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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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복지부, 어린이집 리베이트 정황 확인...특별점검 추진[앵커]민간어린이집 위탁운영 업체가 보육료를 리베이트로 빼돌리는 실태를 고발한 YTN 보도와 관련해, 긴급 점검에 나선 복지부가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습니다. 복지부는 업체에 소속된 54곳 어린이집 전체를 특별점검해 행정 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강원도 춘천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료 리베이트 의혹을 받는 위탁운영 업체 A사 대표가 지난해 4월부터 직접 운영을 맡은 곳입니다. 이후 씀씀이가 크게 늘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다달이 내는 임차료가 두 배나 껑충 뛰었고, 부모들이 내는 특별활동비도 주변 어린이집보다 서너 배 많이 받아서 다 썼습니다. 어린이집은 운영난에 시달렸습니다. [춘천 어린이집 전 원장 : 좀 뭐랄까, 어려웠어요. 운영이. 제가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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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클린트 이스트우드 서명한 '개 도살 중단' 공개서한 청와대로(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동물해방물결 등 8개 동물권단체는 22일 세계 저명인사들이 서명한 '개 도살 금지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서한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2018년 공식 발표에 따라 개 도살·거래 금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서한에서 "개 도살·거래 금지가 수백만 개들을 고통과 착취로부터 구해낼 뿐만 아니라 예측 불가능한 인수공통 감염병이 지구를 휩쓰는 위험으로부터 모든 시민을 지켜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개 식용·도살을 금지한 홍콩·대만 등에 이어 인도·캄보디아·중국까지 변화하기 시작했다. 국제 사회는 점차 한국을 바라볼 것"이라며 "정부는 더 지체하지 말고 개 식용 산업을 철폐할 길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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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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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회의원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the300][300티타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장 “어떻게 하면 국회의원들이 욕 안 먹게 할 수 있을까요?” 21대 국회 개원 전부터 구슬땀을 흘린 정치인들이 있다. 일주일에 세번씩 정기 회의와 비공식 논의 등을 통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고민을 담았다. 21대 국회야말로 일하는 모습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겠다는 각오다. 더불어민주당 일하는국회법추진단에 소속된 정치인들이 주인공이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3선)이 단장을 맡아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한 단장은 지난 18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본회의,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는 기계적으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단장은 국회의 모든 ‘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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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 추진단] '일하는 국회 개혁과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11일(목) 더불어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과 국회입법조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토론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한정애 추진단장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한 자리였는데요~ 토론회 시작 전 일하는 국회를 위한 열띤 논의에 함께해주신 추진단 위원들과도 반가운 인사를 나눴습니다. ^^ 눈인사에 이어 엄지척까지 보여주신 고민정 의원님 덕분에 다들 빵 터지셨다는 후문~~ 함께 고생해주신 추진단 위원 여러분들 모두 최고입니다 乃 시작 전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 좋습니다 ㅎㅎ 법안 내용에 대해서도 한 마디씩 의견도 나눠주셨답니다. 매 회의 때마다 다들 열정적으로 임해주신 덕택에 긴 시간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을 정리하고, 법안까지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73년 헌정사 중 여성으로서 의장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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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체불임금 3천300만원 두고 쫓겨 간 이주노동자캄보디아인 썸낭(27·가명)씨는 3천300만원의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채 결국 쫓기듯 한국을 떠났다.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에 제기한 체불임금 진정건은 1년2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았다.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썸낭씨는 2015년 고용허가제로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 땅을 밟았다. 캄보디아 대학에 합격했지만 진학을 포기했다. 가족 10명을 홀로 부양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한국은 캄보디아보다 임금이 훨씬 높으니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따르면 캄보디아의 월평균 임금은 주 6일제 기준 봉제노동자 182달러(약 22만원)·대졸 사무직은 700달러(약 85만원)다. 경기도 여주의 채소농장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하루 8시간 일한다는 조건으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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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법사위 '왕좌' 누가 앉을까"…여야 상임위長 후보군 살펴보니[the300]중진 의원도 상임위원장 배분 앞에 가슴을 졸인다. 여야 원구성 협상에서 자신이 속한 당이 어떤 상임위를 확보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어서다. 상임위원장은 통상 3선 이상 의원의 상임위 지망을 바탕으로 선수와 나이 순으로 배정되지만 원내대표와의 친분 관계를 비롯해 정무적인 상황도 반영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여야 주요 상임위원장 후보군을 살펴봤다. "법사위원장을 잡아라"여야 모두 '사수'를 예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의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권한을 가진다. 쟁점 법안의 경우 법사위에서 논의를 지연해 사실상 폐기할 수 있기에 '미니 본회의'라고 불린다. 20대 국회 후반기에서 야당인 여상규 미래통합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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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국회 윤리특위 상설화에 여야 공감대 형성[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제 식구 감싸기' 때문에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데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윤리특위 상설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부 보수진영에서도 윤리특위 상설화의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21대 국회에서 현실화 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리특위 상설화 문제는 현재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장 내정자인 박병석 의원과 부의장 내정자인 김상희 의원이 필요성을 주장하면서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대 국회에서는 윤리특별위원회를 윤리위원회로 상설화시키자"고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을 붙였다. 앞서 윤리특위는 20대 국회 후반부에 상설특별위원회에서 비상설화로 변경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