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전문가 좌담회 -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5일(목) 오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주최한 「오세훈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전문가 좌담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10월 23일,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했다는 의혹에 대해, 이번 판결이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의 우회 지원을 용인하는 선례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용기 있는 제보를 계기로 드러난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진상규명에 힘써 왔습니다.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는 만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