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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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아일보] 한정애 의원,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서울 강서병) 의원은 1일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발생에 따른 입증책임이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손해발생의 원인과 손해액을 직접 입증해야하고, 또한 손해배상 역시 손해를 본 만큼만 배상해 주고 있다. 하지만 관련 자료들은 제조사 가지고 있어 피해자들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도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도록 제조물 결함의 존재 및 인과관계에 관한 추정규정을 도입하고 제조업자가 결함의 존재를 알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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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시의회 더민주 '평화의 소녀상'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김종욱, 구로3)은 오는 8월 제270회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 동상⋅기념비⋅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서울시민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평화의 소녀상’ 철거⋅이전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다 철저한 관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대한민국 국민의 명예와 존엄을 지키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종로구의회 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신경민 위원장(국회의원, 영등포구을), 한정애 의원(국회의원, 강서구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종욱 대표의원과 오승록 수석부대표(노원3), 김혜련 민생부대표(동작2), 문형주 공보부대표(서대문3) 그리고 정대협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평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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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강서병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 개최한정애 의원은 7월 29일(금) 오후 5시 등촌1동 주민자치센터 3층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서병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사회자는 김병진 대의원께서 맡아주셨으며, 안건은 (선출직) 상무위원의 선임의 건-(선출직)전국대의원 선출의 건-지역대의원대회 권한 위임의 건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정기지역대의원대회에는 김영주·박홍근·유은혜 국회의원, 양향자 광주 서구을 지역위원장 등 많은 내빈들이 오셔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 사회자인 김병진 대의원의 매끄러운 안내에 따라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 이어 회순에 따라 김영철 대의원의 성원보고가 있었습니다. 강서병지역위원회 정기지역대의원대회의 준비위원장인 한정애 대의원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정기지역대의원대회가 선언되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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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12.28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와 치유재단 건립반대 촉구한정애 의원은 28일(목) 오후 소녀상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서울시의회 원내대표단과 함께 12.28 한일합의 무효화와 화해와 치유재단 건립반대를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소녀상을 공공조형물로 지정해 보존토록하는 방안을 서울시의회와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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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현장 방문한정애 의원은 25일(월) 강서구 화곡본동에 위치한 예원비전스쿨어린이집(원장 임갑자)을 찾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비염, 천식,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을 유발시키는 중금속 및 오염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관련 시설 등을 개선해 친환경 활동공간으로 조성해주는 사업입니다. 실무자들과 함께 구석구석 꼼꼼하게 함께 체크해보았습니다. 아이들과도 반갑게 인사하고, 율동도 함께했습니다 ^^어찌나 귀여운지 헤어질때는 너무 아쉽기도 했답니다. 이날 한정애 의원은 임갑자 원장, 장상기 구의원 등과 함께 어린이집 일대를 둘러보고, 오염물질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실무자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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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野의원 10여명, 주한영국 대사와 '브렉시트 야학'25일 영국대사관저서 만찬회동…2시간 반가량 '열띤 공부'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서혜림 기자 = 야당 의원 10여명이 25일 찰스 헤이 주한 영국대사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사태를 놓고 심야 토론을 벌였다. 20대 국회 들어 의원별 연구단체나 공부모임 활동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브렉시트를 소재로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4선인 박영선, 재선의 박완주 남인순 유은혜 윤관석 한정애, 초선의 김병욱 박경미 백혜련 이재정 제윤경 의원,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 야당 의원 12명은 이날 영국 대사관저에서 헤이 대사 초청으로 만찬을 했다고 참석자들이 26일 전했다. 헤이 대사가 브렉시트 이후 한국 의원들과 만남을 가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만찬 회동은 열띤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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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대한뉴스] 한정애 의원,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현장점검 나서[대한뉴스=이영목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 환노위 간사)은 25 강서구 화곡본동에 위치한 예원비전스쿨어린이집(원장 임갑자)을 찾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진단사업은 어린이집 등 어린이활동공간을 대상으로 비염, 천식, 아토피와 같은 환경성질환을 유발시키는 중금속 및 오염물질 등의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관련 시설 등을 개선해 친환경 활동공간으로 조성해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정애 의원이 속해있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소관 부처인 환경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 의원은 사업이 강서구 내 어린이집에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년 사업 규모와 진단 및 개선 정도를 직접 챙기고 있다. 올해는 7월말 기준 강서구 내 어린이집 중 99개소가 진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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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두 달 동안 법안 1000건 쏟아낸 20대 국회하루 20~30건씩 찍어내…선심·규제 '입법 폭주'기업 규제법 119개 "다 통과되면 숨 쉴 수 있겠나" 20대 국회가 개원 두 달도 채 안 돼 1000건이 넘는 법안을 쏟아냈다.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보다 30% 더 빠른 속도다. 기업의 채용, 사업영역, 지배구조까지 개입하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관련 기업 규제 법안이 전체의 10%가 넘는다. ‘여소야대’ 구도로 통과 가능성도 높아져 ‘국회발(發) 규제폭포’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25일 국회사무처가 20대 국회 개원(5월30일) 이후 이날까지 접수한 의원 발의 법안은 1008건에 달했다. 하루평균 20~30건씩 새 법안이 올라온 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개원 후 법안 1000건을 발의하는 데 303일이 걸렸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