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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

의정활동/언론보도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3. 7. 1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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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715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인터뷰 내용 전문을 소개합니다. 라디오를 들으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계속해서 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한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한정애 의원 > ,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여야가 국정조사 결과 발표서를 내고 나서 논평을 냈는데 일정부분 성과가 있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이번 국정조사에 대해서 빈손 국정조사다, 속빈 강정이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한정애 의원 > 글쎄요. 저희가 보기엔 이번 국정조사는 실질적으로 이제 홍준표 지사가 강제적으로 실시한 진주의료원 사태, 이것에 대한 진상파악을 하고 동시에 전국에 있는 34개 지방의료원의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 이걸 계기로 지역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한다 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여야합의로 추진된 것이고요. 그래서 그동안 국회에서 추진된 국정조사가 대부분 사실은 첨예한 정치적 갈등으로 파행을 반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전례에 비해서 이번 국정조사는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이런 진주의료원 폐업 사태에 대한 진상조사뿐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어떻게 정상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느냐, 또 똑같은 이런 진주의료원 사태와 같은 것이 재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개선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좀 모범적인 선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평가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서 김희국 의원께서 조금 일부 말씀해주셨습니다만 국조특위에서 여야합의로 홍준표 도지사에 대한 동행명령까지 의결도 했었지만 해당 증인이 불출석해서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과 관련해서 또는 향후 방안과 관련해서 본인이 구체적인 진상규명이나 또는 완벽한 앞으로 개선조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것으로 남아 있기도 합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이제 국정조사가 끝났으니까 진주의료원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폐업까지 오게 됐는지 절차상 과정 같은 걸 다 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홍 지사가 취임한지 68일 만에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보수적인 정치인으로서 어떤 정치적 판단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경남도 사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를 잘못 받아서 내린 그릇된 결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한정애 의원 > 두 개가 합쳐진 결과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국정조사를 다 끝내고 난 지금 시점에서 경남도가 폐업의 사유로 제시했던 것이 두 개인데요. 경영적자하고 강성노조 책임론, 그런데 저희가 국정조사를 하면서 드러난 것은 이게 실질적으로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진주의료원이 가지고 있는 경영적자라고 하는 것이 다른 여타의 지방의료원 적자에 비해서 오히려 크지 않다, 규모면으로 봐서.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강성노조 책임론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 근거로 단체협약의 부당성을 들었는데 국정조사 위원 그 누구도 이것이 폐업의 결정적인 사유라고는 사실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유들이 폐업에 이를 정도였느냐, 아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폐업조치를 강행한 것은 경영진도 아니고 노조도 아니었고 경남도인 것이죠. 그래서 폐업에 관한한 경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던 진주의료원의 경영진이나 노조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다만 경남도가 어쨌든 무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이 폐업 결정한 경남도, 그리고 경영개선을 외면한 노조, 또는 공동책임 가운데 역시 무한 책임은 경남도가 져야 된다.

한정애 의원 > 그렇죠.

신동호 아나운서 > 앞서 김 의원께서는 진주의료원 재개업 방안, 한 달 안에 재개업 하라는 국정조사 요구가 실현되는 것에 대해선 상당히 회의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한정애 의원 > .

신동호 아나운서 > 같은 생각이십니까?

한정애 의원 > 저는 그렇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홍준표 도지사가 반드시 국조에 출석해주시길 저희가 바랐었는데요. 본인이 나오지 않고 이렇게 유선 상으로 어떻게 얘기를 했다, 얘기를 했다, 이런 얘기만 자꾸 들리는데 그 얘기의 내용이 자꾸 바뀌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가 실시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대 관련한 정책적 방향,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정부의 공공의료 정책의 방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방향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 경남도가 진주의료원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보건복지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나 조정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한 문제가 되는 것이 진주의료원의 폐업과정의 불법성이 적나라하게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저는 홍준표 도지사께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때는 아니고요. 경남 서부지역이 진주의료원의 폐업으로 인해서 사실은 공공의료가 없어지는 상태가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남 서부지역 사회의 의견이 모아지는 가운데에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 방향, 또는 앞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을 이제는 좀 그런 마음들을 지역사회 마음을 모아서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이런 의료원의 발전방향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노사민정협의체 같은 것을 꾸려서 지역사회의 의견을 들어서 방향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그 적자 가운데에서도.

그래서 홍준표 도지사께서도 나름대로 지역의 의견을 감안한 상태에서 실질적으로 진주의료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길게 보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본인에게도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노사가 합의해서 뭔가 정상화되는 방안,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데 진주의료원 재개업에 대해서 끝까지 국회 결의를 만약에 무시한다면 어떤 대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한정애 의원 > 사실은 그 진주의료원 재개업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그 재개업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 지시가 또는 앞으로 사용을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계획서가 나와 줄 것이고요.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는 경남도와 충분히 논의할 걸로 봐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도가 만약 계속 고집을 부린다 라고 하면 결국 한 달 안에 제대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인데요. 그러면 저희가 향후 있을 국정감사라든지 하는 방식을 통해서 또 다른 방향을 찾아봐야 되겠죠.

혹시나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이번 특위를 마치고 난 뒤의 저희 의원들 중심으로 해서 공공의료 정책기획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저께 꾸렸습니다. 그래서 향후 조치 계획을 계속적으로 체크해나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이 국회 출석 요구에 대한 어떤 불참, 위증에 대해서 제도적 보완 필요성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한정애 의원 > , 그렇습니다. 위헌의 소지를 들어서 여당의원들께서 문제를 삼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비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현존하는 그 법률에 대해서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그 제재 내지는 조치를 취했고 거기에 따라서 사실은 죄를 물었어야 하죠.

동행명령 거부권과 불출석 두 가지 다에 대해서 물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분이 여당의 대표를 했다는 것과 원내대표를 두 번 했다는 것, 또 다선의원 출신이라는 것, 이런 사유들을 얘기하면서 너무 두 가지를 다 묻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셔서 사실은 조금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내에서도 무슨 전관예우가 있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는요.

신동호 아나운서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당 한정애 의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한정애 의원 > , 감사합니다.

신동호 아나운서 > <시선집중>에서는 지금 홍준표 경남도지사와도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노력중인데요. 연결기회가 닿는 대로 이와 관련된 홍준표 지사의 견해를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바로가기(한정애 의원 발언 919초부터 1725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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