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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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노사정委→경제사회발전委로 바꿔 사회적 합의 달성"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7일 근로자와 사용자, 정부 중심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경제·사회 주체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개정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했다. 환노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시작과 의미' 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논의의 중심이 된 법안은 지난 10일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전부개정안'(이하 노사정위원회법)이었다. ◇환노위원 전원이 서명한 노사정위원회법은=노사정위원회법은 환노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모두 발의에 참여했다. 환노위원장으로 일해온 홍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것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한 상임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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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상의 박용만 회장 환노위 방문7일(목)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관련 입법 촉구를 위해 국회에 방문하였습니다. 이날 홍영표 환노위 위원장과 환노위 민주당 간사 한정애의원,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박 회장은 정책 취지에 맞는 탄력적 적용을 수차례 입법부에 호소했다고 재차 언급하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과 근로시간 단축의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역시 경제계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답하며, 상임위 위원들이 보완적인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생각을 함께 공유하고 있고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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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 "사람 중심 안정적 성장으로 패러다임 전환"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람 중심의 안정적 성장을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으로 정하고,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24일 밝혔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어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기로 했다. 당정은 기존의 고도성장, 수출대기업 지원을 통한 추격형 전략에서 안정적 성장과 사람중심경제를 통한 소득주도 성장 전략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 고용없는 성장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장으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방향 추진에 있어 가계부채, 부동산가격 등 위험요인 관리를 강화하고, 저성장과 양극화에 당정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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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노동개혁 4法·경제활성화 3法… 20代 국회서도 ‘신속통과 난망’19대 국회에서 처리가 불발된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20대에서도 조속 처리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으로 최우선 처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가 여소야대로 구성되면서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다 해운과 조선 등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하고 대량실업 가능성이 대두하면서 노동계 등 이해집단의 반발이 점차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27일 “노동개혁 4개 법안 중 3개 법안은 논의해서 통과시킬 수 있지만, 파견근로자보호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해운·조선발 구조조정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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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30일부터 ‘제1당’ 더민주… 기선제압용 정책 공세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마침내 1당으로 올라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중점 처리 법안을 패키지로 제시하며 원내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정책위원회 산하에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경제·복지 정책 투트랙 기조를 선언하는 등 본격적으로 민생정당 면모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2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긴급현안 3대 법안’과 ‘8대 핵심 공약 법안’ 등 중점 추진 법안을 발표했다. 변 의장은 3가지 긴급 현안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문제와 영유아 보육대란, 그리고 세월호 인양 후 조사 문제 등을 꼽았다. 각각의 해법으로는 생활 화학물질 피해 구제법,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법,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제시했다. 제1야당으로서 국정 현안을 주도적으로 틀어쥐고 가려는 포석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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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카드사 개인정보 유출2차 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 촉구 및 현안('14/03/16)[2014-03-16] 한정애 대변인 브리핑 영상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2차피해관련 경제수장 사퇴 촉구 및 현안 브리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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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선거개입 의혹 논란 관련 및 현안 ('14/03/06)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6일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심 총동원령 발동,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 중단하라 유정복 장관이 밝힌 외면할 수 없는 정치적 명령이 박근혜 대통령의 하명이라는 의혹이 더욱 확실시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연출의 하명공천, 박심공천으로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천은 벌써부터 내부 잡음과 분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6.4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서는 철저히 들러리일 뿐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약속을 모르쇠하며 대안으로 내세운 상향식 공천 역시 하명 공천, 원정 공천을 숨기려는 포장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 내에서 나오는 전략공천이니, 장관 출마자 배려니 하는 말들은 바꾸어 얘기하면 박심의, 박심에 의한, 박심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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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촉구 관련 브리핑('14/03/04)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3월 4일 오후 1시 5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대선공약 파기로 민생경제를 포기한 박 대통령의 책임전가 민생중심주의를 선언한 신당 출현에 놀란 여권의 호들갑이 안쓰러울 지경이다. 대통령까지 나선 신당에 대한 견제는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의 위기감이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새누리당이 위기감을 느낄수록 통합이 매우 잘 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진정한 새정치는 민생과 경제를 챙기는 일부터 시작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고 한다. 대통령께서는 대선후보 시절 참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65세 이상 모든 어른신들에게 매월 20만원씩 기초연금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