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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4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실업률 상승(3.3%→3.8%), 실업자 증가(94만명→111만명), 15대 수출 품목 수출증가율 악화 등 최근 내수 경기 동향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고태봉 iM 증권 리서치본부장이 이번 2025 CES에 다녀온 후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였으며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제언해주셨습니다.매주 열리는‘경제는 민주당’공부모임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4. 10:19

오늘(3일) 오후,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 단장으로서 유럽연합(EU) 의회 의장 및 집행위원장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영국 총리와 상·하원의장 등 각국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주요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이 굳건함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3. 16:31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9

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

오늘(23일)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대체수자원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물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물포럼에서는 빗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체수자원이 첨단산업의 공업용수, 물 부족 지역의 안정적 물 공급,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기후위기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3. 19:17

오늘(22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대리기사·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며, 2023년 기준 무려 8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께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은 3%로,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2022년에는 269만 명이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인적용역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며 10~20%의 수수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2. 16:33

오늘(21일) 점심,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최하는 G7·EU 주한외교사절 초청 오찬 간담회에 함께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비상계엄 이후의 정국 상황, 한-G7 및 한-EU 관계,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와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적 이슈를 논의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과 G7, EU가 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진정한 친구’라며, 앞으로 의회외교를 더욱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이와 함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위기 극복의 강한 회복력을 가진 나라라며, 지금의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밝혔습니다. 각국 외교사절들에게는 한국이 안전한 국가임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달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습니다.앞으로 저는 제22대 한-영 의원친선협회장으로서 의회 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1. 17:18

오늘(20일)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써 「제4회 우리 동네 1.5℃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에 함께했습니다.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수상작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오늘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멋진 리더로 성장해주시길 기대합니다!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쿠키뉴스 #푸른아시아 #우리동네_1.5℃_낮추기 #공모전 #시상식 #기후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