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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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생각해봅시다]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휴가 절벽’… 슬픈 직장맘출산 후 1년간 휴직했다 지난달 복직한 A씨. 얼마 전 돌이 갓 지난 아이가 아파서 1주일이나 입원했지만 단 하루도 휴가를 내지 못했다. 1년간 80% 이상 근무해야 발생하는 연차 휴가가 없기 때문이다. 궁여지책으로 필요할 때 쉬고 월급에서 차감하면 어떨까 생각해봤지만 인사팀 눈 밖에 난다며 주위에서 말리는 통에 얘기조차 못 꺼냈다고 한다. 연차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내년이 와도 육아 근심이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회사 내부적으로 전 직원의 연차 사용 현황을 공개하고 있어서다. 지난 22일 국회에서 개최된 ‘연차보장 수다회’에 참석한 A씨는 “누구는 (연차가) 며칠 남고 누가 많이 썼더라 하면서 뒷말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스럽다”고 토로했다. A씨의 경우는 고착화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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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성과보다 직무 중심으로 개편해야” 국책기관도 성과연봉제 문제점 지적노동연구원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보고서“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따라 개편해야…성과연봉제는 직무중심성 반영 안돼” “기관특성 반영하고, 안정적 기본급 보장돼야” 지적도 지난해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둘러싸고 법적 분쟁 등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책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이 정부의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비판하며 공공기관의 바람직한 임금체계로 ‘성과 중심’보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직무 중심’ 임금체계를 꼽았다. 23일 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받은 한국노동연구원의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편 지원사업’ 보고서를 보면, 연구팀은 “‘동일가치노동에 대한 동일임금 원칙’을 우선에 두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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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 및 녹색기후상 시상한정애의원은 23일(목) 국회기후변화포럼 정기총회 및 녹색기후상 시상식에 함께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시상은 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국가 추진 공로를 격려하고 모범 사례를 확산시키기 위한 녹색기후상 시상으로, 그간 여러 심사를 거쳐 선정된 것입니다. 한정애의원도 시민 부문 우수상 시상자로 나서 (재)안산환경재단과 조윤석 십년후연구소 소장께 상을 전달해드렸습니다~ 수상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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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국회 농해수위, 동물보호법 개정안 ‘파란불’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김영춘.이하 농해수위)의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법안소위)에 회부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심사대상 16건중 15건이 1차 처리됐다.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동물의 살해, 상해, 유기학대 및 사육관리에 관한 기준안 신설 등이 농해수위측과 환경노동위원회측과 이견의 폭을 좁히지 못한채 기존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전망이다. 특히, 표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사육관리에 관한 영업장 시설 등을 골자로 다룬 제8조를 포함한 환노위의 한정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32조 동물학대 관련 항목에서 농림부의 정책과 상당부문 견해차로 당초 발의안과는 완화된 일부 개정에 머무를 수준으로 알려졌다. 다만, 누구든지 학대받을 수 있는 동물을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착한 사마리인법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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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추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3일(목) 한강 등 수변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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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양대 노총 "산별교섭 제도화 지렛대로 재벌개혁"야당과 노동계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서 드러난 정경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재벌개혁 입법을 목표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양대 노총 재벌개혁연석회의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주민·박용진·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벌의 탐욕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기 위한 재벌개혁 입법에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벌체제를 개혁하려면 재벌의 문어발 식 사업확장을 막고, 재벌을 감시·견제할 수 있도록 산별노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범죄수익을 환수해 범죄 재발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이들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과 범죄수익환수법 제정안 통과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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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與野 대치 '평행선'…"위원장 사퇴" vs "국회중단 안돼"(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야당의 청문회 개최안 '날치기' 논란에 따른 2월 임시국회의 교착상태를 풀고자 여야 간사 회동을 열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과 자유한국당 임이자 간사, 바른정당 하태경 간사,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40여분간 비공개 회동을 하고 국회 보이콧 사태의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여당인 한국당 임 간사는 날치기 논란을 거론하며 "재발방지 대책과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한 간사 등 야당 의원들은 "환노위를 빌미로 국회를 중단하면 되겠나. 합의점을 찾아 국회를 정상화하자"라고 촉구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여야 의원들은 논란 끝에 원내 수석부대표와 간사단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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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도로함몰 주범' 노후하수도 일제 정비…서울시 올 1300억 투입도로함몰 1만5600여곳, 97㎞ 정비 붕괴·파손·단절·천공·침입수 등 점검 내년 79㎞, 내후년 41㎞ 등 총 2880억 투입 【서울=뉴시스】임재희 기자 = 서울시는 도로함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하수관로 정비에 올해에만 1306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서울시내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사고 3857건중 74%인 2853건이 하수관로가 원인이다. 시 관계자는 "일본 도쿄도의 사례를 보면 하수관로 사용 연수가 30년을 초과하면 도로함몰의 비율이 현저히 증가한다"며 "하수관로 미정비시 향후 50년뒤에는 도로함몰이 14배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년 7월 기준으로 시내 하수관로(1만581㎞)중 49.7%인 5260㎞가 설치된지 30년 이상된 것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