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 비공개처리[매일노동뉴스]

 

 

한정애 의원은 2013년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가 불리한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로 처리한 점과 특정인을 편중 발주한 것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10월 10일 매일노동뉴스 기사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제정남 기자 = 고용노동부 발주로 생산된 연구보고서 중 정부 정책에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보고서가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9일 "노동부가 연구용역을 발주해 작성된 보고서 중 일부가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원에 따르면 노동부는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3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에 사용된 예산은 360역원이다. 같은 기간 작성된 보고서 중 66개가 노동부에 의해 비공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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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의 경우 지난대 '외국의 근로빈곤 정책연구'와 '공공고용서비스 강화를 위한 고용센터 발전방안'등 6건의 연구용역을 발주받았다. 이 밖에도 3건 이상과 2건 이상의 연구과제를 수행한 연구자는 각각 8명과 2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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