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제439회(정기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 2027년도 예산안 및 법률안 상정

12일(목), 오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27년도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 소관 예산안 ▲2027년도 국제교류기금 및 남북협력기금 운용 계획안 ▲법률안 등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외교부 차관에게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주파푸아뉴기니 대사관 운영 전반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주문했습니다.

■ 주요 질의내용
 ✔ 스텔라데이지호 2차 심해수색 관련
  - 2017년 3월 스텔라데이지호가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승선 선원 중 우리 국민 8명 전원이 실종돼 정부는 예비비 53억원을 편성해 2019년 1차 심해수색을 진행했지만, 사고원인 규명을 위한 유의미한 데이터 추출에 실패했으며 유해, 유품 등은 계약 범위 불포함 등을 이유로 미수습됨  
 - 1차 심해수습 이후 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침몰에 관한 진상규명도 유해수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외교부 차관에게 2차 심해 수색을 위한 예산이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요구함 

 ✔ KF(한국국제교류재단) 순환근무자용 사택 문제 관련
  - 제주에 본사를 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서울, 부산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 근무지를 이동하는 직원의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순환근무자용 사택‘을 임차해 제공하고 있는데, 부산 근무를 위해 채용된 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등 제도를 남용하고 있음
  - 더군다나 해당 사실이 이미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는데 입주자격 재심사, 퇴거조치, 임대료 정산 등의 시정조치를 취하는 대신 「사택관리지침」을 개정해 입주자격을 변경하는 등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사후 정당화시킴
  - 외교부 차관 및 재단 이사장에게 ’순환근무자 지원‘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택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오는 17일(화), 18일(수) 제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통일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재외동포청의 2027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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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족한 예산은 채우고, 넘치는 예산은 깎아버리는 '족집게' 예산 심사꾼의 등장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