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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서울】김은경 환경부장관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학교 석면 검출 문제와 관련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환경부가 석면건축물 관리를 ‘나몰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석면건축물 관리감독에 대한 기본적인 권한이 지방에 있지만, 환경부 또한 석면안전관리자 교육 미실시 및 미확인 등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 분석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만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만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3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 강병원(민), 송옥주(민),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문진국(한), 신창현(민), 하태경(바), 김은경(환경부 장관). *환경부 국감 총평 케미포비아(화학물질에 대한 불안감)와 환경부 산하기관 비리 등 포괄적인 문제제기가 이뤄진 환노위의 환경부 국감이었다. 다만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됐던 4대강과 가습기살균제 문제, 물관리 일원화 등은 비중있게 다뤄지지 않았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도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감사 시작부터 갈등을 겪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는 열의를 보였다. 강병원 의원은 환경, 노동 문제를 분석한 7권의 정책자료집을 제출해 동료 의원들의 칭찬을 받았다. 오전..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2:00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김삼화(국), 이정미(정), 한정애(민), 임이자(한), 강병원(민), 이상돈(국), 신보라(한), 서형수(민), 하태경(바), 장석춘(한), 홍영표(위원장, 민),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고용노동부 국감 총평 여야를 막론하고 고용·노동의 문제를 조목조목 뜯은 국감 첫날이었다. 다만 장관 질의, 증인 신문 등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얻어내진 못했다. 오히려 3선 국회의원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의 '관록'이 빛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야(野)성을 그대로 보여줬다. 간사인 한정애 의원, 강병원 의원 등은 증인과 고용노동부 관계자를 강하게 압박했다. 한 야당 의원은 휴식 시간동안 여당 의원들에게 "여당이 더 야당 같다"며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51

문재인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채택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였다. 특히 여야 간사 간 합의 불발로 파리바게뜨의 모기업인 허영인 SPC 회장이 1차 증인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정작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파리바게뜨 문제가 드러난 후에 정치권이나 언론이나 할 것 없이 경영 상의 위기를 걱정하고 있다”면서 “SPC는 허영인 일가 4명이 지분 100%를 다 가진 회사다. 이들에 대한 걱정만큼이나 5,000명 노동자들이 그간 겪은 불법 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있다면 이 자리에 허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 의원은 제빵기사 불법 파견 논란과 관련, 허 회장을 비롯해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46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청년 일자리 사업인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이 수백억원의 혈세를 들였는데도 성과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들 가운데 현재까지 고용이 유지된 이들은 38.4%에 그치고, 그마저도 저임금에 산업재해가 잦은 일자리에서 일하고 있다. 11일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고용노동부의 ‘2016년 고용디딤돌 사업 기업별 세부 지원내역’과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고용디딤돌 2016년도 사업비 집행실적 정산보고서’ 등을 종합하면, 지난해 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년은 총 7692명이었다. 이 가운데 6984명이 주요 대기업·공공기관 33곳에서 1~3개월 정도의 직업훈련을 마쳤고, 5045명(72.2%)이 해당기관이 알선한 협력업체나 관련 중소기업에서 2~6개월가..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40

[환경일보]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등 기초적인 환경보호 의식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기, 수질, 폐기물(사업장/생활) 유형 중에서 생활폐기물 투기·소각 등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지급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나 수질 분야에 비해 생활폐기물 신고건수가 월등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환경부가 실시하는 ‘환경오염 신고 포상제’에서 유형별로 대기/수질//폐기물 분야를 각각 비교·분석한 결과다. ‘전국 광역시 환경오염 신고건수 및 포상금 현황’을 살펴보면 대기나 수질의 신고건수와 포상금 액수에 비해 생활폐기물의 신고건수와 포상금이 월등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규모가 가장 큰 서울시의 경우 대기분야 신고 건수(1..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9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양규모 KPX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지나친 배당 잇속을 챙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 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국감에는 양규모 KPX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KPX케미칼은 2015년부터 경쟁사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직 노동자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했다. 임금체계 개편에 반대하던 한국노총 KPX케미칼노조와 대립, 노사갈등이 빚어졌다. 이 과정에서 ㅇ법무법인의 자문을 받고 노조를 탄압해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원이 이날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KPX케미칼의 지주회사인 KPX홀딩스는 2014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년 24억51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KP..

의정활동/언론보도 2017. 10. 15. 01:25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10월 현재, 조사대상 57,329곳 중 석면건축물은 25,200개소로 약 44%가 석면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도서관 188곳 중 131곳, 박물관 및 미술관 164곳 중 77곳, 영화상영관 269곳 중 86곳, 의료기관 2,829곳 중 1,639곳(59%)이 석면건축물로 드러났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17. 10. 13.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