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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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충남 부여 수해복구 지원활동오늘 충남 부여군으로 수해복구 지원활동을 다녀왔습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고, 현장은 참혹했습니다. 벌써 3년째 피해라고 합니다. 애써 키운 농작물이 모두 물에 잠기면서, 많은 분들이 하루 아침에 생계의 터전을 잃어 버렸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예측 불가능한 재해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피해복구 및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예산을 마련하는 등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의 수해 피해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며, 폭우로 인해 수해를 입으신 모든 농민들께 다시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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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 모임에 참석해 차지호 의원님의‘글로벌 대전환과 다중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구감소, AI 기술발달, 기후위기, 국제분쟁, 국제경제 위기 등 여러 위기가 복합된다중위기(Polycrisi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기 요소에 동시에 대응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 부처나 학계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데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와 같은 위기들의 연쇄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미래위기 대응부처’또는‘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신설 등 다중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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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6차 회의「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여섯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이소영, 박지혜 의원님의 비상 활동 계획 제안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앞으로도 각 의원님의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탈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22대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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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미래패치워크시리즈①」 글로벌 위기적응:기후X건강 세미나오늘 오전, [「미래패치워크시리즈①」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 작물들이 `신소득 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아열대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박쥐는 온도에 따라 생존 전략을 변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 박쥐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쥐의 등장은 보건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의 중간 숙주인 경우가 많아 접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중국을 휩쓴 사스는 박쥐에게서 사향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고, 2015년 메르스도 박쥐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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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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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오늘 오후, 2024 사회대전환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함께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정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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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 국회 공청회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를 개최했습니다.가장 먼저 의 주제로 정동욱 제11차 전기본 실무안 수립 총괄위원장님(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께서 맡아주셨습니다.이번 실무안 에서는 향후 15년의 전력수요를 예측하고 필요한 전력공급 전망과 계획을 제시하였으며, 매 2년마다 계획을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발표해주셨습니다. 특히,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대규모 무탄소 전원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센터와 전기차 수요 증가에 대비한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강조해주셨습니다. 발표 마지막에는 `현재 탄소중립의 부각으로 전력산업 및 전력수급계획은 상당한 도전을 받고있다`라고 말씀해주시며 기업은 기술개발, 국회는 법제도 수립, 정부는 시장운영에 보다 관심을 두고 전기본의 성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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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차 회의아침 일찍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4차 회의에 참석해 이창훈 한국환경연구원 원장의 ‘기후정책 현안과 과제’ 강연을 들었습니다.심각한 기후위기로 인해 최근 몇 년 사이 기후재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시나리오에 따르면 지구 평균 기온은 최대 4.4°C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최대 48%의 육상 생물종 멸종과 해수면 상승 가속화 등을 초래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목표와 정책으로는 불가능합니다.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탄소가격제 정상화’, ‘산업·건물·수송 부문의 수요감축을 위한 규제·지원’ 등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와 더불어 태양광·해상풍력 등의 ‘재생에너지 확대’, ‘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