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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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모임민주당 외교통일위원회 공부 모임에 참석해 차지호 의원님의‘글로벌 대전환과 다중위기 대응’이라는 주제의 강의를 듣고 함께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인구감소, AI 기술발달, 기후위기, 국제분쟁, 국제경제 위기 등 여러 위기가 복합된다중위기(Polycrisis)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기 요소에 동시에 대응할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우리 정부 부처나 학계는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기후변화, 자연재해, 팬데믹, 분쟁, 경제위기, 인구위기와 같은 위기들의 연쇄적인 효과에 대한 논의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미래위기 대응부처’또는‘미래위기대응 특별위원회’신설 등 다중위기에 대응할 시스템을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재난이나 위기가 발생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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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6차 회의「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의 여섯 번째 회의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김성환, 이소영, 박지혜 의원님의 비상 활동 계획 제안을 듣고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했습니다.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은 앞으로도 각 의원님의 발제를 통해 탄소중립을 위해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실천 방안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탈플라스틱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제22대 국회가 앞장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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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당 지상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오늘 오전, ‘서울시당 지상철도 지하화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함께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는 총 71.6km 길이의 지상철도가 도시를 가로지르고 있어 지역 주민들은 소음. 분진 등 환경문제와 지역 간 단절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철도 지하화는 지하 노선을 신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기존 철도부지와 주변 지역을 공원화하거나 복합개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오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는「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제정에 발맞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이 추진한‘서울시 지상철도 지하화 연구용역’을 보고하고 ▲철도 지하화 방식(지하형 또는 데크형) ▲철도 지하 공간 복합개발 형태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과 함께‘철도 지하화 사업’이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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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물포럼 2024년 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오늘 오전, 에서 국회물포럼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포럼 의원 부회장님들과 많은 임원진들께서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변재일 전임 회장님께서는 물관리 체계 일원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전한 물순환체계 구축과「물순환촉진법」제정을 통해 물재해 대응체계 마련에도 큰 기여를 하셨습니다. 변재일 회장님의 성과를 잘 이어받아 국회 물포럼의 입지를 확고히 다지고 물 분야 의제를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물분야 3대 핵심 추진과제① 고질적인 지역·수계 간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②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안정적 용수 공급방안 마련③ 수상태양광·조력발전·수열에너지 등 물에너지 개발 및 확대를 통한 탄소중립 목표 달성취임사에서 제시한 중점 과제들 외에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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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미래패치워크시리즈①」 글로벌 위기적응:기후X건강 세미나오늘 오전, [「미래패치워크시리즈①」세미나에 함께 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열대 작물들이 `신소득 작물`이라는 이름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이 아열대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박쥐는 온도에 따라 생존 전략을 변경하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파악하는 지표 역할을 합니다. 최근 제주 지역 박쥐가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대한민국이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박쥐의 등장은 보건체계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인수공통감염병의 중간 숙주인 경우가 많아 접촉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2003년 중국을 휩쓴 사스는 박쥐에게서 사향고양이를 거쳐 사람에게 전파됐고, 2015년 메르스도 박쥐에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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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주의4.0 연구원」<정치가다움에 관하여> 특강이른 아침, 「민주주의4.0 연구원」에서 주최하는 특강에 함께 했습니다.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인 박상훈 박사께서 라는 주제로 특강을 해주셨습니다. 특강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 정치가 서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중산층 중심의 정치가 되어가고 있다는 박상훈 박사의 지적에 '정치가다운'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고민하고 성찰하게됩니다.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수개월 간 박상훈 박사님과 함께 정치 고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강연에 꾸준히 참석해 정치가로서 정치의 중요성과 역할에 대해 깊고 많은 고민들을 해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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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5차 회의에 참석해 윤세종 변호사(플랜 1.5)의 를 들었습니다. 현재 기후변화 관련하여 4건의 헌법소원이 심리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과를 떠나 한가지 분명한 점은 기후변화는 단순히 경제나 환경 정책 문제가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기후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한정된 탄소예산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며, 미래세대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정부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명확한 이행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국회에서도 탄소중립기본법에 제시된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관련된 규정들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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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2024 사회대전환 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있는가>오늘 오후, 2024 사회대전환 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탈탄소 전환과 함께 기술‧산업 혁신에 기초한 디지털 전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담은‘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 전환 시 석탄화력발전 분야는 2만 5천여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등 노동자들이 일자리와 생계에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책 설계 및 결정 과정에서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탄소중립과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과정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