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노동위원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은[매일노동뉴스]

 

9월 13일자 매일노동뉴스에 게재된 '새 정부의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한정애 의원의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매일노동뉴스] 한 달여간 공석이었던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 박길상 전 노동부 차관이 내정됐다. 사실 지난 정부 노동위원회는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기존의 학자 출신 임명 위원장 관행을 깨고 노동부 관료 출신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서 노동부 산하기관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높았다. 장관급 중노위가 독립성 훼손 지적을 받는 등 그만큼의 지위를 유지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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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민주당 국회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길상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재직시 인연이 있고 공정한 성품에 청렴한 것으로 알고 있어 중노위를 잘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

그럼에도 지난 MB정부 노동위원회에 대한 평가를 교훈삼아 일을 잘하도록 노동위원회 개혁방안에 대한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지난 MB정부 시절 노동위는 고용노동부의 입김에 휘둘려 편향적으로 운영돼 노동자의 구제신청이 불공정하게 기각되는 등 원성을 사기도 했다. 노동위 노동분쟁처리업무가 독립성과 공정성에 기초하지 않으면 노사 또는 사건 당사자로부터 불신을 받을 우려가 크다.

따라서 노동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다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노동위를 노동부로부터 독립시키고 그 위상을 강화하자는 의견도 이런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또한 공익위원 구성시 노동전문가로서의 식견과 경력을 가졌음에도 노사 일방의 반대로 배제되고 결국은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적은 인물들이 공익위원으로 다수 채워지기도 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위원 선출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투표선출 방식으로 개선하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이 리더십을 발휘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새로 부임하는 박길상 내정자는 이러한 개혁과제를 명심하고 노동위가 노사 모두에게 신뢰받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힘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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