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다가오는 금요일(4)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입니다. 이제는 대응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닌 법·제도적 재정비를 통해 실제로 이행하고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청회에서는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개선의 필요성과 입법 기조, 그리고 법률 제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 시 : 124() 오후 16~18(유튜브 생중계 진행)

주 제 : 지속가능한 사회 마련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입법공청회

문 의 :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

 

본 공청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참석이 제한되며 온라인으로 생중계 됩니다.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 온라인 생중계 링크를 보내드리니 관련사항은 국회기후변화포럼 사무처(02-784-1400)로 문의바랍니다.

국회기후변화포럼-지속가능사회 기후위기 입법공청회 자료집_compressed (1)_compressed (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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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국회기후변화포럼 차원에서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현장 참여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공청회는 다음달 우리 정부의 2050장기저탄소발전전략 보고서(LEDS) UN제출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마련한 안을 살펴보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기후위기 대응과 우리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를 위해 입법을 통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호영 의원님은 우리 국민들께서 기후위기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다“2050 탄소중립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으겠다고 하셨습니다.

 

 

김상희 부의장님은 “LEDS는 모든 국민이 이해당사자라며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님은 내년 1년 간은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경로, 시나리오는 만들어야 한다국회의 법 제정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발제는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주제로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님이 맡아주셨는데요~

 

 

발전 부문에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 비중을 0%로 만들고, 재생에너지 비중은 65~8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동북아 슈퍼그리드 구상과 수소환원제철 적용 확대, 순환경제 강화, 친환경차 대중화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어 국회기후변화포럼의 공동대표이신 김일중 환경정의 고문님을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 분들이 참여한 지정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에서 댓글을 통해 질문 주신 내용을 포함해 종합토론도 이어갔는데요.

구체적 실행 방안 미흡, 기술적인 방안에 그침, 중기목표 설정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주셨습니다.

 

 

공청회에서 말씀해주신 의견이 LEDS보고서 작성에 반영되도록 챙기고,

입법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도 담아내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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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이균진 기자, 이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국회가 치료제 개발 등을 지원하는 법안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국회에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등 개발촉진 및 지원 관련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중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의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 법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 등 4건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대응을 위한 의료제품 공급 특례법안은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에 대한 품목 허가가 신청되거나 임상시험계획 승인이 신청된 경우 다른 의료제품의 심사에 우선해 심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같은 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한 지정, 우선심사, 수시동반심사, 제출자료의 간소화 등을 통해 글로벌 대표 신약개발을 이뤄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종성 미래통합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공중보건에 위협이 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공급하기 위해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또 같은 당 백종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개발지원 및 긴급사용 특별법안은 감염병 등 보건위기대응 의약품 등의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옥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법 시행이 가급적 빨리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하위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식약처의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관계 부처와 협력해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들은 모아서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위기상황이 왔을 때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그 결과가 우리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법안 제정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신영기 서울대 교수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혁신신약이 구체적 기준이 뭘까 라는 부분, 혁신적 제약기업이 많이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가 등을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남경 이화여대 교수는 "혁신 신약에 대해서는 혁신 신약의 정의나 범위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안으로 논의하는 것을 제안하고 싶다"며 "법안에는 신속허가 심사, 공급까지 어떻게 체계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서는 실제 허가 심사가 빠르게 돼야 하고, 이후 어디에서 누가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가 돼야 하므로 한 가지 법에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기창 동국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먼저 긴급 사용을 승인해주되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향후 정식허가업체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긴급사용에 관한 것도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장안진 서울대 교수는 긴급 사용 허가에 대한 보완책으로 "위급한 상황 등에는 당장 혜택이나 이득이 크기 때문에 약을 조건부로 허가하고, 이후 위험에 대한 자료를 모으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그것이 없으면 현재 국내에서 조건부 허가를 하는 약품도 자동으로 승인이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부분이 보완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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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느려터진 신약 심사 '패스트트랙'...복지위, 위기대응 법안 마련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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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국회 기후변화포럼에서 기후위기 대응, 국회 입법방안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5월부터 포럼 차원에서 내부 워크샵과 전문가 검토를 진행해 마련한 여러 입법 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주신 포럼 회원님들을 비롯한 내외귀빈 여러분과 인사부터 나눠봅니다~

 

 

 

위원장님 인사하세요~

이번에 저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아주신 유의동 의원님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저는 개회사를 통해 지난 10년 동안 계획은 마련했으나 체계적인 이행점검 수단의 부재로 온실가스 배출량은 오히려 늘어났고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실정임을 강조하고, “실질적인 이행이 이뤄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일에 여러 고견을 제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 유의동 공동대표님께서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서 입법을 준비함에 있어 오늘 공청회가 마중물 역할을 하길 바란다깊이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기대감을 표현해주셨습니다.

 

 

김정욱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님의 축사도 이어졌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빙산의 일각이라며 그린뉴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씀해주셨습니다.

 

 

기후변화포럼에 함께 하고 계신 임종성 연구책임 의원님을 비롯해 홍석준 의원님, 강선우 의원님께서도 성공적인 공청회를 기원하며 인사말씀을 해주셨답니다.

 

 

 

 

이번 공청회의 주제발표를 맡아주신 고재경 연구위원님의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제정 10년을 맞이한 저탄소 녹생성장기본법을 다양한 관점에서 진단하고 평가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박기령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팀장님이 맡아주셨는데요. 현행 법령인 녹색성장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의 한계를 짚어주시고, 고려할 수 있는 입법 대안들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패널토론은 안병옥 국가기후환경회의 운영위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주셨는데요.

정부부처, 각계 전문가 분들의 심도 깊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공청회에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법률적 제도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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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수) 한정애의원은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과 과제(마스터플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평생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중장기적 비전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세 번째로 개최된 공청회입니다. 학교 관계자, 기업 관계자, 국민 등을 포함한 많은 분들이 함께해주셨습니다.


또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주신 의원님들과 김태년 정책위의장님,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도 자리해주셨습니다 :)











공청회는 교육부가 올 1월부터 민관합동추진단을 통해 마련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에 대해 최보영 교육부 과장의 발제로 시작되었으며, 좌장인 나영선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의 진행으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세 차례의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평생직업교육훈련 혁신방향 및 과제' 최종안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양한 의견이 잘 받아들여져 평생직업교육훈련이 핵심인재를 길러내고,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사회안전망까지 구축하는 체계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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