을 맺은 홍보대행사 인포마스터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15년 노동시장 구조개선 광고 홍보 세부내역’을 받았습니다. 해당 내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19일부터 23일까지 ‘국제시장-미생편’ 광고는 25개 신문사에 총 4억4500여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선‧중앙‧동아일보의 광고단가는 4070만원이었고, 한겨레‧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의 광고단가는 2645만원이었습니다.한정애 의원은 “고용노동부가 언론사별로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광고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신문‧방송이 노동정책을 제대로 보도하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관련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미디어오늘] 고용노동부 신문광고 단가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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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창립 제68주년 기념식 및 후원의 날한정애대변인은 10일(월)오전 서울 영등포 한국노총회관 13층 컨벤션홀에서 열린 한국노총 창립68돌 기념식과 후원의 날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김한길 민주당대표,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을 비롯하여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정현옥 고용노동부 차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연합회장 직무대행,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등 많은 분들이 함께하여 축하 말씀을 전했습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념사에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는 노동이 존중되는 평등 복지사회의 실현”이라며 “현장의 조직력과 동원력을 키우고 강고한 조직으로서 사회주체 세력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 출범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와 서민의 고통은 더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