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전 체 보 기
-
[보도자료]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 메이저 외제차,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 발생해도 '나 몰라라'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자동차제작사 환경인증 관리실태 종합점검(2013년)’ 보고서를 제출받아 조사한 결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주), 메르세데스벤츠(주), 한불모터스(주), 한국닛산(주) 등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메이저 외제차 제작사들이 국내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결함시정(리콜)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과태료로 대신하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보도자료] 민간위탁 하수처리장, 지자체 직영 대비 2배이상 행정처분 많아..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행정처분내역」을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총 707건의 위반 사례 중 민간 위탁운영이 438건으로 전체 62%를 차지하여 민간위탁 하수처리장이 지자체 직영시설에 비해 행정처분 사례가 많았습니다.
-
[보도자료] 환경부 녹색기업제도, 대기업 면죄부로 전락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이후 현재까지 녹색기업이 환경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105건이지만, 이 중 지정이 취소된 기업은 단 4곳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2015 한정애의 민생국감 1일차] 환경부 국정감사한정애 의원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세종시 환경부회의실에서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김영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여당에는 권성동 간사를 비롯한 김용남, 민현주, 양창영, 이자스민, 주영순, 최봉홍 위원(이름 순)이 참석하였고, 야당에는 이인영 간사를 비롯한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이름 순) 그리고 정의당 대표 심상정 의원까지 총 15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의원들은 “관광효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이유를 들어 케이블카 설치에 찬성입장을 보이며 주로 환경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설악산 케이블카는 “산으로 간 4대강사..
-
[보도자료] 2015 국정감사 환경부 관련 보도자료
-
[보도자료]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삼성전자' 3년간 약 794억원 받아가○ 지난해 산재보험료 특례적용으로 감면받은 보험료는 1조 3천억원으로 이중 상위 100개 대기업이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받아갔다. 특히, 삼성전자는 지난 3년간 납입보험료의 전반에 가까운 약 794억원의 보험료를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정애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노위)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결과, 상위 100개 대기업이 돌려받은 보험료는 총 4,308억원으로 전체 보험료 인하액의 33%를 차지했습니다. ○ 한정애의원은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는 중소기업과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야 한다”며 “대기업의 혜택로 전락하고 있는 현재 개별실적요율제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
[news1] 정부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에 80% 집중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8일 공개한 현황자료에 따르면 대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은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가운데 근로자 1000인 이상 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사를 링크하오니 참고해 주십시오. [연합뉴스] 정부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에 집중 [news1] 정부 지원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에 80% 집중 [브레이크뉴스]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대기업 집중 실효성 의문 [뉴스토마토] 직업훈련지원금 재벌 독차지... 지난해 삼성전자 146억원 '1위' [경향신문]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LG.대한항공 등 재벌에 몰려" [매일경제] 정부 직업훈련지원금도 재벌.대기업에 편중
-
[보도자료]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 삼성전자·엘지전자·대한항공 등 재벌기업에 집중돼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환경노동위원, 공적연금강화특위위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주 직업훈련지원금’의 대기업 지원이 최근 4년간 평균 55%를 차지했고 이 중에서도 1000인 이상 재벌 대기업에게 약 80%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또한 정부 연구기관에서 사업주 직업훈련의 대기업 지원 효과가 중소기업에 비해 떨어진다고 밝혀 해당 사업의 지원 방식과 지원 비중 등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