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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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의소리 ‘작전 Time’ 출연오늘(20일) 오전, 서울의소리 ‘작전 Time’ 방송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응책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 ▲민주당 월급 방위대 활동 방향 등 폭넓은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과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는 등 폭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반체제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도 다시는 이런 폭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책임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2기 정책 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루고, 벼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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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발족식오늘 오후(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특위를 함께 꾸려나갈 훌륭한 부위원장들은 선발해 드디어 오늘 발족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함에 있어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장으로서 기후특위를 잘 이끌어 당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을 제대로 주도해내겠습니다.기후위기시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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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2차 주례회의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2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의 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류, 교통, 에너지의 연결 고리인 수송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 정책을 통해 전기차 신차 판매율 85%를 달성하며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세제와 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탄소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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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한국노총 천막농성장 방문오늘(14일) 오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중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지도부,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인근 천막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의 의지를 다지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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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경제는 민주당 : 무너진 한국경제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오늘(14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관세정책에 따른 영향 등 경제 이슈를 종합적으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교수께서 ① 윤석열 정부의 탈중국 선언과 북방경제영토 포기 ② 미국에 대한 과잉투자 ③ 반헌법적 계엄선포로 무너진 한국경제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셨습니다. ✔적극적 재정정책과 추경 ✔의원공공외교의 활성화 ✔신속한 헌법재판소 탄핵 결정을 통한 경제 불확실성 해소 홍성국 자문위원장과 김현철 교수 모두 현재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면 탄핵 정국이 조속히 마무리되고 경제 정책의 연속성과 신뢰를 회복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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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월급방위대 : 내수 활성화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오늘(13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주관한 ‘내수 활성화를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추진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환율 폭등으로 인해 물가가 오르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성장률 둔화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는 2020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기업심리지수와 경제심리지수도 급격히 하락하며 내수 부진이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내수 활성화와 직장인 재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직장인 복지휴가 지원법’ 주요 내용 1️⃣ 직장인 누구나 혜택 ✔️기업이 근로자가 국내여행에 사용한 금액(연 20만 원 한도)을 지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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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한정애 의원, 사면법 개정안 발의…내란죄 등 제외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을 저지른 중대범죄자를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 사면은 국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사면법에 명시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따라서, 한 의원은 사면법을 개정해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죄나 외환죄, 군사반란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 범죄자는 제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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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내란수괴 윤석열 특별사면 방지법’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0일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 등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헌정질서를 위협한 중대범죄자는 제외하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란과 외환의 죄는 헌법의 존립을 해치고 헌정질서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중대 범죄로써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도 배제되어 있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자에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사면권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의 가치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한정애 의원은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국헌문란 행위는 사면 자체가 불가능하고 단죄된다는 원칙을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