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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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기상청10일(금) 오전10시 서울시 기상청 회의실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 날 회의에서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내자분 물품대금’ 항소 의견서 요약서를 확인한 결과, ‘케이 웨더’가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납품실적은 허위자료이거나 오도(誤導)하는 자료로 설명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국가기관에서 원하는 규격과 성능을 만족해야지만 그것이 검수가 완벽하게 끝난 것이고 그것이 계약이 완료됐다고 보는 것인데, 지금 라이다는 애초에 설치되기 전 계약단계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다" 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한 의원은 "애초에 케이웨더가 입찰제한에 응할 때 입찰제한서 자체를 납품실적과 관련해서, 납품실적을 증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잘못된 허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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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제6차 환경부 기상청 결산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10일(목)오전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기상청 제6차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안건은 2013년도 환경부소관 · 기상청 소관 결산과 2013년회계연도 환경부소관 예비비지출 승인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어제 금강 백제보에서 채취한 큰빗이끼벌레를 현장시현하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이 예상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가?" 고 질의했습니다. 환경부 윤성규장관은 "이번에 영산강, 금강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 회의와 연구조사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4대강 생태가 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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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후변화포럼 제4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 입교식 및 수료식한정애의원은 '국회기후변화포럼'이 주관하는 '제4기 대학생 기후변화 아카데미'의 학교장을 맡아 7일(월)오전 10시에 기상청에서 개최된 '아카데미 입교식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 입교식에는 한정애의원을 비롯하여 국회기후변화포럼 김성곤 대표 의원, 고윤화 기상청장과 기후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한 60여 명의 수강생들이 함께했습니다. 기후변화 아카데미 학교장인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에서 “올해로 벌써 4기째를 맞는 기후변화 아카데미를 통해서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수강생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국민이 기후변화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기후변화 대응의 주춧돌이 되시길 부탁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아카데미는 올해로 4기째를 맞는 이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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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6회 국회(임시회)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및 기상청소관 전체회의한정애의원은 2일(수) 오전10시 국회 본청 환노위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이 날은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요구와 증인 채택의 건과 환경부, 기상청 및 소속기관의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4월23일 환경책임법률안에 관련하여 환노위 통과 이후 4월28일 법사위 심사 중 환경부 윤성규장관 발언에 관련하여 환노위 대안 제9조3항에 대한 다른 입장표명을 지적했습니다. 장관 임명 후 소신과는 거리가 먼 발언만을 하고 혼란만을 부추기는 장관의 태도를 여지없이 질타했습니다. 이어 환경부 윤성규 장관의 이중적 태도에 대해 한정애의원은 대기환경보전법의 내용 중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 도입에 대한 산업계의 반대로 유보적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해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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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2014년 환경부·기상청 예산안2013년 11월 26일(화) 2014년 환경부 · 기상청 예산안에 대한 전체회의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환경부의 주요 지자체 보조사업 중 환경부 예산현액 대비 지방자치단체 실집행액의 비율(10월 기준)이 부진한 사업에 대한 지적 및 감액 요구를 했습니다. 한 의원은 “환경부의 주요 8개 국고보조사업의 실집행률을 점검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이 146개, 0% 미만 사업이 무려 69개로 8개 주요 국고보조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의원은, 집행부진 국고 보조사업에 대한 장관의 별도의 지시 및 독려 등 환경부의 예산 집행 의지에 관해 질의했습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별도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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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 값비싼 기상장비 '주먹구구식' 구입[내일신문]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기상관측 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환노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8일 내일신문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내일신문] 김아영, 백만호 기자 =최근 각종 비리 의혹을 사고 있는 기상청의 기상관측장비 구매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기술이나 가격정보 동향을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사업자를 통해 취합, 가격범위가 사업자의 의도로 정해지는 결과를 초래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기상청이 내부 규정을 바꿔 일반경쟁입찰시 감사를 면제 받을 수 있도록 해 투명성 확보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략] 기상청은 "기상장비 원가조사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첨단장비 도입시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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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기상청 국정감사2013년 10월18일 금요일 오전 10시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기상청, 국립기상연구소, 부산지방기상청, 광주지방기상청, 대전지방기상청, 강원지방기상청, 제주지방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항공기상청, 한국기상청,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고윤화 기상청장 및 관련 기관들에 ‘기상청 감사업무 강화’, ‘라이다 계약 해지 가능성 검토’ 등을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기상청의 자체 감사, 관리 능력의 한계 등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 강구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질의 했습니다. "기상청의 자체 감사 관리, 지도, 감독, 감사 능력이 부재한 상황이다. 산하 기관에 대해서도 역시 그러하다.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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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국회(임시회) 제02차 환경노동위원회(환경부)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윤성규 장관(환경부) 답변 한정애 위원(민주당) 질의 / 이일수 청장(기상청) 답변 / 실무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