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병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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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정애 "국민들은 사회보장 책임 '반반' 안 좋아해"…상병수당 도입 촉구[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민들이 좋아하는 것은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치킨이지 사회보장 책임을 반반 나누는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며 책임있는 상병수당 도입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대정부질문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제사회보장협회에 따르면 182개 나라 중 163개 나라가 상병수당을 운영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포함이 안 돼 있다"면서 "복지부는 21년에 연구용역을 하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도입하겠다고 한다. 건강보험 대상자 전체에 도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있지만 핵심지원인 사회보장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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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 | 한정애TV오늘은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두가 모인 가운데 복지위 전체회의를 개의한 뜻 깊은 날입니다. 금일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3개 공공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보건복지위원회는 본격적으로 우리사회의 보건복지와 식품의약품안전 분야의 현안 문제를 깊이 탐구하고, 치열하게 토론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 [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715) 영상 바로보기 [보건복지위원회] 제3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0715) | 한정애TV ▶한정애 공식홈페이지 : 한정애닷컴(https://www.hanjeoungae.com)▶한정애 페이스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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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포뉴스] ‘첩약·비대면·의료인력…’ 보건복지위원장 생각은21대 국회가 개원한지 40여일 지났지만 여야 상임위 배정문제로 아직까지 대통령 개원연설도 열리지 못했다. 이번 주를 넘기면 1987년 이후 가장 늦은 개원식이 된다고 한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시기 핵심 상임위로 부상하며 20대 때보다 상임위원이 2명이나 증원됐지만 역시 미래통합당 위원들의 불참으로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출입기자단은 릴레이 인터뷰 첫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위원장을 만나 향후 보건복지위 운영방향과 의료현안들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 주] ◇반갑습니다. 우선 3선 의원으로써 그간 환경노동위에서 활동하시다가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을 듣고 싶습니다. 환노위에서 노동자의 삶과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국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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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법무부 “수용자 자녀 지원, 시혜 아닌 아동 권리”법무부가 수용자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본격적이고도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부모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 때문에 아이들이 정서적·경제적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에서다.( 1379호 참조) 법무부는 지난 6월 26일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TF’를 발족했다. 법무부는 “수용자 자녀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호는 절실하지만 제대로 된 법률이나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라고 TF 발족 배경을 설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부모의 잘못으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수용자 자녀들은 관련 법이 있어도 현장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는 신규 수용자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아동의 보호조치를 요청하도록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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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 한정애, 임신기 안정이 필요한 여성 노동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동시 사용 가능[아시아뉴스통신=윤의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29일(월) 임신 중 육아휴직을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임신 중인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지만, 출산일 1일과 출산 후 45일을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기에 출산 전에는 최대 44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휴가일수는 출산 전 유산이나 조산을 예방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 자녀 양육 목적뿐 아니라 임신 시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의 경우 임신 중 육아휴직이 어려워 평소대로 근무하거나 퇴사할 수밖에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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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벳] 동물복지국회포럼,21대 국회에도 계속됩니다국회 차원에서 동물보호·복지 논의를 이끌기 위해 출범한 동물복지국회포럼 활동이 21대 국회에도 이어진다. 동물복지국회포럼은 25일(목)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국회포럼 의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계획과 회칙 등을 논의했다. 간담회에는 박홍근 공동대표를 비롯해 우원식, 이개호,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지난 2015년 동물복지국회포럼 창립 이후 지금까지 꾸준히 공동대표로 활동 중이다. 박홍근 의원은 “동물권 향상으로 인간과의 조화로운 세상을 위해 20대 국회보다 더 많은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의원 간담회에서는 한정애 의원이 포럼 공동대표로 선출됐다. 한정애 의원은 동물복지국회포럼 회원으로 활동하며, 동물보호 시민단체들과 꾸준한 소통을 바탕으로 동물보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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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신문] 한정애 의원, 원청의 산업안전 책임 강화법 마련한정애 의원은 하청·파견 노동자의 산재 발생 시 이를 원청 및 사용업체의 개별실적요율에 반영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토록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업장의 산재보험료는 ‘업종별 일반요율’과 함께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 간 형평의 원칙을 고려해 보험료를 가감하는 제도인 ‘개별실적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현행 ‘사업장별 개별실적요율’은 하청·파견 사업장 노동자에게 발생한 산재는 제외하고, 원청에서 발생한 산재만으로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있어 ‘위험의 외주화’ 유발의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하청·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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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한정애, 이천 화재 방지법 발의..중공슬래브 화재시험 의무화(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제2의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막기 위해 변형 건축자재에 대한 화재시험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중공슬래브 등 변형된 복합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공슬래브란 콘크리트 슬래브 중앙에 불연재료가 아닌 스티로폼 등 경량체를 삽입한 건축자재를 뜻한다. 현행법상 건축물 마감재료나 방화문 등 건축자재에 내화구조 시험성적서 등 품질관리서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지만, 최근 건축물 바닥재로 자주 사용되는 중공슬래브 등 건축자재는 품질관리서 제출 의무 대상에서 빠져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