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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한 "탈탄소 및 순환경제 시대, 기업의 리스크 대응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함께했습니다.  이번 여름 우리는 기후재앙의 전초를 경험하며, 이제는 '지금 당장'이라는 말도 부족할 만큼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산업부문의 전환이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과제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은 탄소 규제를 명분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녹색 보호주의를 앞세우고 있습니다.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미국의 청정 경쟁법안(CCA) 도입이 우리 철강, 알루미늄, 석유화학 산업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글로벌 탄소규제에 대응하는 것은 개별 기업만의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업 간 탄소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체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5. 19:03

오늘 오후, 22대 국회 각막기증 희망 등록식에 참석해 기증 서약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장기기증 희망등록자는 3만 7,820명으로, 지난해 동기간 40,065명대비 2,200여 명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상반기 뇌사 장기기기증인은 226명, 생존 시 신장기증인은 474명, 생존 시 간 기증인은 441명, 사후 각막기증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반해 이식대기 환자는 5만 2천명으로 매일 8명 가까운 환자가 아까운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제가 발의한 '신분증 발급·갱신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 안내'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기이식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내년 8월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제22대 국회에서는 '순환정지 후 장기기증' 제도 등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5. 18:24

오늘 오전, 제가 대표로 있는 동물복지국회포럼이 22대 국회를 맞이하여 출범 총회 및 특별강연을 개최하였습니다.우리 동물복지국회포럼은 국회에 정식 등록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2015년 창립 이래로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개선, 예산 확보, 입법 활동 등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특별강연에는 함태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미래지향적 동물복지를 위한 입법적 과제’를 주제로 인간의 사회·문명화 후 가축화 과정에서 동물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와 함께 미래지향적 동물복지 위한 입법과제를 말씀해주셨습니다.21대 국회 동물복지국회포럼에서는 개 식용 종식법 통과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나, ▲민법 개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등 동물권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 ▲동물대체시험법 제정 ▲동물사육금지 입법..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5. 18:03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해 따릉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389건으로 사망자 24명, 부상자 2,622명이 발생하는 등 전동 킥보드를 이용한 난폭 운전과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사고 예방과 시민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의정활동/보도자료 2024. 9. 25. 16:55

지난해 따릉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2,389  건에 달해오토바이 폭주족 「도로교통법」 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되는 반면 자전거·전동 킥보드는 처벌 근거 부재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25일 자전거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2명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가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오토바이를 줄지어 통행하면서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운전자의 공동 위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이들 운전자에 대한 공동 위험행위 금지..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5. 16:51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심 속 거미줄처럼 얽혀있는 전선·통신선 등을 일괄 정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병)은 24일 전기사업자에게 가공전선로 정비의무를 부여하고 중앙정부가 관련 정비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현재 도심 주택가는 전선, 통신선, 전주 등이 수십 년간 난립함에 따라 도시 미관이나 자연경관을 크게 저해하고 도심 슬럼화나 우범화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관련 정비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왔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전기사업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전기·통신 사업자 등이 지상 전선을 지중화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이 부재하고 사업이 각각의 개별법에 근거, ..

의정활동/언론보도 2024. 9. 24. 14:12

한정애 의원이 주최하는 `1.5℃ 목표 달성을 위한 `토론회를 안내드립니다. 2024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는 탄소중립기본법의 감축목표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우리나라의 감축 목표가 과학적 사실과 국제적 기준에 근거하여 "전지구적 감축 노력에서 대한민국이 기여해야 할 몫에 부합"하도록 수립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2025년까지 진전된 2035 NDC를 제출해야 하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공정한 배분을 고려한 하향식 목표 설정이 필요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2035 NDC 수립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1.5℃ ..

공지사항 2024. 9. 24. 13:31

24일 오전, 6번째 공부 모임에 함께 했습니다. 오늘은 홍성국 전 의원님께서 '최근 경제 지표 점검 및 이슈분석'이라는 주제로 강의해주셨습니다. 수출, 고용, 부동산 시장, 플랫폼법 등 국내 이슈를 점검하고 중국경제 변화, 미국 금리인하, 미국 대선 등 외부 요인들이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들을 검토했습니다. 이어서 250개 로봇 AI 회사에 투자하고 계신 권오형 퓨처플레이 대표께서 최근 AI 기술 동향을 소개해주셨습니다. 국내 AI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AI 분야 R&D 예산과 스타트업 관련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정책제언도 해주셨습니다. ‘경제는 민주당’여름캠프를 통해 다양한 경제 관련 이슈와 지표들을 점검한 만큼 10월부터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 외교·통일·경제 분야 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4. 9. 24. 1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