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 연속포럼 시즌 1, 「4차 인구위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 포럼

오늘 더불어민주당 초저출생·인구위기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한 「4차 인구위기, 외국인 근로자 정책의 문제점과 상생 방안」포럼에 함께 했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2007년까지 외국인 인구수가 100만 명이 되는 데 60년의 시간이 걸렸던 것에 반해, 200만 명에 도달하는 데에는 고작 7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 인구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해외 국가들이 인구대책으로 이민 정책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초저출생으로 인한 심각한 인구 위기 문제에 직면한 우리 사회도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외국인이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정책적으로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인 수용에 폐쇄적인 경향을 보이던 일본은 이직과 가족초청이 불가능했던 '기능실습제도'를 폐지하여 새로운 인구구조 재편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독일의 경우, 이민자 혹은 분쟁지역 출신 난민들에 대한 수용 및 사회통합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제도적으로 이들을 독일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외국인을 단순히 일을 하고 떠날 ‘인력’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정착하여 함께 삶의 터전을 일굴 ‘이웃’으로 바라보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관점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한 때 우리도 더 나은 삶, 그리고 더 많은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일본으로, 독일로, 그리고 중동으로 자의에 의한 혹은 타의에 의한 이주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이주한 나라에 정착하여 몇 세대에 걸쳐서 가정을 꾸리고 사시는 '재외동포' 분들이 여전히 많이 계십니다.

 

그런 우리나라가 이제는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하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아온 이주민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더불어민주당은 이민제도의 선진화를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습니다.