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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 참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면서 격이 낮아졌고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추도식 협상과정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추도식 관련 사항은 국회에도 일체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전략으로 임했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결과적으로 오보였던 교도통신 보도에만 의존해 입장을 내면서 외교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정상합의에 따라 진행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1. 28. 13:35

오늘(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통일부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설치 비용을 예산에 미리 편성하여 연례적으로 불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조직법」에 따라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ㆍ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의 수립, 통일교육, 그 밖에 통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인권 업무에만 중점을 두며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 부분을 지적하고, 인도적 지원 및 관련 정책 개발 등 통일부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북 전단 살포 단체에 대해 여전히 방관하고 있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2. 18:47

오늘(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 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 및 재외동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외교부가 주관하는 무상 ODA 예산은 올해(2조 7,925억 원)보다 2.0% 증가한 2조 8,48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ODA 예산이 증액된 만큼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은 집행률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을 지적했고 ICT(정보통신기술) 사업의 경우 예비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아 기획조사 단계에서 사업이 변경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아 예비조사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APEC 기획단’의 사무실을 별도의 임차료를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현재 공실률이 높은 외교타운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11. 22:09

오늘(7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미국 대선결과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첫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서정건(경희대) 교수님과 차태서(성균관대) 교수님께서 미국 대선과 외교 전망을,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실장님께서 미국 대선과 통상 전망에 대하여 발제를 맡아주셨습니다. 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미국 대선 결과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차원에서 준비해야 할 점을 질의했고 ▲한국계 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원외교 강화 ▲ 미연방의회 의 법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정책간담회에서 다뤄질 외교안보 현안과 이슈들을 향후 입법 및 정책발굴에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1. 7. 18:50

오늘 오후(29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서 덴마크의회 외교정책위원회 대표단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덴마크는 한국전 참전국으로서 오랜 우방국이자 포괄적 녹색전략적 동반자로, 최근에는 기후변화와 녹색전환 분야에서 긴밀하게 협력해오고 있습니다.2011년 출범한 녹색성장동맹을 통해 매년 장관급 연례회의를 개최해 청정에너지, 녹색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으며,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창립회원국이자 공여국으로 대한민국과 함께 발전에 기여해오고 있습니다.오늘 면담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특히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인해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평화와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 했으며, 북한 러시아 파병 철수 촉구 결의안 채택을 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29. 21:19

10월 19일(현지시간) 주LA 총영사관과 주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한인목회자 설립 올리벳 대학 관련 각국 대사관의 사전 안내 주문 캘리포니아에 리버사이드 본교를 두고 있고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세인트루이스, 내쉬빌, 올랜드 등 10개주에 캠퍼스를 둔 올리벳 대학(한인목회자 설립)은 2023년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부실운영으로 승인취소 요구를 받았으며 수년간 인신매매, 노동착취, 임금문제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시안 학생등을 대상으로 이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창립자가 한국인인 점에서 추후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아시안 국가의 대사관들과 협의하여 해당국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사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22. 14:36

10월 16일 수요일, 주과테말라, 주엘살바도르, 주도미니카공화국 대사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치안이 불안정한 중미지역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장기지원 필요 중미지역은 치안이 불안정해서 범죄율이 높은 지역입니다. 치안은 국민안전에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핵심 과제입니다. 우리 정부는 ODA(공적개발원조)를 통해 과테말라에는 한국의 치안시스템을 도입했고, 엘살바도르에는 2010년 이후 3차례의 치안역량강화사업 추진을 통해 최근에는 CCTV통합관제센터를 준공했습니다. 과학수사의 전문성 함양 등 우리의 경험과 기술이 중미지역의 치안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청과의 협업을 포함한 장기적인 지원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 중남미 국가와의 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8. 10:00

10월 14일 월요일, 주멕시코 대사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외교공직자로서의 올바른 복무 자세와 태도 주문 김의환 뉴욕총영사의 광복회에 대한 막말에 이은 박철희 주일대사의‘일한’,‘일미한’등의 발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가 아닌 주재국을 대변하는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태도와 자세는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명백한 자격미달입니다. 유독 이러한 일들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외교공직자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임무에 임해주길 당부했습니다. ▲ 건설, 철도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진출 기회 확보 노력 촉구 멕시코 신정부의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철도 신설, 공항확장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과 기술력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10. 16. 09: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