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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정치권이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현행법상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영화 제작 및 흥행업, 통신업, 교육 연구 및 조사업, 광고업, 의료 및 위생업, 접객업, 소각 및 청소업, 이용업, 사회복지업 등 12개 업종은 노동시간 특례업종(제59조)으로서 법정 노동시간 외 초과노동이 가능하다. 또 농·축·수산업과 감시·단속업은 적용 예외업종(제63조)으로서 노동시간 및 휴게시간의 제한이 없다. 이에 정부·여당은 지난해 9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노동시간 특례업종을 표준산업분류에 따라 26개로 재분류하되, 이 중 16개 업종을 제외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정부·여당안 논..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32

최고위원·권역별 시도위원장서 호선…친노·친문, 대다수지역 출마부문별 최고위원도 격돌 예고…여성위원장, 유은혜·양향자 2파전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 경선이 이렇다할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고위원 레이스는 한껏 달아오르고 있다. 새 지도부는 지난해 만들어진 '김상곤 혁신안'에 따라 당 대표와 함께 10명의 최고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권역별 최고위원 5명은 시도당위원장 가운데 호선 방식으로 선정된다. 나머지 5명은 여성·청년·노인·노동·민생 등 5개 부문별 최고위원으로, 각 부문의 전국위원장에 선출된 사람이 자동적으로 최고위원을 겸직한다. 이번에 뽑히는 최고위원들은 차기 대선국면과 맞물려 당 역학구도의 향배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그 인선에 어느 때보다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25

국회가 15일 새누리당의 보이콧으로 한때 파행 사태를 겪었다. 새누리당이 전날 환경노동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예비비 지출 책임자 징계 안건이 처리된 것에 반발해 사과를 요구하며 국회일정 전면중단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사진) 환노위원장이 유감을 표명하며 반나절 만에 국회 일정이 정상화됐다. 홍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상임위를 원만하게 이끌지 못해 유감스럽다”며 “환노위 문제로 국회 전체가 파행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여야는 전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동개혁 홍보비 지출 책임자에 대한 징계 및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의 201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놓고 충돌했다.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홍 위원장이 야당..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22

6대10 구도, 노동계 출신 '주포' 포진…與 '강성파' 정예멤버로 대응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여소야대' 국회의 최대 화약고로 떠올랐다. 야당의 결산안 단독처리로 촉발된 15일 국회 파행 사태는 반나절 만에 여야의 극적인 합의로 풀렸지만 언제 어떤 식으로 폭발할지 모를 불안정성이 환노위에 내재돼있다는게 지배적인 관측이다. 환노위의 세력구도는 6대 10(위원장 포함)으로 야세(野勢)가 확연히 우세한 데다, 19대 국회의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노동개혁 법안이 계류돼있어 언제든 충돌의 불씨를 안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 중에는 노동계 출신의 '주포'들이 포진해 있다. 더민주 간사를 맡은 한정애 의원과 이용득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노동 전문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16

"시급한 추경보다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 【서울=뉴시스】윤다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관련, "과거와 같은 부실·졸속 추경안으로 국회를 압박하려 한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시급한 추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추경'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 원내대변인은 "작년 경기부양 · 안전강화를 위한 추가경정 예산 6조2,000억 원 중 6,000억 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17조3,000억 원의 추경을 편성하고도 10조원이나 남긴 데 이어 2년 연속 부실 추경이라는 오명을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직도 정부 추경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다. 빨라야 2..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7. 18:11

한정애 의원은 26일(화) 등촌2동, 화곡4동에서 진행하는 삼계탕 봉사에 다녀왔습니다. ^^ 더운 날씨에도 언제나 밝게 봉사해 주시는 등촌2동 적십자 회원분들, 화곡4동 새마을 부녀회 회원님들 고생많으셨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지요? 맛있게 만든 삼계탕 드시고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한정애 의원은 직접 삼계탕의 뼈도 발라드렸는데요. ^^ 어르신이 고맙다고 하시며 수박도 직접 먹여 주셔서, 맛나게 한입 먹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강서사랑/강서활동 2016. 7. 26. 16:49

2017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3%, 액수로는 440원 오른 647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일한다고 치면 월급으로는 135만 2천 230원입니다. 지난 15일 최저임금위원회는 14차 전원회의을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10년부터 증가해 14년도와 15년도 사이 주춤했으나, 2016년까지 8.1%로 상승세였습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인상폭이 낮아진데다, 노동계가 요구한 최저임금 1만원과 총선을 앞두고 각 당이 공약한 두 자릿수 인상률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했던 노조측 위원 9명이 최종임금을 결정할 때 전원 퇴장했습니다.반대로 해마다 동결 주장을 반복해온 사측도, 영세..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20. 11:14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추이 작년보다 30만명 늘어 264만명…"사업주 0.2%만 제재받는 '솜방망이 처벌' 탓"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일년만에 무려 30만명 넘게 늘어 사상 최대인 264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받는 사업주가 고작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근본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인 비정규직과 대학생에 집중돼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최저임금 인상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체기사 본문배너 ◇ 근로자 7명 중 1명,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17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선임연구위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

의정활동/언론보도 2016. 7. 19. 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