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활동/포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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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9일 오후 3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와대의 언론사 출입금지, 보도통제 조치와 뭐가 다른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이른바 민경욱 대변인의 ‘계란 라면’을 언급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짧게는 3주에서 길게는 9주 동안 춘추관 출입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비보도를 전제로 한 발언을 기사로 썼다는 이유라고 한다. 취재원과 기자 사이의 비보도 관행은 취재 질서를 지키기 위한 오래된 관행으로 순기능을 하기도 하지만 권력의 입맛에 들지 않는 보도를 통제하는 역기능도 있다. 때문에 비보도 관행에도 나름의 원칙이 있다. 하나는 취재원의 비보도 요청이 합리적 근거를 가져야 하는 것이고, 둘은 비보도가 누군가에 의해 깨졌을 때는 해제된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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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새누리당 윤상현 전 원내수석부대표 NLL 발언 관련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서면브리핑 ■ 23차, 24차 최고위원회 결과 어젯밤과 오늘 열린 최고회의 주요 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어젯밤 23차 최고위원회에서는 강원도지사 최문순 후보를 단수후보자로 확정하였다. 오늘 24차 최고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후보, 인천광역시장 송영길 후보를 단수후보자로 확정하였다. 또한 23차 최고위원회에서는 지방선거 관련 후보자 추천 확정이 있었다. 충청북도 기초단체장(증평군수, 홍성렬)(1명), 광역의원(3명), 기초의원(68명), 충청남도 광역의원(1명), 기초의원비례대표(5명), 전라남도 기초단체장(곡성군수 유근기)(1명), 광역의원(7명), 경상북도(구미시장 구민회, 영덕군수 류학래) 기초단체장(2명), 기초의원(6명), 기초의원비례대표(6명), 제주도 광역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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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이 와중에, KBS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당이 와중에,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하는 새누리당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2시 미방위 회의를 단독 소집해 KBS 수신료를 인상하려다 이를 눈치 챈 우리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날치기 기도가 무산됐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 와중에 발생한 새누리당의 날치기 시도에 어안이 벙벙하다. 대체 새누리당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최근 KBS 기자들 사이에서도 자사 방송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자아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이런 비판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권 홍보에 충실했다는 이유로 KBS 수신료 인상을 강행하려 하는가. 새누리당은 KBS 수신료 인상 날치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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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거꾸로 가는 국정원 개혁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경질된 국정원 2차장 자리에 김수민 전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내정됐다. 간첩증거 조작사건으로 국정원 직원들이 기소되고, 사건을 담당한 공안검사들이 징계를 받는 마당에 또 다시 공안검사 출신을 중용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법질서의 근간을 흔들고 국제적 망신까지 초래한 이번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사건의 중대함을 인식하지 못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책임론이 비등한 가운데 황 장관과 고교, 대학 동문(경기고, 성균관대)인 인사를 임명하는 것은 더욱 문제다. 박 대통령이 남재준 원장 문제를 지금까지도 방관하고 있는 것 역시 부메랑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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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채동욱 전 검찰총장 뒷조사 무혐의 및 공안검사 출신 국정원 제2차장 임명 관련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후 16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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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검찰은 권력의 시녀임을 스스로 입증했다. 검찰이 청와대가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했음을 스스로 입증한 수사 결과다.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 문제는 검찰이 박근혜정권의 아킬레스건인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에 대해 수사를 본격화하는 시점에 난데없이 터져 나왔다는 점에서 검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짙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청와대가 검찰총장의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사건은 채 총장 뿐 아니라 제3자, 특히 미성년자인 어린이의 친자관계라는 극히 사적인 정보가 유출된 사건이기 때문에 인권보호 차원에서라도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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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및 현안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7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후안무치한 12.12 반란군들의 연금 지급 요구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정호용, 최세창 전 국방장관 등 10명이 국방부를 상대로 군인연금 지급 거부 취소 소송을 내고, 밀린 연금을 지급해 달라는 민원 신청도 낸 사실이 확인되었다. 낯짝이 두꺼워도 어찌 이렇게 두껍다는 말인가. 내란죄로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며 무수한 희생자를 낳은 전두환 일당들은 평생 속죄해도 그 죗값을 못 갚을텐데 이제는 국민의 세금까지 탐하는 너무나 뻔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후안무치라는 단어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반성의 모습조차 상실한 반란수괴 전두환을 비롯해 헌정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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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서면브리핑]92회 어린이날을 맞아 - 안전 대한민국을 어린이들에게 약속한다■ 92회 어린이날을 맞아 - 안전 대한민국을 어린이들에게 약속한다 세월호 참사의 비통함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9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게 되었다.어른들의 무책임과 잘못으로 죄 없이 세상을 떠나야했던 수많은 희생자들에게 사죄드리며, 남아있는 실종 학생들이 어서 빨리 부모님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새정치민주연합은 다시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없도록,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의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 위한 어른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안전망과 건강권 보장, 아동학대·소년소녀가장·실종아동 등 취약계측 아동의 지원 강화, 경쟁지상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제도의 개선과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