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닷컴 - 동행하실까요!

정보통신망 제공자 책임도 강화…"유통단계부터 예방해야"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허위조작 정보 유포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은 허위조작 정보의 범위에 대해 '일반에게 공개돼 유통되는 정보 가운데 경제적·정치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거짓·왜곡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오인하도록 조작된 정보'로 규정하는 조문이 신설된다.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행해진 유포에만 처벌 규정을 둔 현행 법령에 비해 처벌 적용의 범위를 넓히는 셈이다. 아울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해당 책임자는 대통령령에 따라 허위 조작정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처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유명인을 사칭하는..

의정활동/언론보도 2025. 1. 31. 09:26

오늘(23일) 오후, 제가 회장을 맡고 있는 국회물포럼에서 ‘대체수자원 미래 발전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물 부족 문제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중대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물포럼에서는 빗물, 지하수, 해수담수화 등 대체수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물 순환 체계 구축 방안을 모색하며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대체수자원이 첨단산업의 공업용수, 물 부족 지역의 안정적 물 공급,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물 재이용 활성화를 위해 광역단위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을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오늘의 논의는 기후위기와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3. 19:17

오늘(22일) 오후, 제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직역별 인적용역제공 당사자 및 한국세무사회와 정책협약식을 진행했습니다. 배달 라이더·대리기사·골프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세법상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며, 2023년 기준 무려 846만 명에 이릅니다. 이분들께 부과되는 원천징수세율은 3%로, 지방소득세(0.3%)를 더해 총 3.3%가 원천징수됩니다. 하지만 징수된 세금보다 실제 내야 할 세금(결정세액)이 적은 경우가 많아, 2022년에는 269만 명이 6,515억 원, 2023년에는 349만 명이 8,502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문제는 많은 인적용역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절차를 몰라 삼쩜삼 등 민간 세무 플랫폼을 이용하며 10~20%의 수수료를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2. 16:33

오늘(20일) 오전,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로써 「제4회 우리 동네 1.5℃ 낮추기 공모전 시상식」에 함께했습니다.기후위기는 우리가 직면한 현실이자,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가정·학교·지역사회 등 공동체 가치를 기반으로, 생활 속 작은 실천이 모여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준 수상작들은 지구 온도 상승을 막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오늘 시상식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앞장서는 멋진 리더로 성장해주시길 기대합니다!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더불어민주당 #강서병 #국회의원 #한정애 #국회기후변화포럼 #쿠키뉴스 #푸른아시아 #우리동네_1.5℃_낮추기 #공모전 #시상식 #기후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0. 14:40

오늘(20일) 오전, 서울의소리 ‘작전 Time’ 방송에 출연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대응책 ▲대표 발의한 사면법 개정안 ▲민주당 월급 방위대 활동 방향 등 폭넓은 주제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지난 19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수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난입해 출입문과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부수는 등 폭동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중대한 반체제 범죄행위입니다. 누구도 다시는 이런 폭동을 시도하지 못하도록, 책임자는 물론 가담자까지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경제는 국내 정치적 혼란과 트럼프 2기 정책 변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정 안정을 이루고, 벼랑 끝..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20. 12:49

오늘 오후(16일)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발족식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연말 더불어민주당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특위를 함께 꾸려나갈 훌륭한 부위원장들은 선발해 드디어 오늘 발족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기후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모든 정책을 수립 및 실행함에 있어서 기후위기대응정책이 최우선으로 다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주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기후위기대응환경특별위원장으로서 기후특위를 잘 이끌어 당의 기후위기대응정책을 제대로 주도해내겠습니다.기후위기시대,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속가능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16. 19:50

오늘 오전 「민주당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 제22차 주례회의에 참석해 이규진 아주대학교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 교수의 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물류, 교통, 에너지의 연결 고리인 수송은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자, 국가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산이지만, 동시에 온실가스 배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책적 대응이 시급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 전기차 정책을 통해 전기차 신차 판매율 85%를 달성하며 탄소중립을 선도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Bonus-Malus 시스템을 도입해 자동차 세제와 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탄소세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친환경 산업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기·수소..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16. 19:32

오늘(14일) 오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무기한 투쟁 중인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과 지도부, 조합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 인근 천막농성장에 방문했습니다. 노동계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함께 뜻을 모으고 연대의 의지를 다지며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에 대한 체포 및 구속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정활동/포토뉴스 2025. 1. 14.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