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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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타임즈] 내년 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300만명… "제대로된 단속 필요"[아시아타임즈=김영봉 기자] 2017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내년에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가 300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이는 근로자 6명 중 1명꼴로 이들은 하루 8시간을 일하고도 5만1760원을 못 받는 것이다. 최저임금 미지급 업체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6일 한국은행이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엔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수가 313만명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 280만명 보다 약 30만명이 더 늘어난 수치다. 전체근로자 중에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으로 따지면 2017년에는 16.3%의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못 받는 것이며, 지난 2010년 12.4%보다 3.9%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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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제3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한정애의원은 11일(목)에 열린 제344회 국회(임시회) 폐회중 제0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질의를 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OIT관련 보고서 내용, 서울시 노후하수관로 관리,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요약한 내용과 같습니다. 갑을오토텍 노사 합의 관련 노사합의서 효력에 대한 질의갑을상사의 인수 전 존재했던 노사 합의서, 협약 등 노사 이름으로 단체교섭을 통한 합의서가 존재한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2008년 실시한 부속합의서에 대한 내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2008년 합의한 내용의 효력 유지에 대해서는 천안지청이 이미 효력 있다고 답한 바 있다. 이유는 갑을오토텍이 인수할 당시 이 내용을 그대로 인수를 진행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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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제8회 한여름밤의 페스티벌[제8회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 행 사 명 : 제8회 한여름밤의 페스티벌● 일 시 : 2016. 8. 20.(토) 19:00~21:00● 장 소 : 방화근린공원● 대 상 : 강서구민 누구나(무료공연)● 내 용 : 가족이 함께 관람하는 다채로운 문화공연 등● 출 연 팀 : 7팀(솔로 4, 그룹 3) ― 배드키즈, 레이디티, 라이어밴드, 심신, 진미령, 전영록 등● 문 의 : 02-2600-6455(강서구청 문화체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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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염경초 학생들이 국회에 방문했어요오늘(16일) 염경초 학생들이 국회견학 차 의원실에 방문했습니다. ^^ 이날 한정애의원은 아이들에게 국회의원이 하는 일, 국회의 역할 등에 대해 쉽게 설명해주며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 역시 평소 궁금했던 점들을 적극적으로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재미있는 질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국회의원은 누구나 될 수 있는지?', '국회의원으로서 보람있었던 일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이에 대해 본인의 경험과 느낀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해주며, 많은 것을 공부해 어느 분야에서든 능통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염경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 모두 한정애의원의 이야기를 경청해주셨습니다. ^^ 눈빛이 다들 반짝반짝합니다~ 아이들과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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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환노위, 노동부 추경안 1억5천만원 감액 '용두사미’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체 1천70억원 중에서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 1억5천만원만을 감액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추경예산 전액이 불용되면서 논란이 컸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관련 추경안은 아예 손도 대지 못했다. 환노위는 지난 12일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노동부 추경안을 의결했다. ◇감액 목소리만, 결론은 '용두사미'=이날 환노위가 심사·의결한 노동부 추경안 중 감액 사업은 해외취업사업 중 해외통합정보망 운영 예산이 전부다. 3억원 중 절반 수준인 1억5천만원을 줄였다. 추경 목적과 관련해 시급성이 낮은 데다 내년도 본 예산 편성과정에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정작 야당이 감액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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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근로기준법 적용범위,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해야”[시민일보=전용혁 기자] 현행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12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 근로자수가 5명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두 적용하고, 4명 이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한 의원은 “이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적용범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근로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현행법을 부분적으로 적용받는 4명 이하인 사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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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더민주, 안철수 색깔 지운 새 강령 채택‘새정치’ ‘새로운 정치’ 표현 삭제 경제민주화·국가안보 전폭 반영 더불어민주당이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와 함께했던 시절의 ‘새정치’ 색깔을 지우고 경제민주화·국가안보 등을 전폭적으로 반영한 당 강령정책 개정안을 12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에서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강령 전문·본문에서 ‘새정치’ ‘새로운 정치’라는 표현이 삭제됐다. ‘새정치’는 2014년 민주통합당이 안철수 전 대표와 합당할 때 반영된 주요 슬로건이다. 더민주는 또 ‘혁신과 함께 하는 경제로 번영하는 국가’를 ‘성장과 분배가 조화롭게 실현되는 더불어 잘사는 국가’로 교체하고, ‘정부의 과도한 개입을 방지한다’는 부분은 양극화 등 사회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삭제하는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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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野, 최저임금 법안 '바람'.. 통과 가능성은 '무풍'?소득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최저임금이 떠오르면서 야권발 입법활동이 거세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도달과 공익위원 추천권한의 국회이관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당론으로 추인했다. 하지만 19대 국회에서 동일 법안이 여당의 반대로 폐기되면서 법안 통과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더민주, 최저임금 패키지 법안 발의 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8월 들어서만 최저임금 관련법안이 5건 발의됐다. 20대 개원 이후 총 15건, 19대 국회에서 총 25건이 발의된 점을 보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이에 더민주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환노위 더민주 의원들이 함께 논의한 패키지 법안을 전문영역별로 쪼갰다"고 답했다. 더민주는 1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