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류 전 체 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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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대체휴일제 도입은 영세‧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말그대로‘그림의 떡’대체휴일제가 도입되더라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인정하지 않고 연차휴가에서 차감하고 있는 영세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영세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은 대체휴일이 일년에 2~3일 더 늘어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에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가 일을 하라고 하면 할 수밖에 없고, 쉬더라도 사업주가 다 쓰지 못하는 연차휴가에서 차감하라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 그야말로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은 ‘그림의 떡’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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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2013년 10월28일 월요일 오전 10시 수도권매립지공사 회의실에서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피감기관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대상이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한국환경공단 이시진 이사장에게 부산시민공원 하야리아 미군기지 토양복원과 관련 문제점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 의원은 “지난 2009년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 및 위해성 평가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환경공단 작성)’에 의하면 1급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미국 기준 216곳, 우리나라 기준 7곳 이상에서 검출되었으나, 조사결과는 이후 진행된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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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등 산하기관, 비정규직 많고 처우 열악[KBS TV]한정애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종합센터의 비정규직 비율이 69%에 이르고, 국립환경과학원은 49%, 국립공원관리공단도 46%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28일 KBS TV 사회면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KBS TV] 나신하 기자 = 환경부 산하 기관의 비정규 비율이 높고, 임금과 처우도 열악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환경부 산하 · 소속기관들이 연구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대거 고용해 핵심업무의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략] 서용교 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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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오염상태로 공원추진[KBSTV]한정애 의원은 환경관리공단과 국방부, 농어촌공사 등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캠프 하야리아' 환경평가보고서가 부실하게 작성되고 토양오염 정화사업도 졸속 추진됐음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28일 KBS TV 사회뉴스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KBS TV]나신하 기자= 부산시가 반환받은 미군기지 ‘캠프 하야리아’에서 오염 정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공원 개장이 추진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중략] 또 토양환경보전법이 토양정화사업 하도급을 금지하고 있는데도 SK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정화시설을 운영한 사실을 환경공단은 전혀 몰랐다고 비판했습니다. * KBS TV 바로가기 * 내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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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 근무여성 2700명...여성관리자 0명[뉴스1]한정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여성관리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신세계 계열사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경우 3,502명의 노동자 가운데 여성노동자는 2,744명(78.36%)으로 많지만, 여성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기사가 10월 27일 뉴스1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뉴스1]이은지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에 근무하는 여성노동자의 비중은 78.36%인데도 여성 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의원(민주당)이 고용노동부로 제출받은 자료(2012년기준)에 따른면 신세계계열사인 ‘스타벅스커피코리아’의 경우 3502명의 노동자 가운데 여성노동자는 2744명(78.36%)으로 많지만, 여성관리자는 한 명도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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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위주의 환경산업체 지원방안 개선해야한국환경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시중은행에 비해 금리가 낮고 장기지원 혜택 등으로 융자신청이 조기에 마감되었지만, 간접융자방식(재정융자금 회수 안정성과 리스크관리를 위한 은행을 통해 담보 후 융자금 대여)으로 인해 융자승인을 받아도 담보가 없어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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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공원, 오염정화 없이 공원 개장 준비 의혹부산시가 미군으로부터 이전 받은 반환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아가 오염이 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개장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캠프 하야리아는 내년 초 부산시민에게 개방되기 위해 현재 한창 공원조사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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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사업의 공사로 인한 피해배상 결정, 의도적으로 발표 안해4대강사업 건설공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3억4백만원의 배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는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된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