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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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기후변화포럼` ICN-5 부산 개최 기념 국회 세미나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은 주한유럽연합대표부와‘ICN-5 부산 개최 기념 ‘플라스틱 오염 종식 대응 전략과 국제협력 방안’ 세미나를 공동주최했습니다.OECD가 발표한 세계 플라스틱 전망(2022)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연간 4.6억톤의 플라스틱이 사용되고 있으며, 2060년에는 12.3억톤으로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과도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 폐기는 탄소배출을 증가시켜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며,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 해양 생물뿐만 아니라 인간 건강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플라스틱 사용의 원천 감량, 플라스틱 제품의 퇴출 및 대체, EPR을 통한 순환성 확대 등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고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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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13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열세 번째 주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년 예산안 중 기후 관련 예산을 살펴보고, 기후위기 대응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 예산 증액이나 감액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제22대 국회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성과 중요성을 인지하고, 예산안에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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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주미국대사관 국정감사10월 11일(현지시간), 주미대사관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일본 수준의 핵연료 재처리 및 우라늄 농축 권한 확보해야 지난 2015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서도 한국은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일본은 1988년 개정된 미-일 원자력협정을 통해 핵연료 처리에 대한 미국의 포괄적 사전 동의를 확보했고 현재 6,000기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 47t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 독성이 1/1000로 줄고 폐기물 양도 1/10로 줄일 수 있어 최종 방폐장도 큰 규모가 필요 없게 됩니다. 국민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 만큼 주미대사에게 최우선 외교현안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 日 근대산업시설 세계유산 등재 후속 조치 이행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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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모임‘비상’기후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오늘 오전,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 의무화 촉구 기자회견에 함께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EGS 정보공개 촉진과 책임투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2025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코스피 상장사를 대상으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코스피 상장사 전체로 확대키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이를 돌연 연기하였고, 현재까지 향후 시행 시기를 비롯하여 시행 대상, 시행 방법 등 주요 내용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기후정보 등 지속가능성 공시는 기업경영에서 지속가능성 위험과 기회를 파악하고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불특정 다수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이자 기후위기 시대에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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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11차 회의「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열한 번째 주례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탄소중립법 헌법불합치에 대한 후속조치, 기후재앙 대응을 위한 사회 대전환 결의안 마련, 그리고 내년도 예산 심사 대비 기후 대응 예산 논의 등 최근 기후행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제22대 국회가 해결해야 할 기후위기대응 과제가 산적한 만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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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8회 (정기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어제(10일)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5차 본회의에서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습니다. 대정부 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외교·통일·안보분야 정책과 현안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 질의대상 · 한덕수 국무총리 · 조태열 외교부 장관 · 김영호 통일부 장관 · 김선호 국방부 차관 ■ 주요내용 ① 대북전단 살포, 정부 적극 제지 촉구 - 대북전단 살포행위 항공안전법, 국방부 비행승인 절차,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위반 - 대북 전단을 보낼 자유가 있다면 자유 행사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함 ② 군함도 후속 조치 이행결과보고서 제출(‘24년 12월 1일) 전 후속조치 이행 강력촉구 - ’각 시설의 온전한 역사 반영‘하라는 유네스코 자문기구(ICOMOS)의 핵심 권고사항 반드시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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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관련 보고오늘 오전, 서울시로부터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 보고 받았습니다. 서울시 보고에 따르면 마곡지구 입주 증가 등으로 열수요가 지속 증가해서 대처하지 않을 경우, 27년부터 약 26~66Gcal/h 정도의 열부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서울시는 열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서남 집단에너지시설 2단계 건설을 추진해 왔습니다만, 건설기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서울에너지공사의 부채 문제 등으로 인해 사업방식 변경 등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서울시 보고를 통해 사업방식 변경에 관계없이 ▲열요금 현체계 유지(인상 없음) ▲에너지복지 현 수준 유지(임대주택 약 10% 요금 지원) ▲지역주민 동의 없는 발전소 용량 증설 불가 ▲사업추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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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점검과 개선 방안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30 탄소감축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후·환경목표에 미치는 정부 예산의 영향을 평가해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녹색예산, 탄소인지예산제도, 기후예산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우리나라도 2023년부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국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온실가스 감축 기여 사업 식별 ▲정부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 확인 ▲관련 정보의 상세공개를 통한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