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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12.3 내란사태 이후 경제지표들을 점검해주시고 전략을 제시해주셨습니다. 그간 경제분석기관, 투자은행들과는 달리 한국 경제 성장률을 낙관적으로 전망하던 기획재정부 마저 12.3 내란 사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경제심리가 위축되는 등 경기가 하락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민생·경제 현안 해결을 위해 여·야·정이 긴밀히 협력해 관련 정책을 조율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안유화 성균관대학교 중국대학원 교수님께서 트럼프 당선에 따른 중국 경제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에 대하여 강의해주셨습니다. 오늘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은 올해 마지막으로 진행된 강의였습니다. 내년에도 ‘경제는 민주당’..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2. 17. 10:32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 참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면서 격이 낮아졌고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추도식 협상과정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추도식 관련 사항은 국회에도 일체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전략으로 임했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결과적으로 오보였던 교도통신 보도에만 의존해 입장을 내면서 외교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정상합의에 따라 진행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1. 28. 13:35

지난 주말 AAWC(아시아국회의원물협의회) 회장으로서 제11차 IPTP(국제관용 및 평화의회) 행사에 참석하고 오늘 오전 귀국했습니다. 세계관용 및 평화 위원회(GCTP)와 캄보디아 국회가 주최한 이번 행사는 식량안보 등 평화, 관용, 공존을 위한 국제 아젠다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회가 점점 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경제 및 무역 교란에 의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유엔 헌장, 정의, 법체, 국제 규범에 기반한 시스템을 지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같은 행사를 계기로 정부, 의회 및 시민사회 등 글로벌 리더들이 협력과 파트너십이 강화되어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특별히 이번 행사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25. 09:52

오늘 오후, 를 주최했습니다.이번 간담회는 부모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 정서적 불안, 그리고 사회적 낙인과 차별을 겪고 있는 수용자 자녀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습니다.박경수 한양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지선 교수(사회복지전문가), 강정은·전규해 변호사(법률전문가), 허만혁 과장(법무부 사회복귀과), 김정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 박정애 과장(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등 많은분들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 비준 이후 우리 사회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수용자 자녀들을 위한 지원 체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해외에서는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수용자 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20. 18:20

오늘 오전, 국회물포럼 회장 자격으로 ‘2024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전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물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최근 글로벌물경제위원회는 우리 지구의 물 순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물 순환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지구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 순환 위기는 기후 위기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한 국가만의 위기가 아니듯 물 순환 위기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선’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물의 희소성과 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3. 17:09

오늘(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업무에만 중점을 두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 및 관련 정책 개발 등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2. 18:47

오늘(7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다양한 경제 위기 분석과 대안’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성장률, 수출, 고용 등 각종 지표들을 바탕으로 최근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을 분석해주셨고 미 대선이후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강의해주셨습니다. 이어 박주근 리더스인덱스 대표님께서 삼성, SK 등 주요그룹의 지배구조 및 경영권 승계 측면에서 그룹들이 당면한 과제들을 소개해주시고 향후 대기업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해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경제는 민주당’ 공부모임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과 지표들을 점검하고 이를 법률과 정책 입안에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2. 11:17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 ODA 예산은 올해(2조 7,925억 원)보다 2.0% 증가한 2조 8,48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DA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지적했고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의 경우 예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기획조사 단계에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조사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APEC 기획단’의 사무실을 별도의 임차료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실률이 높은 외교타운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1. 2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