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우리사주제도 활성화를 꺼내들었다. 상속세·소득세 완화와 함께 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우클릭' 정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 비상설특별기구인 '월급방위대'는 사측이 우리사주조합에 주식을 양도할 경우 이로 인해 생기는 수익에 대해 법인세와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지금은 법인이 우리사주조합에 지분을 넘길 경우 매각 수익에 대해 법인세를, 개인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할 때는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관련 법을 개정해 세 부담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또 현행법상 등기임원 등 경영진은 우리사주조합에 참여할 수 없는데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월급방위대 위원장인 한정애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근로복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5. 17:42

“국제사회와의 약속 미이행하는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 전면 거부의사 밝혀야”  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일본 정부가 낸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전면 거부 의사를 표해야 한다고 정부 측에 촉구했습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는 지난달 31일 세계유산위원회가 공개했는데, '군함도' 탄광 등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이 지난 201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어떤 후속 조치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재작년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에 '당사국들과의 지속적 대화 및 유산 해석전략 강화를 위한 추가 조치들에 대한 진전사항을 세계유산센터 및 자문기구들이 점검할 수 있도록 2024년 12월1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결정문을 채택하..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5. 09:52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일본 정부가 세계유산위원회에 제출한 근대산업시설 등재 후속조치 보고서에 강제성 명시 등 한국의 요구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일본의 세계유산 추가 등재에 대해서는 전면 거부의사를 천명할 것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번 후속조치 보고서에서도 일본은 우리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증언을 전시해달라는 요구에는 전시물이 아닌 한국어판 증언 자료집을 서가에 비치하는 수준에 그쳤고, ‘강제노역’의 전체 역사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에는 해설사 역량 강화 훈련, 도쿄 센터 개관일 확대, 광산노동자 봉급·복지 비교연구 지원 등 조치로 대신했다. 한정애 의원은 ”일본은 작년 8월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협상 과정에서..

의정활동/보도자료 2025. 2. 5. 09:21

더불어민주당이 다자녀를 둔 직장인의 소득세율을 최대 3%포인트(p)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이하 직장인에 대한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도 나섰다. 조기 대선이 열릴 경우에 대비해 중산층과 다자녀 가구의 표심을 끌어안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직속기구인 민주당 월급방위대(위원장 한정애)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하고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다자녀를 키우거나 부모를 봉양하는 직장인에 대한 세금 감면이 핵심이다. 소득세율을 기본공제 대상자 수와 연령 등을 고려해 3%p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경감하는 내용이다.세금 감면 대상의 기준이 되는 가구 인원 수와 자녀 연령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 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2. 4. 16:24

오늘(4일) 오전,  공부모임에 함께 했습니다.오늘은 홍성국 자문위원장께서 실업률 상승(3.3%→3.8%), 실업자 증가(94만명→111만명), 15대 수출 품목 수출증가율 악화 등 최근 내수 경기 동향을 점검하면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 고태봉 iM 증권 리서치본부장이 이번 2025 CES에 다녀온 후 경험과 소회를 중심으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작년에 이어 이번에도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이 가장 주목받는 분야였으며 국내 AI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투자가 절실하다고 제언해주셨습니다.매주 열리는‘경제는 민주당’공부모임에서 다양한 경제 현안들을 진단하고 대안을 찾아 입법과 정책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4. 10:19

오늘(3일) 오후,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 단장으로서 유럽연합(EU) 의회 의장 및 집행위원장 국제의회연맹(IPU) 사무총장, 영국 총리와 상·하원의장 등 각국 의회 및 정부 인사들에게 전달할 우원식 국회의장의 친서를 전달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정국 안정과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초당적 국회 특별방문단을 구성해 미국·중국·일본·영국·프랑스·EU 등 주요 우방국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단장을 맡고 있는 이번 국회 특별방문단(영국·EU·IPU)은 오는 5일부터 12일까지 벨기에(EU), 스위스(IPU), 영국을 순차 방문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 의회와 정부 인사들에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경제 시스템이 굳건함을 알리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2. 3. 16:31

배달기사 등 인적용역 제공자에게 환급된 세금이 2021년부터 3년 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세금을 환급받은 인적용역 제공자는 270만 명으로 환급세액은 6천369억 원이었습니다.1만 명 당 약 23억6천만 원의 세금이 환급된 것입니다.2022년에는 336만 명의 인적용역 제공자가 8,128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당 24억2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고 2023년에는 378만 명이 1조362억 원의 세금을 환급받아 1만 명 당 27억4천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았습니다.인적용역은 배달 기사나 대리기사와 같이 특수고용직 노동자들로 세법상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분류돼 소득세율 3%와 지방소득세 0.3%..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9

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