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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부진한 집행에 연례적 불용정부가 국정과제로 2년차 추진 중인 「고용률 70% 로드맵」 주요사업 집행이 여전히 부진하며, 특히 시간제 일자리, 청년일자리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의 사업은 점검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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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교사 열악한 처우 개선해야평생능력개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자는 점차 확대(올해 1조 7천억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지정직업훈련시설 훈련교사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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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강화와 시설개선 지원 확대 시급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7일 국회 환경 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도급인가 대상 확대 등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사업장에 대한 시설개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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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해마다 늘어최근 3년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고용노동부의 제도개선과 철저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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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짜리 대체휴일 시행에도 손 놀고 있는 정부지난 9월 10일 추석연휴기간 중 처음 시행된 대체휴일제가 공무원, 공공기관 및 일부 대기업 종사자들에 국한돼 노동자들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 정부 어느 부처 하나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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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노력을 촉구한다■ 미일방위협력지침에 대한 우리 정부의 책임있는 대응과 노력을 촉구한다 오는 12월 마련되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 진출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8일 공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자위대의 작전 범위가 사실상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전체로 확대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동북아 질서를 위협하고 나아가 세계 평화마저 위태롭게 하는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대해 결연히 반대해야 한다. 특히 지금 개정작업 중인 미일방위협력지침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참여하게 된다면 한국의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이 명기되어야 한다는 것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보다 적극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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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 국가 공무원들은 성실히 국감에 임하고, 새누리당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국가 공무원들은 성실히 국감에 임하고, 새누리당은 입법부로서의 책임을 다하라 오늘로 국정감사 3일째를 맞았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관계자와 공무원들의 자료제출거부, 늑장제출 등 비협조가 여전하다. 국가 공무원들이 정부 정책을 점검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야하는 기본 책무들을 망각한 채, 정부 실정을 감추기에만 급급한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에 실망스럽다. 남은 기간이라도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기 바란다. 새누리당 일부 국회의원들 역시 실망스럽다. 과연 국민을 대변하는 입법부의 일원인지 의심스럽다. 기업인들의 입장만 대변하고, 정부의 든든한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자신들의 모습이 국민에게 과연 어떻게 비쳐질지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일부 기업만을 옹호하는 부끄러운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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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568돌 한글날 관련 및 청와대의 군,국정원 인사개입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2014년 10월 9일 목요일 09:30 □ 국회정론관 ■568돌 한글날을 맞아 나랏말쌈이 듕귁에 달라 문자와로 서르 사맛디 아니할쎄 이런 전차로 어린 백셩이 니르고져 홇베이셔도 마참네 제 뜨들 시러펴디 몯핧 노미하니라 내 이랄 윙하야 어엿비너겨 새로 스믈 여듫 짜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여 수비니겨 날로 쑤메 뻔한킈 하고져 할따라미니라 일제시대였던 1926년 11월 4일 당시 민족주의 국어학자들의 단체인 조선어연구회을 주축으로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지 480주년이 된 해를 맞이하여 기념식을 갖고, 이날을 제1회 '가갸날'로 정하였다. 이것이 바로 한글날의 기원이다. 이후 1940년 훈민정음 원본을 발견하여 그 말문(末文)에 적힌 날짜를 환산, 1945년에 10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