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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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외인턴사업, 참여기업 83%가 재외 한인기업 및 국내기업 현지법인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올해 52.5억 예산으로 사업수행 중인 해외인턴사업은 참여기업이 재외 한인기업(95개소, 36%) 한국기업 현지법인(74개소, 28%), 재외공관(50개소, 19%) 등으로 무려‘83%’가 재외한인 기업·국내기업 현지법인 이며 순수 외국기업은 37개소 14%에 불과하여 무늬만 해외취업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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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근로복지공단, 산재지정병원 위반행위 엄격하게 처벌해야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산재지정병원 대상 의료기관 점검과 의료기관 진료비 현지조사 내역」을 확인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은 산재지정병원에 대해 지정취소 1개소, 진료제한 59개소, 개선명령 1,268개소를 행정처분 했으며, 진료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곳은 3개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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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 신청대상, 승인기준 넓혀야최근 압구정 현대아파트 경비원 분신사건 등으로 감정노동의 폐해로 발생한 정신질환에 대한 산재처리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과 그 처리 결과는 미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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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간접고용 천국 잡월드, 용역·위탁인원 정규직의 7배, 급여는 절반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으로 국내 최대의 직업체험관인 한국잡월드(이사장 장의성)에는 정규직의 7배에 달하는 용역·위탁업무 수행 간접고용 노동자가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위반되는 낮은 임금을 받고 , 계약해지 조항에 “이적행위를 행하였거나 행할 우려가 있을 때”를 명기하고, 용역업체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등 구시대의 부당한 조항이 들어 있는 계약조건을 따라 일해야 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인력운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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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부처 장애인고용의무 미달로 국민세금으로 해마다 수억원씩 의무부담금 납부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은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중앙행정기관 장애인 고용현황 및 고용부담금액을 공개하였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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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수는 더 늘어남에도 무기계약 전환 노력은 미흡고용노동부와 주요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작년에 비해 늘어난 반면, 무기계약직 전환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의 청년인턴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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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100대기업 23개 업체 여성고용, 여성관리자 비율 업종 평균 미달로 드러나100대 기업 중 23개 업체가 업종규모별 여성고용비율평균과 여성관리자평균 비율보다 미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년 연속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에 미달한 업체도 714개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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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립공원에서 제공되는 기상정보, 검증 없이 제공하고 있어국립공원관리공단이 탐방객의 안전한 산행을 위해 제공하는 국립공원 정상 및 주요 탐방지에 대한 기상정보가 검증받지 못한 채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관련 보도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