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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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국민 담화 형식을 빌린 내란수괴 윤석열의 대국민 선전포고오늘은 1979년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사태가 발생한지 45년이 된 날입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은 오늘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거대 야당이 헌법상 권한을 남용하고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해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했습니다.또한,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통치행위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습니다.윤석열의 이번 대국민 담화는 담화의 형식을 빌린 ‘불법 계엄 발동에 대한 자백’이며 ‘대국민 선전포고’입니다.국민의 힘 대선 경선 후보 시절 윤석열은 “본인은 대학생 시절 12·12쿠데타 모의재판에서 판사역할을 하면서 당시 신군부 실세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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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의 시간!지금으로부터 72시간 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5시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표결합니다. 저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고, 민주주의 회복과 법치 수호, 국민주권 회복을 위해 끝까지 국민의 편에서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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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19회(임시회) 제1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 현안질의오늘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 12명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과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 모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여야 간사 간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의 결단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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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 자격없다!이채양명주(이태원 참사, 채상병 사건,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주가조작) + 명태균 게이트 등등 그간 윤석열•김건희와 관련한 수없이 많은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불체포, 불수사, 무혐의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오던 검찰, 경찰, 그리고 공수처가 윤석열 내란수괴 범죄에 대해서는 서로 조사하겠다며 앞다퉈 경쟁하고 있습니다.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애초 이들이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지금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윤석열 내란범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들이 보였던 행태에 대해서도 반드시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합니다. 검찰은 윤석열 내란범죄를 수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첫째, 검찰은 법적으로 내란죄 수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현행 검찰청법상 검찰의 수사대상을 부패와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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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내란범죄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국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 폐기되었습니다. 너무나 원통합니다.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한 국민의힘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이 아닌, '내란 공범'이자 '국가반란 공조 세력'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한 정치 세력에게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단 하루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습니다.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국회를 열어 다시 탄핵에 나서겠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탄핵하겠습니다.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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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 사퇴촉구 탄핵추진 비상시국대회에 함께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국회는 즉시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190명 중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계엄은 6시간만에 해제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상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천무효’입니다. 이같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국헌 문란이자 내란행위입니다. 특히 무장 계엄군을 동원해 국회 소집을 막은 행위는 반드시 내란죄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사퇴하지 않을 경우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할것입니다. 저와 민주당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힘을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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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세미나오늘 오후,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기후변화포럼’과 나경원 의원님이 대표로 있는 ‘인구와기후그리고내일’이 COP29 성과 보고대회인 「COP29 협상 결과 및 향후 대응 과제」 세미나를 공동개최했습니다. 이번 COP29에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나경원 의원님과 저 그리고 박지혜 의원이 함께 다녀왔었고, 이를 계기를 이번에 COP29 성과 보고대회를 공동개최하게 됐습니다. 이번 COP29는 198개 국가에서 약 6만 명이 참석해 2주 넘게 논의한 끝에 ‘바쿠 기후 통합 서약’을 도출해냈습니다. 하지만 큰 기대와 달리, 많은 논란과 한계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특히, ‘신규 기후재원 목표(NCQG)’와 관련하여 선진국들이 연간 3,000억 달러를 조성하기로 했지만, 개도국 상황이나 물가 상승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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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국회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오늘 헌정회 옆 국회 생생텃밭에서 여야 의원님들과 함께 뜻깊은 김장나눔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도시농업의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해 조성된 국회 생생텃밭은 매년 의원님들께서 회원으로 활동하며 직접 텃밭을 가꾸고 계십니다. 올해에는 저도 활동에 참여하여 열심히 텃밭을 가꿨습니다. 텃밭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재료들로 정성담아 담근 김치는 우리 주변의 취약계층 이웃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치 한 포기 한 포기에 담긴 따뜻한 마음이 어려운 이웃들께 위로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장나눔 행사에 함께 해주신 의원님들과 자원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리며, 김장나눔 행사가 추운 겨울을 이겨 나가야 할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소중한 선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